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20 문학 고전 강의 — 21 제8강(2)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8강(2) 오뒷세우스의 고난은 헬라스 세계에서 공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자연법적 명령,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닐까? skheria 섬에 도착한 오뒷세우스 “마치 오래 시달리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 병상에 누워 있던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들에게 반갑게도 / 되살아날 때처럼, 또 어떤 가증스러운 신이 공격했으나 / 다행하게도, 신들이 불행에서 아버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8 정치철학(65) #Miller 78쪽 민주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결정을 하려면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치적 판단에 개입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첫째가 사실적 정보, 둘째가 선호, 그리고 세번째가 도덕적인 원칙.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정함에 관한 것이다. 이 세가지 요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선호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공정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판단을 내리는 가장 적절한 생각의 과정이다. 78 판단을 내리기가 가장..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7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1) - 16세기의 주요 사건 1581. 네덜란드 북부 저지대의 7개 주가 에스파냐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공화국이 되었다. 1588.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잉글랜드가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 1598. 프랑스 앙리 4세 ‘낭트칙령’ 선포 - ‘17세기 일반 위기’(The General Crisis of the 17th Century) 1618-1648. 30년 전쟁 1642-1651. 잉글랜드 내전 1685. 프랑스 루이 14세 낭트칙령 폐지, 영토확장 정책 《사회사상의 역사》는 제..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16 문학 고전 강의 — 20 제8강(1)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8강(1) “나는 이미 너울과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고생을 했소. 그러니 이들 고난들에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5.223-224) “여보! 우리는 아직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오.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만 하오. 내가 전우들과 나 자신을 위해 귀향을 구..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2023년에 신설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현행 개정안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개정사항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과세가액 600억원한도)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 가업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발생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 2023년 개정사항 (2023.01.0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① 매출액 4천억 미만 → 5천억 미만 ②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5 정치철학(64) #Miller 76쪽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 현재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밖에 없다. 그런데 왜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가. 가장 단적인 예로는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봐도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76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다. 76 이것..
나폴레옹 세계사 분권 특별판 - 전3권 - 알렉산더 미카베리즈 지음, 최파일 옮김/책과함께 서문 감사의 말 1장 혁명적 서곡 2장 18세기 국제 질서 3장 1차 대불동맹전쟁, 1792-1797 4장 라 그랑 나시옹의 형성, 1797-1802 5장 2차 대불동맹전쟁과 그레이트 게임의 기원들 6장 평화의 의례들, 1801-1802 7장 전쟁으로 가는 길, 1802-1803 8장 파열, 1803 9장 코끼리 대 고래 : 프랑스 대 영국의 전쟁1,8 03-1804 10장 황제의 정복, 1805-1807 11장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 : 유럽과 대륙 봉쇄 체제 12장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쟁탈전, 1807-1812 13장 대제국, 1807-1812 14장 황제의 마지막 승리 15장 북방문제, 1807-1811 16..
예수의 마지막 말들 - 플레밍 러틀리지 지음, 손승우 옮김/비아 들어가며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다. ...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시다.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섯 번째 말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부록 1. 십자가에 달린 이의 부활 부록 2. 희망이 사라진 때 희망하기 플레밍 러틀리지 저서 목록 Ⅰ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13 문학 고전 강의 — 19 제7강(3)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7강(3) “한편 구혼자들은 승선하여 축축한 길을 항해했고 / 텔레마코스를 불시에 죽이려고 심중에 계획하고 있었다. / 바다 한가운데 바위투성이의 섬 하나가 있는데 / 그 작은 섬은 이타케와 바위 많은 사모스 사이에 있는 / 아스테리스였다. 그 섬에는 배를 잘 숨기는 두 겹의 포구가 있었다. / 그곳에서 구혼자들은 매복하여 텔레마코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김기영 번역, 4..
