2023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행 개정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행 개정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ㅇ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20년 ㅇ..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②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③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ㅇ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개..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16 📖 향연(6) 플라톤, ⟪향연⟫(Symposion) - 디오티마의 이야기와 소크라테스의 권유: 에로스의 사다리, 에로스로의 권유 209e5-212c3 [via unitiva] 에로스의 사다리. 아름다운 것 자체에 대한 앎으로 올라가는 길, “갑자기”(exaiphnēs) 아름다운 것 자체를 보게 됨; 에로스로의 권유. “나는 모든 사람이 에로스를 존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 자신도 에로스의 일들을 높이 평가하고 남다르게 연습하면 남들에게도 그러라고 권유한다네.”(212b) 오늘은 《향연》 여섯 번째 시간이다. 이 부분은 분량은 적지만 플라톤 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14 📖 향연(5) 플라톤, ⟪향연⟫(Symposion) - 디오티마의 이야기: 에로스의 정체, 기원과 본성, 정의, 기능, 원인, 효과 201d1-209e4[via illuminativa] 에로스의 정체. 중간자; 에로의 기원과 본성. 풍요의 신과 가난한 여인; 에로스의 정의. 좋은 것을 늘 소유하려는 욕구; 에로스의 원인. 새로운 것을 낳음에 의한 불사; 에로스의 효과. 불사의 자식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을 읽고 있다. 오늘은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전해주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via illuminativa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d부터 209e까지 얘기..
철학적 급진주의의 형성 2 - 엘리 알레비 지음, 박동천 옮김/한국문화사 ▪ 옮긴이 서문 ▪ 벤담과 철학적 급진주의 관련 연보 ▪ 일러두기 서언 제1장 / 정치적 문제 제1절 / 공리의 원리 대 인권선언: 버크와 벤담 제2절 / 매킨토시, 페인, 고드윈 제2장 / 경제적 문제 제1절 / 도움을 받을 권리: 윌리엄 고드윈 제2절 / 인구의 원리: 로버트 맬서스 제3장 벤담, 제임스 밀, 벤담주의자 제1절 / 급진주의의 탄생 제2절 / 애덤 스미스에서 리카도까지 제3절 / 인민의 교육 제4절 / 높아지는 벤담의 평판 ▪ 옮긴이 해제 ▪ 언급된 저작의 목록 ▪ 찾아보기 서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을 막 출판한 다음이었다. 세상이 뒤집히는 판국에 그 책은 누구 눈에도 띄..
통치론 - 존 로크 지음, 강정인.문지영 옮김/까치 제1장 서론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제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제4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제5장 재산에 관하여 제6장 부권에 관하여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제14장 대권에 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종합적 고찰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제17장 찬탈에 관하여 제18장 폭정에 관하여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로크 연보 역자 해제: 존 로크의 생애와 사상: 『통치론』을 중심으로 역자 ..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2 - 이창현 지음, 유희 그림/사계절 01 중생대는 문외한이라 02 검은 백조 이론 03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04 흑맥주와 제텔카스텐 05 도란도란 06 거장처럼 써라 07 핏빛 조류 08 사자 우리 09 If You Meet Mr. Good 10 길 잃고 저주받은 자들 11 히말라야 갈 수 없네 12 나만 재밌는 거 아니지? 13 사서는 전자책을 꿈꾸는가 14 Frei Aber Einsam 15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작가 알아 둬도 쓸 덴 없는 작가 주석 독서 중독자들의 독서 리스트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 이창현 지음, 유희 그림/사계절 01 안녕, 노마드 02 예비박도 없이 03 불꽃의 숙명 04 성실함의 미덕 또는 악덕 05 봐라, 해가 뒤를 쫓는다 06 히말라야 대답 없네 07 예비박도 없이 II 08 회피 기동 09 서바이벌 가이드 10 젠장x12 11 사자의 서 12 좋을 대로 하시든지 13 위장 경찰 14 우주 원숭이 15 북독일풍의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16 먼지는 먼지로 17 안녕, 경찰 알아 둬도 쓸 덴 없는 작가 주석 독서 중독자들의 독서 리스트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12 문학 고전 강의 — 43 제16강(2)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6강(2) 희랍(헬라스) 비극의 핵심 지식(Core Knowledge) 서사序詞, 즉 프롤로고스prologos로 시작하고 퇴장가退場歌, 즉 엑소도스exodos로 끝난다. 프롤로고스는 코로스가 오르케스트라orchestra에 등장하기 이전 부분으로 드라마의 주제와 상황을 제시한다. 희랍 비극은 코로스들의 합창을 중심으로 하고 합창 사이사이에 대..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08 문학 고전 강의 —42 제16강(1)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의지가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 ‘모이라’(moira)에서 ‘튀케’(tykhē)로 - 경건한 사람과 합리적 정신을 가진 사람, 오만(hybris)하지 않은 사람 오늘부터 헬라스 비극작가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작품들을 읽는다. 《문학 고전 강의》에서는 16강부..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08 📖 향연(4) 플라톤, ⟪향연⟫(Symposion) IV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 소크라테스와 아가톤의 대화 199c3-201c9 [via purgativa] via purgativa. 정화淨化(katharsis), 논박(elenkhos); “친애하는(phile) 아가톤”(199c)과 “사랑받는(philoumene) 아가톤”(201c)의 차이; “에로스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기능(ergon)을 다루어야”. ‘선물’(dosis)을 ‘기능’으로 바꾸어 말한 까닭; 에로스의 관계적·대상지향적 성격, “확실히 어떤 것에 대한 에로스입니다.”(199e), “..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2중5323(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종전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고용증가 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신설 ..
