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원퇴직, 근로소득 / 서면1팀-309(2004.03.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퇴직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사장 및 임원의 사망·상해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를 보전하고 유족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
카테고리: 고용증대세액공제 / 조심2014서5648(2015.03.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약] 기존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을 채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업체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7.1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8. 설립된 OOO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OO 전문기업으로서, 2009.2..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7 10 2023.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5월분 07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6월분 07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6월분 07 25 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1기 확정 07 31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6월분 07 31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7.04 문학 고전 강의 — 32 제13강(1) 구약 성서 〈욥기〉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3강(1) 프롤로그 1.1-5: 욥의 경건함과 풍족함[땅] 1.6-12: 야훼와 사탄의 첫째 대화[하늘] 1.13-22: 욥에게 일어난 재난[땅] 2.1-7a: 야훼와 사탄의 둘째 대화[하늘] 2.7b-10: 욥(자신)의 고난[땅] 2.11-13: 프롤로그와 이후 대화의 연결 오늘은 《문학 고전 강의》 제13강을 읽는다. 13강은 〈욥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7.04 사회사상의 역사 (마지막)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앵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작성, 그 팜플렛을 작성한 게 1848년이다. 1848년이라는 기준 연도를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다. 그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보면 부르주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립 이 두 가지가 이를테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 당대 사회의 계급적인 층위들을 면밀하게 분석..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27 문학 고전 강의 — 31 제12강(2) 구약 성서 〈욥기〉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2강(2)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욥기가 삶의 의미와 올바름, 인간의 선과 이해의 한계, 대화와 독백, 침묵 속에서 언어의 한계 등과 관련된 우리의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인간 실존과 관련된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곳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욥기처럼 그 모습과 해석의 틀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본문이 필요한지도 모른다.”(마크 래리모..
고대 근동 문화 - 알프레드 J.허트 외 2인 편집, 신득일.김백석 옮김/기독교문서선교회(CLC) 머리말 / 9 서문 / 12 역자서문 / 14 유물사진목록 / 16 약어표 / 19 기고자 / 20 시리아-팔레스타인 고고학적 연대 / 22 고대 근동 지도 / 23 1부 메소포타미아 1장 수메르인 / 월터 R. 보딘 / 27 2장 바빌로니아인 / 빌 T. 아놀드 / 61 3장 아시리아인 / 윌리엄 C. 괄트니 / 107 4장 페르시아인 / 에드윈 M. 야마우치 / 151 2부 아나톨리아, 시리아-팔레스타인, 이집트 5장 히타이트인 / 해리 A. 호프너 / 181 6장 가나안인과 아모리인 / 키이스 N. 스코빌 / 225 7장 페니키아인 / 윌리엄 A. 워드 / 263 8장 아람인 / 웨인 T. 피타드 /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30 정치철학(75) #Miller 114쪽 114 지금까지 나는 자유가 무엇이며 왜 현대 사회에서 그것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지 설명하고자 애써왔다. 이제 나는 자유의 한계에 대한 탐구에 나서려고 한다. 개인의 자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63 So far I have tried to explain what freedom is and why it is valued so highly in contemporary societies. Now I want to begin to explore its..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28 사회사상의 역사 - 제6장(2) 사카모토 다쓰야의 《사회사상의 역사》, 오늘은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에서의 공감과 도덕질서』 부분을 설명하겠다. 이 책의 저자 사카모토 교수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부 전공이 그쪽이니까 아담 스미스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5장 루소의 문명 비판과 인민주권론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오래된 루소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분량도 별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 부분은 분량이 굉장히 많다. 아담 스미스를 전공했..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경영성과상여금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1. 공제대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 등의 요건 (1) 공제대상 경영성과급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카테고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심2018부2726(2018.09.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으로는 기존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신규의료시설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이 사용하던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업종은 물론 상호, 내·외관 및 전화번호까지 동일한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대다수가 기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쟁점사업장에 재고용된 점, 조특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사업의 ..
