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거주자, 비거주자 / 서면국제세원2022-2296(2023.03.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요약]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 (2021.9~2024.8. 까지 있을 예정)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기타소득을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미국학교에서 추가로 급여를 받고 있음(소득비..
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 / 서면법규재산2022-3155(2023.03.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24,570,820원(가산세 55,561,7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신문, 잡지 발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 6. 17. 설립된 회사로, C은 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1. 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3,310주 중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
사막의 안토니우스 -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지음, 허성석 옮김/분도출판사 서론 아타나시우스와 『안토니우스의 생애』 『안토니우스의 생애』의 구조 안토니우스의 여정 안토니우스의 생애 안토니우스의 금언 안토니우스의 서간 옮기고 나서 안토니우스의 연대 고대 이집트 참고 문헌 인명 색인 수도승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다 16.1. 어느 날 안토니우스가 외출을 했습니다. 모든 수도승이 그를 만나러 와서 말씀을 들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그들에게 이집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데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권고하고 말로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러므로 아들 같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아버지께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나이 ..
판단력비판 - 이마누엘 칸트 지음, 이석윤 옮김/박영사 제1부 미감적 판단력의 비판 제1편 미감적 판단력의 분석론 제2편 미감적 판단력의 변증론 제2부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 제1편 목적론적 판단력의 분석론 제2편 목적론적 판단력의 변증론 부 록 판단력비판 제1서론 판단력비판』의 내용 448 기술한 바와 같이 『판단력비판』은 한편으로는 미학, 또 한편으로는 목적론이라는 얼핏 보아 서로 관계가 먼 것으로 생각되는 두 부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자는 미와 숭고, 후자는 자연목적으로서의 유기체와 목적의 체계로서의 자연이라는 두 가지 문제들을 각각 내포하고 있어서, 그 전체적 구성이 다른 두 비판서에 비하여 다소 복잡한 데가 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개관해 두는 것이 이러한 전..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 김호동 지음/사계절 004 저자 서문 010 프롤로그 중앙유라시아 : 용어와 개념 초원과 사막 유목과 가축 유목민의 사회와 국가 오아시스와 정주민 01) 고대 유목 국가 2) 투르크 민족의 활동 3) 정복왕조와 몽골 제국 4) 계승국가의 시대 5) 유목국가의 쇠퇴 222 에필로그 소비에트 혁명과 중앙아시아 몽골 사회주의 혁명의 전개 중국 공산당의 신강 편입 티베트의 운명 오늘의 중앙유라시아 232 도판 출처 238 참고문헌 250 찾아보기 프롤로그 중앙유라시아 : 용어와 개념 이 책에서 말하는 '중앙유라시아Central Eurasia'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리적으로 서쪽으로는 흑해 북방의 초원에서 동쪽으로 싱안링 산..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26 문학 고전 강의 — 46 제17강(2)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7강(2) 클뤼타이메스트라. “해묵은 불화를 끝내줄 이 결전을 나는 오래 전부터 / 계획하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성취했을 따름이오.”(아가멤논, 1377-1378) 코로스. “이렇게 비난에 비난이 맞서니 / 사리를 판단하기 어렵구나. / 하나 약탈자는 약탈당하고, 살해자는 대가를 치르나니, / 제우스께서 왕좌에 계시는 동안에는 / 행한 자는..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22 📖 향연(8) 플라톤, ⟪향연⟫(Symposion) VI 에필로그 - 향연의 파장罷場 223b1-223d8 ‘갑자기’ 나타난 노니는 자들 때문에 모두가 술을 마시게 되고 잠들기도 하고, 집으로 가기도 함; 소크라테스는 아가톤과 아리스토파네스에게 “희극을 만들 줄 아는 것과 비극을 만들 줄 아는 것이 같은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비극을 만드는 자는 기술을 가지고 희극을 만드는 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것” - 소크라테스가 자리를 떠남 223d9-223d12 소크라테스는 “저들을 잠들게 한 후에 일어나 떠..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22 문학 고전 강의 — 45 제17강(1)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7강(1) 1) 주어지거나 물려받은 상황 2) 새로운 사건 3) 인간이 선택한 행위 1), 2), 3)의 총합으로서의 결과. 연쇄에 따른 귀결 “처녀의 피를 제물로 바치기를 그토록 / 열망하는 것도 바람을 잠재우기 위함이니 /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오.”