저서• 《근대실천철학연구》, 1998년 3월 • 《인터넷으로 떠나는 철학여행》, 1998년 6월 • 《책》, 야간비행, 2003년 5월• 《서양문명의 기반 - 철학적 탐구》, 미토, 2003년 11월• 《책과 세계》, 살림, 2004년 4월• 《삶은 늘 우리를 배반한다 - 지성사로 읽는 예술》, 김용섭과의 공저, 미토, 2004년 11월• 《장미의 이름 읽기》, 미토, 2004년 12월 (《책 읽기의 끝과 시작》에 실림)• 《몸으로 하는 공부》, 여름언덕, 2005년 7월• 《주제 - 강유원 서평집》, 뿌리와이파리, 2005년 12월• 《강유원의 고전강의 공산당 선언 - 젊은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입문서》, 정훈이(그림), 뿌리와이파리, 2006년 5월• 《서구 정치사상 고전읽기 - 통합적 사유를 위한 ..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07 📖 향연(3) 플라톤, ⟪향연⟫(Symposion) - 아리스토파네스의 딸꾹질 185c4-e5이야기 순서를 바꾸는 역할, 육체의 부조화 - 에뤽시마코스의 연설 185e6-188e4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조화를 이루어주는 에로스, 세상 사물 일반으로, 천문학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로까지 확장되는 에로스 — 우주적 에로스 - 웃음에 관한 공방 189a1-189c1희극 작가로서의 아리스토파네스와 우스갯 소리 -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 189c2-193e2인간의 본성, 애초의 자기 것을 찾아 온전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 운명적 사랑의 괴로움, 인간의 원초적 비극성 III 막..
리바이어던 2 - 토마스 홉스 지음, 진석용 옮김/나남출판 2권 제3부 기독교 코먼웰스에 대하여 제32장 기독교 정치원리에 대하여 제33장《성경》의 권수, 저작시기, 의도, 권위 및 해석자들에 대하여 제34장《성경》에서 영, 천사 및 성령감응의 의미에 대하여 제35장《성경》에서 하느님의 나라, 거룩함, 신성함 및 성례의 의미에 대하여 제36장 하느님의 말씀과 예언자에 대하여 제37장 기적과 그 효용에 대하여 제38장《성경》에서 영생, 지옥, 구원, 내세 및 속죄의 의미에 대하여 제39장《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제40장 하느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 모세, 대제사장들 및 유대 왕들의 권리에 대하여 제41장 우리 구주의 직무에 대하여 제42장 교권(敎權)에 대하여 제43장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
리바이어던 1 - 토마스 홉스 지음, 진석용 옮김/나남출판 옮긴이 머리말 헌사 일러두기 성경 책명 약어포 서설 1권 제1부 인간에 대하여 제1장 감각에 대하여 27 제2장 상상에 대하여 31 제3장 상상의 계속 또는 연속에 대하여 40 제4장 언어능력에 대하여 49 제5장 추론과 과학적 지식에 대하여 65 제6장 보통 정념이라고 불리는 자발적 운동의 내적 발단에 대하여, 또한 그것이 표현되는 화법에 대하여 76 제7장 담화의 종결 또는 해결에 대하여 93 제8장 보통 지적이라 부르는 미덕 및 그 반대의 결점에 대하여 99 제9장 지식의 여러 주제에 대하여 118 제10장 힘ㆍ가치ㆍ위계ㆍ명예 및 적격에 대하여 121 제11장 생활태도의 차이에 대하여 137 제12장 종교에 대하여 148 제13장 인간의 자..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1950 미중전쟁 - KBS 다큐 인사이트〈1950 미중전쟁〉 제작팀 지음, 박태균 감수.해제/책과함께 머리말 1 오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 초기. 북한은 어떻게 미국의 영향권에 있던 남한을 침공할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신생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내상이 채 아물기도 전에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까닭은? 거기에는 여러 지도자들의 오산과 오판이 점철되어 있었다. 2 충돌 세계 3대 동계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를 비롯, 처절했던 1950년 겨울 한반도 북부 전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미군의 최강 화력이 산악지형에 무용지물이었던 반면, 중국군은 이미 국공내전으로 다져진 게릴라전의 베테랑이었다. 한편 진영..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05 문학 고전 강의 — 41 ‘신정론’에 관하여(2) 마크 래리모어, ⟪욥기와 만나다 -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운명의 책⟫ 4. 신정론과 욥기 - 밀턴John Milton, ⟪잃어버린 낙원⟫(Paradise Lost, 1667). “영원한 섭리를 증명하여, 인류에 대한 / 하느님의 뜻이 옳음을 밝히리라.”(1.20-24) -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인간에 관한 시론⟫(An Essay on Man, 1734). “하느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을 옹호”(1...