카테고리: 이익소각, 배우자증여 / 조심2022중6563(2022.1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이 건주식의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
카테고리: 이익소각, 배우자증여 / 조심 2022중1485(2022.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12~2023.06.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6.26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 3-2 커리큘럼 5.15 인문고전과 교양을 위한 독서법 6.12 과거와 현재의 대화(또는 21세기 역사에 대한 전망) 6.26 세계와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한 물음들 서지정보 책 읽기의 끝과 시작 (알라딘 바로가기) 역사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철학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3강. 세계와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한 물음들 일시: 2023. 6. 26. 오전 10시-12시 장소: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12~2023.06.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6.26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 3-1 커리큘럼 5.15 인문고전과 교양을 위한 독서법 6.12 과거와 현재의 대화(또는 21세기 역사에 대한 전망) 6.26 세계와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한 물음들 서지정보 책 읽기의 끝과 시작 (알라딘 바로가기) 역사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철학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3강. 세계와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한 물음들 일시: 2023. 6. 26. 오전 10시-12시 장소: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27 문학 고전 강의 — 30 제12강(1) 구약 성서 〈욥기〉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2강(1)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욥이었다. 그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1.1) 《문학 고전 강의》 제12강 경건한 사람, 욥. 여기 1장 1절을 먼저 보겠다.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욥이었다. 그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27 정치철학(74) #Miller 103쪽 103 우리가 검토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 물음이 있다. 57 There are two central questions that we need to ask. 103 하나는 우리가 논하고 있는 자유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57 First, what exactly is the freedom we are talking about? 얼핏보면 물음이 두 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문제이다. 자유의 한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이다. 우리는 무엇..
로완 윌리엄스와의 대화 - 로완 윌리엄스.메리 저나지 지음, 강성윤.민경찬 옮김/비아 감사의 말 들어가며 제1부 올바로 보기 제1장 정의에 관하여 제2장 올바로 보기 제2부 헤아리기 제3장 헤아리기 제4장 시간과 관심 제5장 증언하기 제3부 사랑 제6장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 제7장 믿음에 관하여 나가며 에필로그 나가며 263 우리의 대화는 희망에 관해 물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질문 외에는 다른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반에 일관되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꽤 꾸준히, 그리고 분명하게) 흐르는 흐름이 하나 있다면 희망은 우리가 몸을 지니고 시간을 실아가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
성서목록 대조표 한국어 성서의 역사 성서가 한반도에 처음 전해진 때는 1816년(순조 16년) 9월 5일이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해안을 측량하던 영국 배 한 척이 오늘날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진에 상륙하여 한 권의 영어성서(제임스흠정역으로 추정)를 관리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한문 성서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8년 후다. 1832년 보령 인근 고대도에 상륙한 독일인 선교사 칼 귀츨라프(그는 한반도에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기도 하다)는 순조에게 두 권의 한문 성서를 바쳤으며 국왕의 회신을 기다리며 백성에게 성서를 나누어 주었다. 1865~66년에 두 차례 조선을 방문하고 결국 순교한 영국인 선교사 로버트 토머스도 평양 사람들에게 한문 성서를 보급했다. 성서의 몇몇 구절을 발췌하여 옮긴 것을..
우피치 미술관 - 엘레나 지난네스키 지음, 임동현 옮김/마로니에북스 서문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작품들 미술관 안내 화가 및 작품 색인 서문 1561년, 우피치를 도시의 사법관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세우고자 했던 코지모 1세 데 메디치에 의해 우피치 미술관의 역시는 시작된다. 20년이 지난 후, 그의 후계자 프란체스코 1세는 건물의 꼭대기 충에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 이어 메디치 가문의 두 추기경 레오폴도와 죠반니 카를로 그리고 위대한 군주 페르디난도 1세와 메디치 기문의 마지막 군주였던 지안 가스토네 대공이 우피치의 미술품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피치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팔라틴 선제후의 미망인이자 쟌 가스토네 데 메디치의 누이였던 안나 마리..
