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식교환, 시가 / 서울행법2018구단70830(2019.08.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 [요약]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는 양 당사자간에 임의로 택한 교환기준일 뿐인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기준시가를 구함에 있어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에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000원을..
카테고리: 법인전환, 영업권 / 조심2012서688(2012.07.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 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이 소급적으로 행한 OOO 등의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증법상 평가에 비해 영업권을 과대평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쟁점영업권이 다른 세무사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세무사가 법인형태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영업 형태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며, 쟁점영업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6% 6%→10% 12%→18% 3%→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19 정치철학(72) #Miller 92쪽 ━ 3장 마무리 92 이와 같은 제도들은 종종 비민주적인 것으로서 비판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를 들어 판사들의 소규모 위원회에 시민 대다수가 표명한 의사를 물리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51 Arrangements such as this are often criticized as undemocratic, because they give a small committee of judges, for instance, the right to block the expressed ..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12~2023.06.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6.12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 2-1 커리큘럼 5.15 인문고전과 교양을 위한 독서법 6.12 과거와 현재의 대화(또는 21세기 역사에 대한 전망) 6.26 세계와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한 물음들 서지정보 책 읽기의 끝과 시작 (알라딘 바로가기) 역사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철학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제2강 과거와 현재의 대화(또는 21세기 역사에 대한 전망) 일시: 2023. 6. 12. 오전 10시-12시 장소: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17 문학 고전 강의 — 27 제11강(1) 구약 성서 〈욥기〉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1강(1) 제11강 신의 전지전능과 인간 도덕의 한계 제12강 경건한 사람, 욥 제13강 인과불명의 고난에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욥 제14강 자신을 저주하다가 신에게 반항하는 욥 제15강 말의 잘못을 회개하고 신에게 무릎 꿇는 욥 지난 화요일까지는 《오뒷세이아》를 읽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서 〈욥기〉를 읽는다. 《문학 고전 강의》에서 11강부터 15강까지..
출애굽과 혁명 - 마이클 왈저 지음, 이국운 옮김/대장간 서문 도입: 출애굽 역사 1장. 예속의 집 : 이집트의 노예들 2장. 원망하기 : 광야의 노예들 3장. 언약 : 자유의 백성들 4장. 약속의 땅 결론:출애굽 정치 도입: 출애굽 역사 27 나는 정치사에 나타났던 출애굽 이야기를 재진술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의 조명 속에서 텍스트를 다시 읽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출애굽 이야기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이 텍스트가 허구라거나 단순한 창작이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텍스트는,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해방이나 혁명과 같은 정치적 용어들 속에서도 잘 이해된다. 크로아토는 묻는다. "구원의 하..
클래식 음악 연표 - 김동연 엮음/프란츠 아카이브 르네상스 중후기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모더니즘 현대음악 인물 색인 1500-1600 르네상스 중후기 1500년부터 1600년까지는 르네상스 음악(1400년경-1600년경)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다. 1501년 페트루치의 악보집 《오데카톤》을 필두로 활판 인쇄술을 통한 악보 출판이 시작되었고, 악보의 보급과 함께 아마추어 음악가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 전문적인 음악 활동의 중심이 교회에서 궁정으로 이동했고, 많은 작곡가들이 궁정에 소속되어 왕이나 귀족의 후원을 발판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종교 음악의 발전으로 성악에서 폴리포니(다성음악)는 거의 완벽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성악의 보조적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기악에서도 독자적인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31~2023.07.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5.31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 1-2 커리큘럼 5.31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6.14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6.28 플라톤, 국가·정체 7.12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 / 맥베스 / 오셀로 7.26 허먼 멜빌, 모비 딕 서지정보 호메로스 / 오뒷세이아 (알라딘 바로가기) 투퀴디데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알라딘 바로가기) 플라톤 / 국가, 정체 (알라딘 바로가기) 셰익스피어 / 리처드 2세, 맥베스, 오셀로 (아침이슬 셰익스피어 전집 2, 4, 15) ..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31~2023.07.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5.31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 1-1 커리큘럼 5.31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6.14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6.28 플라톤, 국가·정체 7.12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 / 맥베스 / 오셀로 7.26 허먼 멜빌, 모비 딕 서지정보 호메로스 / 오뒷세이아 (알라딘 바로가기) 투퀴디데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알라딘 바로가기) 플라톤 / 국가, 정체 (알라딘 바로가기) 셰익스피어 / 리처드 2세, 맥베스, 오셀로 (아침이슬 셰익스피어 전집 2, 4, 15)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15 정치철학(71) #Miller 88쪽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가 첫번째 문제이고, 선출한 사람들이 선출해준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서 자기네들 멋대로 나쁜 짓을 할 것인가를 감시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다수자와 소수자의 문제가 있다. 지난 번에 루소 얘기를 했다. 루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주정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88 영국 민중[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상상할 때[착각할 때] 스스로를 기만한다. [영국 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바로 그..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13 문학 고전 강의 — 26 제10강(4)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0강(4) 화해를 명령하는 제우스 “고귀한 오뒷세우스가 구혼자들에게 복수한 다음에는 / 양편이 굳은 맹약을 맺게 하고, 그가 언제까지는 왕이 되게 하라. / 우리는 그들이 아들들과 형제들의 살육을 잊게 해주자꾸나. / 그리하여 그들이 이전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어 / 그들에게 부와 평화가 충만하게 해주어라!”(24.482-486)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아테네 “제우스의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13 사회사상의 역사 - 제5장 《사회사상의 역사》 오늘은 제5장 루소의 문명비판과 인민주권론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사회사상의 역사》 이 책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아버린 논의의 구도,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무심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이것들을 검토하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은 주의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 우선 제1절은 ‘시대'의 문맥: 문명사회의 위기인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18세기 루소가 등장하는 이 시기, 시기가 문명사..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살펴보는 개인과 사회-2」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26 북수원도서관에서 진행된 강의이다. 2023.05.26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살펴보는 개인과 사회 - 2 강의 안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http://swbjk.kr/community/board_view.asp?idx=2442) 고전으로 알아보는 우리사회 우리에게 생각을 할 기회를 선사하는 '고전' ○교육일정: 2023.05.12.(금)~06.09.(금)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신청방법: 북수원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도서관 모바일 앱(통합예약신청-독서문화프로그램) ○교육방법: 대면교육 ○교육장소: 북..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살펴보는 개인과 사회-1」을 듣고 정리한다. 2023.05.26 북수원도서관에서 진행된 강의이다. 2023.05.26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살펴보는 개인과 사회 - 1 강의 안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http://swbjk.kr/community/board_view.asp?idx=2442) 고전으로 알아보는 우리사회 우리에게 생각을 할 기회를 선사하는 '고전' ○교육일정: 2023.05.12.(금)~06.09.(금)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신청방법: 북수원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도서관 모바일 앱(통합예약신청-독서문화프로그램) ○교육방법: 대면교육 ○교육장소: 북..