(아가멤논, 214-216) “그리하여 그가 한번 운명의 멍에를 목에 매니 / 그..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21 📖 향연(7) 플라톤, ⟪향연⟫(Symposion) V 알키비아데스의 틈입闖入 - 알키비아데스의 도착 212c4-215a3 ‘갑자기’ 나타난 알키비아데스, 에로스가 아닌 소크라테스를 찬양함 -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소크라테스 찬양 215a4-222b7 모상을 통한 찬양. 실레노스와 사튀로스와의 유사성; 아이러니와 방자함(오만함), 절제; 인내와 용기; 소크라테스의 독특함 - 소크라테스의 답사와 자리에 대한 승강이 222c1-223a9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 자네 안 취한 것 같네그려.”;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선택받은 사람 - 토마스 만 지음, 김현진 옮김/나남출판 옮긴이 머리말 5 누가 종을 울리는가 9 그리말트와 바두헤나 20 아이들 28 못된 아이들 46 아이젠그라인 씨 58 아이젠그라인 부인 71 아이를 내버리다 80 다섯 자루의 칼 89 성둔스탄섬의 어부들 101 불어나는 돈 122 슬픔에 잠긴 사람 1 32 주먹싸움 147 비밀을 알게 되다 157 논쟁 165 포아트뱅 씨 181 해후 197 결투 211 손에 키스하다 229 지빌라의 기도 239 결혼식 251 예슈테 258 이별 274 바위 289 참회 302 계시 312 두 번째 방문 331 발견 351 변모 365 위대한 교황 372 펭크하르트 385 알현 397 옮긴이 해제 415 지은이ㆍ옮긴이 약력 440 370 "괭이와 삽을 주게! 이분을..
정치철학 - 데이비드 밀러 지음, 이신철 옮김/교유서가 머리말 제1장. 정치철학은 왜 필요한가 제2장. 정치권력 제3장. 민주주의 제4장. 자유와 정부의 한계 제5장. 정의 제6장.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 제7장. 국민,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 정의 독서안내 / 역자 후기 / 도판 목록 제1장. 정치철학은 왜 필요한가 010 이 책은 큰 주제에 관한 작은 책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하나의 그림은 천 마디 말의 가치를 지닌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책을 정치철학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큰 그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문제의 그림은 암브로조 로렌체티 (Ambrogio Lorenzetti)가 1337년에서 1339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시에나의 팔라초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19 문학 고전 강의 — 44 제16강(3)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6강(3) 이율배반二律背反: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동시에 눈 앞에 놓인 것, “희랍 비극은 사태를 끝까지 추적하여 원인과 결과를 잘 짜맞추려 하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수의 여신들: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완결하려는 이들, “아테나 여신에 의해 비극적 상황이 해소되자 복수의 여신들이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행 개정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외국인근로자 소..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행 개정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행 개정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ㅇ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20년 ㅇ..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②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③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ㅇ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개..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16 📖 향연(6) 플라톤, ⟪향연⟫(Symposion) - 디오티마의 이야기와 소크라테스의 권유: 에로스의 사다리, 에로스로의 권유 209e5-212c3 [via unitiva] 에로스의 사다리. 아름다운 것 자체에 대한 앎으로 올라가는 길, “갑자기”(exaiphnēs) 아름다운 것 자체를 보게 됨; 에로스로의 권유. “나는 모든 사람이 에로스를 존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 자신도 에로스의 일들을 높이 평가하고 남다르게 연습하면 남들에게도 그러라고 권유한다네.”(212b) 오늘은 《향연》 여섯 번째 시간이다. 이 부분은 분량은 적지만 플라톤 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14 📖 향연(5) 플라톤, ⟪향연⟫(Symposion) - 디오티마의 이야기: 에로스의 정체, 기원과 본성, 정의, 기능, 원인, 효과 201d1-209e4[via illuminativa] 에로스의 정체. 중간자; 에로의 기원과 본성. 풍요의 신과 가난한 여인; 에로스의 정의. 좋은 것을 늘 소유하려는 욕구; 에로스의 원인. 새로운 것을 낳음에 의한 불사; 에로스의 효과. 불사의 자식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을 읽고 있다. 오늘은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전해주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via illuminativa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d부터 209e까지 얘기..