성서, 역사와 만나다 - 야로슬라프 펠리칸 지음, 김경민.양세규 옮김/비아 들어가는 말 서론: 단 하나의 성서, 온전한 성서, 순수한 성서? 1. 말씀하시는 하느님 2. 히브리어로 된 진리 3. 그리스어로 말하는 모세 4. 기록된 토라를 넘어서: 탈무드와 계속되는 계시 5. 이루어진 율법과 예언서 6. 두 번째 언약의 형성 7. 성서의 백성들 8. 원천으로 9. 오직 성서 10. 정경과 비평가들 11. 인류를 위한 소식 12. 성서 안에 있는 낯선 신세계 나가는 말 참고 문헌 및 추천 도서 부록 옮긴이의 말 색인 나가는 말 379 19~20 세기에 전례 없이 성서가 배포되고 유통됨으로써 타낙과 선약성서는 사실상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세계 모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25 문학 고전 강의 — 29 제11강(3) 구약 성서 〈욥기〉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1강(3) ❧ 대화 부분의 구조 3-11장: 세 친구들과의 첫째 대화 12-20장: 세 친구들과의 둘째 대화 21-31장: 세 친구들과의 셋째 대화 32-37장: 엘리후의 일방적인 연설 38-42장 6절: 야훼와 욥의 대화 ❧ “일종의 다성 음악 작품”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욥기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욥기라는 본문의 위력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이해..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22 정치철학(73) #Miller 101쪽 제4장 자유와 정부의 한계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또는 신성불가침의sacrosanct 자유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결론은 그런 자유란 없다고 말한다. 그런 자유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규정된 것이다. 즉 자유라는 말 자체가 시대가 가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정치권력의 행사에 대해 절대적인 제한을 둬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p129)." 특히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31~2023.07.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6.14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 2-2 커리큘럼 5.31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6.14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6.28 플라톤, 국가·정체 7.12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 / 맥베스 / 오셀로 7.26 허먼 멜빌, 모비 딕 서지정보 호메로스 / 오뒷세이아 (알라딘 바로가기) 투퀴디데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알라딘 바로가기) 플라톤 / 국가, 정체 (알라딘 바로가기) 셰익스피어 / 리처드 2세, 맥베스, 오셀로 (아침이슬 셰익스피어 전집 2, 4, 15) ..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31~2023.07.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6.14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 2-1 커리큘럼 5.31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6.14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6.28 플라톤, 국가·정체 7.12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 / 맥베스 / 오셀로 7.26 허먼 멜빌, 모비 딕 서지정보 호메로스 / 오뒷세이아 (알라딘 바로가기) 투퀴디데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알라딘 바로가기) 플라톤 / 국가, 정체 (알라딘 바로가기) 셰익스피어 / 리처드 2세, 맥베스, 오셀로 (아침이슬 셰익스피어 전집 2, 4, 15)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20 문학 고전 강의 — 28 제11강(2) 구약 성서 〈욥기〉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1강(2)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에서 등장한 텍스트들 잠언: “범세계적인 지혜전승과 전통적인 경건을 융합” 욥기, 전도서: “보편적이고 비평적인 경향” 참고. 마르틴 헹엘, ⟪유대교와 헬레니즘⟫ ‘지혜문학’(Wisdom Literature)을 구성하는 텍스트들이 잠언, 욥기, 전도서에 외경外經에 속하는 집회서와 솔로몬의 지혜서를 묶어서 ‘사상서’思想書 〈욥기..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20 사회사상의 역사 - 제6장(1) 《사회사상의 역사》 오늘은 제6장 스미스에게서의 경제학의 성립을 읽는다. "스미스에게서의" 이 말은 일본식 말이고, "스미스에서 경제학의 성립"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말로 맞겠다. 저자 사카모토 다쓰야는 게이오기주쿠 대학의 경제학부 교수이다. 2019년에 퇴직을 했는데 와세다 대학의 정치경제학술원 경제학 박사이다. 경제학 박사인데 경제 사상인 흄의 문명사회 이런 책을 썼다. 그것으로 1995년에 산토리학예상을 받았고 일본 학사원상을 받았는데 그 책들은 안 읽어봤으니까 코멘트를 할 ..
카테고리: 의제배당, 이익소각 / 서울고법2021누45000(2022.02.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