국악방송 라디오 문화시대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문화시선 : '를 듣고 정리한다. 2023.03.07부터 2023.03.28까지 4주간 방송되었다. podbbang 주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47/episodes/24649665 2023.03.28 문화시대 이달의 문화시선 |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4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대단원의 총 정리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세상에 정말 훌륭하고도 정말 고급스러운 지혜가 많은데 책 좀 읽어서 그 책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 오늘도 그러면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동..
국악방송 라디오 문화시대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문화시선 : '를 듣고 정리한다. 2023.03.07부터 2023.03.28까지 4주간 방송되었다. podbbang 주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47/episodes/24649665 2023.03.21 문화시대 이달의 문화시선 |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3 지난 시간에 내가 똑바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와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나한테는 편할지언정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톤의 《국가》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서론과 제1부에서는 올바름이라는 게 무엇인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1~10% 상당액를 기본공제하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율을 우대적용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투자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3%-4%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종전의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2020.12.29. 전부 폐지하고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재보험료 / 서면법인2022-4511(2022.11.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 甲은 국세청 해석(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음 ○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참고..
카테고리: 자기주식, 가장행위 / 감심2020-1181(2022.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와 B은 부부이며, A는 2017. 1. 2.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 ..
카테고리: 법인전환, 영업권 / 조심2018중3003(2018.1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은 쟁점사업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여 금속표면처리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그 전통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날에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영업권의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 ▣▣▣ 등이 받은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
국악방송 라디오 문화시대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문화시선 : '를 듣고 정리한다. 2023.03.07부터 2023.03.28까지 4주간 방송되었다. podbbang 주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47/episodes/24649665 2023.03.14 문화시대 이달의 문화시선 |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2 지난주에 제1부 공동체의 구성과 올바름에 대해서 일부분을 함께 읽어봤는데 올바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물들의 대화를 보면서 또 정치적인 공동체를 상상해 보는 그런 대목까지 갔다. 복습도 할 겸 또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1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준다면. 플라톤의 이 책 《국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에 부제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12 2023.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5월분 06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5월분 06 30 202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60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5월분 60 30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2023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
국악방송 라디오 문화시대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문화시선 : '를 듣고 정리한다. 2023.03.07부터 2023.03.28까지 4주간 방송되었다. podbbang 주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47/episodes/24649665 2023.03.07 문화시대 이달의 문화시선 |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1 《국가》는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플라톤의 대화편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법률》이라는 대화편 다음으로 분량이 많다. 《국가》는 원래의 제목이 Politeia라고 하는 대화편인데 희랍어로 정치 체제라는 뜻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플라톤의 텍스트들은 대화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드라마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10 문학 고전 강의 — 25 제10강(3)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0강(3) (23.207-208) Robert Fagles “She dissolved in tears, rushed to Odysseus, flung her arms / around his neck and kissed his head and cried out.” Emily Wilson “She burst out crying and ran straight towards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9 정치철학(70) #Miller 86쪽 86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세 가지 요소를 정말로 분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전문성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된 사실 정보, 시민의 이해관계와 선호에 대한 지식, 그리고 도덕적 원칙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인가? 확실히 이런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다. 46 But can we really separate these three elements of political judgement, or is political expertise ..
재즈 라이프 Jazz Life - 남무성 지음/BOOKERS(북커스) Chapter 1 Listening Room 재즈라는 이야기 방식_ 20 투츠 틸레망을 듣다가 밀튼 나시멘토까지_ 32 와인을 마시면서 재즈를 들어보면_ 46 매력적이고 은밀했던 'The Girl from Ipanema'_ 66 시골 밤의 재즈삼바_ 76 하루키가 추천하는 몽크의 _ 84 횟집에서 오스카 피터슨이 생각날 줄이야_ 98 로이 하그로브를 듣다가 꺼낸 트럼펫 재즈 몇 장_ 104 재즈가 흐르는 영화들_ 116 에보니 콘체르토를 듣다가 데이비드 보위까지_ 156 하늘에서 마리아 슈나이더를 만나다_ 180 재키와 로이의 레코드를 만져보다가_ 186 재즈와 현악(Jazz with Strings)_ 202 오늘은 블루스 듣는 날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