철학적 급진주의의 형성 2 - 엘리 알레비 지음, 박동천 옮김/한국문화사 ▪ 옮긴이 서문 ▪ 벤담과 철학적 급진주의 관련 연보 ▪ 일러두기 서언 제1장 / 정치적 문제 제1절 / 공리의 원리 대 인권선언: 버크와 벤담 제2절 / 매킨토시, 페인, 고드윈 제2장 / 경제적 문제 제1절 / 도움을 받을 권리: 윌리엄 고드윈 제2절 / 인구의 원리: 로버트 맬서스 제3장 벤담, 제임스 밀, 벤담주의자 제1절 / 급진주의의 탄생 제2절 / 애덤 스미스에서 리카도까지 제3절 / 인민의 교육 제4절 / 높아지는 벤담의 평판 ▪ 옮긴이 해제 ▪ 언급된 저작의 목록 ▪ 찾아보기 서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을 막 출판한 다음이었다. 세상이 뒤집히는 판국에 그 책은 누구 눈에도 띄..
통치론 - 존 로크 지음, 강정인.문지영 옮김/까치 제1장 서론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제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제4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제5장 재산에 관하여 제6장 부권에 관하여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제14장 대권에 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종합적 고찰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제17장 찬탈에 관하여 제18장 폭정에 관하여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로크 연보 역자 해제: 존 로크의 생애와 사상: 『통치론』을 중심으로 역자 ..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2 - 이창현 지음, 유희 그림/사계절 01 중생대는 문외한이라 02 검은 백조 이론 03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04 흑맥주와 제텔카스텐 05 도란도란 06 거장처럼 써라 07 핏빛 조류 08 사자 우리 09 If You Meet Mr. Good 10 길 잃고 저주받은 자들 11 히말라야 갈 수 없네 12 나만 재밌는 거 아니지? 13 사서는 전자책을 꿈꾸는가 14 Frei Aber Einsam 15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작가 알아 둬도 쓸 덴 없는 작가 주석 독서 중독자들의 독서 리스트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 이창현 지음, 유희 그림/사계절 01 안녕, 노마드 02 예비박도 없이 03 불꽃의 숙명 04 성실함의 미덕 또는 악덕 05 봐라, 해가 뒤를 쫓는다 06 히말라야 대답 없네 07 예비박도 없이 II 08 회피 기동 09 서바이벌 가이드 10 젠장x12 11 사자의 서 12 좋을 대로 하시든지 13 위장 경찰 14 우주 원숭이 15 북독일풍의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16 먼지는 먼지로 17 안녕, 경찰 알아 둬도 쓸 덴 없는 작가 주석 독서 중독자들의 독서 리스트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12 문학 고전 강의 — 43 제16강(2)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6강(2) 희랍(헬라스) 비극의 핵심 지식(Core Knowledge) 서사序詞, 즉 프롤로고스prologos로 시작하고 퇴장가退場歌, 즉 엑소도스exodos로 끝난다. 프롤로고스는 코로스가 오르케스트라orchestra에 등장하기 이전 부분으로 드라마의 주제와 상황을 제시한다. 희랍 비극은 코로스들의 합창을 중심으로 하고 합창 사이사이에 대..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08 문학 고전 강의 —42 제16강(1)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의지가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 ‘모이라’(moira)에서 ‘튀케’(tykhē)로 - 경건한 사람과 합리적 정신을 가진 사람, 오만(hybris)하지 않은 사람 오늘부터 헬라스 비극작가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작품들을 읽는다. 《문학 고전 강의》에서는 16강부..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향연》을 듣고 정리한다. 2023.08.08 📖 향연(4) 플라톤, ⟪향연⟫(Symposion) IV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 소크라테스와 아가톤의 대화 199c3-201c9 [via purgativa] via purgativa. 정화淨化(katharsis), 논박(elenkhos); “친애하는(phile) 아가톤”(199c)과 “사랑받는(philoumene) 아가톤”(201c)의 차이; “에로스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기능(ergon)을 다루어야”. ‘선물’(dosis)을 ‘기능’으로 바꾸어 말한 까닭; 에로스의 관계적·대상지향적 성격, “확실히 어떤 것에 대한 에로스입니다.”(199e), “..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2중5323(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