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02 문학 고전 강의 — 40 ‘신정론’에 관하여(1)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신정론’에 관하여(1) 마크 래리모어, ⟪욥기와 만나다 -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운명의 책⟫ 4. 신정론과 욥기 ‘신정론’(theodicy)은 악과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진술한다. “근대 이전의 사상가들은 하느님이 세계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근대 사상가들은 신이 세계에서 진정으로 활동하는지, 설령 활동..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01 📖 향연(2) 플라톤, ⟪향연⟫(Symposion) I 프롤로그 - 아폴로도로스의 도입 이야기 172a1-174a2 아폴로도로스의 이야기 ‘연습’(meletē);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부유하고 돈 잘 버는 자네들” - 아리스토데모스의 향연 이야기 서두 174a3-175e10 아가톤(Agathōn)의 집에 가는 ‘아름다운’(kalos) 소크라테스; 가는 길에 스스로 뭔가 골똘히 생각하느라 뒤쳐지게 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곁에 앉으려는 아가톤; 지혜의 기준으로서의 “3만이 넘는 희랍 사람들” - 향연 방식과 이야기 주제 결정 176a1-178a5 술은..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7.31 📖 향연(1) 플라톤, ⟪향연⟫(Symposion) I 프롤로그 - 아폴로도로스의 도입 이야기 172a1-174a2 - 아리스토데모스의 향연 이야기 서두 174a3-175e10 - 향연 방식과 이야기 주제 결정 176a1-178a5 II 연설들 - 파이드로스의 연설 178a6-180b8 - 파우사니아스의 연설 180c1-185c3 - 아리스토파네스의 딸꾹질 185c4-e5 - 에뤽시마코스의 연설 185e6-188e4 - 웃음에 관한 공방 189a1-189c1 -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 189c2-193e2 III 막간, 아가톤의 연설 - 소크라테스의 걱정 193e3-1..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31~2023.07.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7.26 🎤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 5-2 커리큘럼 5.31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6.14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6.28 플라톤, 국가·정체 7.12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 / 맥베스 / 오셀로 7.26 허먼 멜빌, 모비 딕 서지정보 호메로스 / 오뒷세이아 (알라딘 바로가기) 투퀴디데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알라딘 바로가기) 플라톤 / 국가, 정체 (알라딘 바로가기) 셰익스피어 / 리처드 2세, 맥베스, 오셀로 (아침이슬 셰익스피어 전집 2, 4, 15)..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31~2023.07.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7.26 🎤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 5-1 커리큘럼 5.31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6.14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6.28 플라톤, 국가·정체 7.12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 / 맥베스 / 오셀로 7.26 허먼 멜빌, 모비 딕 서지정보 호메로스 / 오뒷세이아 (알라딘 바로가기) 투퀴디데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알라딘 바로가기) 플라톤 / 국가, 정체 (알라딘 바로가기) 셰익스피어 / 리처드 2세, 맥베스, 오셀로 (아침이슬 셰익스피어 전집 2, 4, 15)..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2중1504(2022.09.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 및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1중6628(2022.02.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건 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는 AAA(주)(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bbb은 청구인 aaa의 아들이자 AAA의 주주이다. 나. 청구인 aaa는 2018.4.1. 자신이 소유한 AAA 발행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ccc에게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