계시록과 만나다 - 티머시 빌 지음, 강성윤 옮김/비아 들어가며 1. 서론 2. 창백한 기사－ 모호한 기원 3. 지금은 종말이 아니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시 이야기 4. 외치고 적으라－ 힐데가르트의 종말론 5. 정신의 눈 － 역사의 숲에 선 조아키노 6. 9월 성서 － 루터의 성서 대 크라나흐의 계시록 7. 신들과 괴물들의 새로운 세계 － 다른 종교를 타자화하기 8. 차고 안의 천국 － 제임스 햄튼의 보좌의 방 9. 남겨졌다, 또다시－ 복음주의 휴거 공포 문화의 흥망 10. 우리의 일부가 된 계시록 감사의 말 읽을거리 찾아보기 01 서론 23 신약성서 맨 마지막에 자리한 계시록은 요한이라는 남자가 (지금은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섬 파트모스에 머물 때 하느님이 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0 정치철학(63) #Miller 73쪽 오늘은 민주주의에 관하여 읽는다. 민주주의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의문점들을 오늘 읽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73 잘 알려져 있듯이[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민주주의[민주정]라고 부르는 정치 체제는 실제로는 통치[정부]에서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시민들에게 부여한다. 40 In practice, as we know, those political systems we call democracies give their citizens only a very limited role in go..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09 문학 고전 강의 — 18 제7강(2)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7강(2) - 오뒷세우스 귀환 결정과 텔레마코스를 만남 “아르고스 살해자며 안내자인 헤르메스를 / 오귀기아섬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 곱게 머리 땋은 요정에게 확고한 결의를, 인내하는 / 오뒷세우스의 귀향을 전하여 그가 항해하게 말이죠. / 저는 이타케로 들어가서 그의 아들을 / 더욱 자극하고 그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려고 해요.”(1.84-89) - 아테네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8 사회사상의 역사 - 종교개혁의 사회사상 -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제시한 테제는 이미 논박된 것이므로 그것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의 사회사상을 논의하는 것은 논증 자체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 된다. - 토니,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이 베버 테제에 대한 논박을 담고 있다. - Kurt Samuelsson, Religion and Economic Action: The Protestant Ethic, the Rise of Capitalism and the Abuses of Scho..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분양권 / 기획재정부재산-1316(2022.10.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쟁점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①)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 ’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제1안) 주택수에 포함함 (제2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2021.12.21. 법..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채무상당액 / 조심2018전4667(2019.03.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가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은 2016.12.12. OOO에 OOO를 OOO원에 일괄 양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구분 표준세율 상속 취득 농지 2.3% 기타 2.8% 상속외 무상취득 비영리 공익사업자 2.8% 그외 3.5% ㉮ 원시취득 2.8%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 / 100 9억원 초과 주택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농지 3% 기타 4% ㉮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시 12%(..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세율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18.1.1 ~ '18.3.31 '18.4.1 ~ ’21.5.31 ‘21.6.1 ~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5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 1세대 2주택 이상 기본세율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보유기간별 ..
중앙아시아사 - 피터 B. 골든 지음, 이주엽 옮김/책과함께 한국어판 서문 서문: 민족들의 교차로 1장 유목 생활과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의 출현 2장 초기의 유목민들: “전쟁은 그들의 직업이다” 3장 하늘의 카간들: 돌궐 제국과 그 계승 국가들 4장 실크로드의 도시들과 이슬람의 도래 5장 초원 위에 뜬 초승달: 이슬람과 투르크계 민족들 6장 몽골 회오리바람 7장 후기 칭기스 왕조들, 정복자 티무르, 그리고 티무르 왕조의 르네상스 8장 화약의 시대와 제국들의 출현 9장 근대 중앙아시아의 문제들 연대표 주 더 읽을거리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왜 중앙아시아사인가? 찾아보기 서문: 민족들의 교차로 15 중앙아시아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지역 혹은 민족을 이룬 적이 없다. 중앙아시아인들의 정체성은 씨족, 부족,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06 문학 고전 강의 — 17 제7강(1)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7강(1) 그 남자에 대하여 내게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이여. 꾀가 많은 그 사람,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정말 많이도 떠돌아다닌 그 사람에 대해 문학 고전 강의 《오뒷세이아》 제6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또는 낯선 것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낯선 것을 만나고 또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하는 것. 그것이 《오뒷세이아》에서는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5 정치철학(62) #Miller 72쪽 democracy는 민주정이고, democratism은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대체로 democracy가 민주주의로 번역되니까 여기서 democracy가 민주주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계속 민주정으로 고치면서 읽지는 않겠다. 그러나 democracy가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만을 지칭한다는 것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관계는 있지만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은, 많은 사람들의 평등과 의사..
역사학, 사회과학을 품다 - 제러드 다이아몬드.제임스 A. 로빈슨 엮음, 박진희 옮김/에코리브르 서문(제러드 다이아몬드·제임스 A. 로빈슨) 1 제어된 비교와 폴리네시아의 문화적 진화(패트릭 V. 키르치) 2 폭발하는 서부: 19세기 정착민 사회의 호황과 파산(제임스 벨리치) 3 정치와 금융 그리고 경제 발전: 신대륙 경제의 증거(스티븐 하버) 4 섬 내부와 섬들 사이의 비교(제러드 다이아몬드) 5 과거의 족쇄: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원인과 결과(네이선 넌) 6 인도의 식민지 토지보유제와 선거 경쟁 그리고 공공재(아브히지트 바네르지·락슈미 아이에르) 7 앙시앵 레짐에서 자본주의까지: 자연 실험으로서 프랑스 혁명의 확산(대런 아세모글루·데이비드 칸토니·사이먼 존슨·제임스 A. 로빈슨) 후기: 인간 역사 연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2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6) 막스 베버의 ‘법의 지배’ 또는 ‘합법적 지배’에 근거한 근대 국가 개념이 마키아벨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는 의문. “맹목적 운명의 저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불분명하며, 그것으로써 새롭게 전개될 사회사상이 종교개혁이면 과연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가. 《사회사상의 역사》 오늘은 마키아벨리에서의 '자유'와 '공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전까지는 한챕터에서 한 섹션씩 다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두세 개 정도씩 하겠다. 이 책 자체가 사회사상의 역사라고는 하지만 저자가 자유와 공공이라..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02 문학 고전 강의 — 16 제6강(4)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6강(4) 《오뒷세이아》의 구조 텔레마키아(젊은 날의 오딧세우스) — 오뒷세우스의 고난(현실 세계, 환상 세계) — 오뒷세우스의 이타케 도착과 탈레마코스와의 만남 — 오뒷세우스와 페넬로페의 만남 — 저승 속편(아테나Athēna 신이 이끄는 모든 이들의 화해) 탄생(birth) — 성숙(maturity) — 죽음(death) — 재탄생(rebirth)의 원환적 구조 * Ex..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1 정치철학(61) #Miller 65쪽 ━ 2장 마무리 정치철학과 사회사상의 역사를 할 때 한번에 많은 분량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65 공정함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우리는 두번째 난점에 직면한다. 35 Mention of fairness brings us to the second difficulty. " 첫번째 난점은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혜택]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도] 이득[혜택]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
지중해 세계사 - 제러미 블랙 외 지음, 데이비드 아불라피아 엮음, 이재황 옮김/책과함께 서문 서론: 지중해란 무엇인가 1. 물리적 환경 2. 교역 제국들의 시작: 선사시대부터 서기전 1000년 무렵까지 3. 해로 전쟁: 서기전 1000년에서 서기전 300년까지 4. ‘우리 바다’의 형성: 서기전 300년에서 서기 500년까지 5. 지중해의 분열: 서기 500년에서 1000년까지 6. 기독교도의 지중해: 서기 1000년에서 1500년까지 7. 이슬람의 부활: 1500년부터 1700년까지 8. 유럽 열강의 전쟁터가 된 지중해: 1700년부터 1900년까지 9. 세계화된 지중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옮긴이의 말 더 읽을거리 도판 출처 찾아보기 4. ‘우리 바다’의 형성: 서기전 300년에서 서기 5..
카테고리: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서면법규재산2022-204(2022.10.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18.11월 대구 수성구 소재 A오피스텔 분양계약 ○ ’20.4월 대구 수성구 소재 B주택 분양계약 ○ ’20.11월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22.2월 A오피스텔 취득 * 등기 이후 주택으로 사용 예정 ○ ’23.8월 B주택 취득 (질의내용) ○ (질의1) 무주택자가 조정대..
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서면3팀-1138(2007.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오피스텔(주거용 및 사업용)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 당사 소유 오피스텔 1623호 및 1624호중 1623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5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 처분받았으며, 1624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12월 사무용으로 임대 -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