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9 📖 사회사상의 흐름(6) ━ 마르크스(3) 📖 사회사상의 흐름 ❧ 마르크스 - 마르크스의 사상과 그 연원들의 관계 도이치 고전 철학, 영국의 정치경제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등이 마르크스의 사상과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원천들에 관한 해석이 다양한만큼 관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고 제각각 자본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의 생각 또한 사회학적 원천과 철학적 이론이 경제학적 분석과 결합되어 있어서 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한 일관성있는 해석을 내놓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마르크스가 궁극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낯선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자신의 활동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활용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정의 자본준비금이란 증자, 감자, 합병, 자기주식 거래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소각이익등)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가능 여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행하는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상법 제459조에 의해 적립한 자본준비금으로도 상법 제461조의2의 금액을 한도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삼위일체론 - 아우구스티누스 지음, 성염 역주/분도출판사 '교부 문헌 총서'를 내면서 해제 서론 : '하느님을 만나는 인간의 길' Ⅰ. 『삼위일체론』의 집필 계기와 배경 Ⅱ.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계시와 사변적 고찰 Ⅲ. 인간 지성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Ⅳ. 그리스도, 삼위일체 신비에 접근하는 길 Ⅴ. 『삼위일체론』각 권 개요 본문과 역주 서문 제1권 성경에 의거한 삼위일체 제2권 구약성경의 신현神顯과 신약성경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위격들의 동등함 제3권 구약성경의 신현에서 천사들의 역할 제4권 파견받은 성자, 하느님과 인간의 결합 제5권 관계 개념으로 아리우스파를 반박하다 제6권 삼위의 동등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 제7권 절대적 속성들의 단일성 및 호칭의 삼위성 제8권 신앙의 이해 제9권 지성, 인지 그..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8 📖 사회사상의 흐름(5) ━ 마르크스(2) 📖 사회사상의 흐름 ❧ 마르크스 - ⟪자본⟫ 제1권 자본주의 체제의 기능, 작용, 진화를 동시에 분석하고 그 체제 속에서의 인간의 운명을 서술하려고 한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에 관한 사회학, 경제학, 철학적 역사를 통일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사회구조, 기능 작용의 방식, 체제 내에서의 인간의 운명 및 그 체제의 진화를 필연적인 방식으로 연결지어 주는 포괄적인 이론은 없다. 왜 그런가? 전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역사는 합리적·필연적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윤과 잉..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1.29 문학 고전 강의 — 69 제29강(1) 셰익스피어 《오셀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9강(1) - 드라마 제목The Tragedy of Othello, the Moor of Venice(베니스의 무어 인 오셀로의 비극)오셀로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니스’라는 배경을 전제하여야 한다. - 오셀로, 데스데모나, 이아고질투하는 오셀로, 착한 데스데모나, 사악한 이아고라는 전형적 규정을 벗어나야 한다.베니스라는 배경 위에서 전개되는 오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7 📖 사회사상의 흐름(4) ━ 마르크스(1) 📖 사회사상의 흐름 ❧ 마르크스 - 저작의 다양성. 사상 체계에는 사회학 이론, 경제 이론, 역사철학적 저작 포함. 과학적 저술의 명시적 이론과 역사철학적 서술의 묵시적 이론 간의 모순 - 개념 사용의 비일관성. 이를테면 ‘계급’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정치 현실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 저작 시기의 다양성. 청년기(1818-1848), ⟪헤겔 법철학 비판 서론⟫ ⟪성가족⟫ ⟪철학의 빈곤⟫ ⟪경제학·철학 수고⟫ ⟪도이치 이데올로기⟫ ⟪공산당 선언⟫; 후기, 경제학자로서의 마르크스 ⟪정..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4 🎤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2 도서출판 비아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 - 인문학자의 비아 강사: 강유원(철학 선생, 서평가) 일시: 2023. 11. 24. 오후 7시-8시 30분 장소: 대한성공회 대학로교회 텍스트: https://www.buymeacoffee.com/booklistalk/ninutaxale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강의의 제목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신앙의 길이란 우리가 신을 향해서 뭔가 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 자기가 신앙을 가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4 🎤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1 도서출판 비아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 - 인문학자의 비아 강사: 강유원(철학 선생, 서평가) 일시: 2023. 11. 24. 오후 7시-8시 30분 장소: 대한성공회 대학로교회 텍스트: https://www.buymeacoffee.com/booklistalk/ninutaxale 이번에 민경찬씨가 편집장을 하고 있는 비아 출판사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저는 철학 전공자이고 아무리 제가 신학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금 범위를 넓힌다면 사회과학 정도로..
도스토옙스키,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신학 - 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 지음, 손성현 옮김, 김진혁/포이에마 제1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2장 도스토옙스키의 사람들 제3장 도스토옙스키의 관점 제4장 이반 카라마조프, 대심문관, 그리고 악마 제5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 옮긴이의 글 * 해제 * 투르나이젠 연보 제1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12 선과 악, 영리함과 우매함, 아름다움과 추함 너머의 인간이다. 심지어 국가와 가족, 학교와 교회 너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12 안전한 자기 집에 있는데도 불현듯 예기치 못한 위험스러운 가능성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그리는 세계와 그곳에 등장하는 인간들과 대면할 때 비밀스러운 공포와 전율이 일어나는 것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1..
마이클 더다의 고전 읽기의 즐거움 - 마이클 더다 지음, 이종인 옮김/을유문화사 제1부 유희적인 상상력 제2부 시대의 영웅들 제3부 사랑의 신비 제4부 현자들의 말씀 제5부 일상의 마법 제6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삶 제7부 어두운 영역 제8부 여행자의 이야기들 제9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제10부 모험의 영역 제11부 백과사전적 비전 부록 노자의 『도덕경』 끝내는 글 저자들의 연대별 인덱스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36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1849~1924) 『비밀의 정원』 『비밀의 정원』(1911)에 필적하는 어린이 소설은 많지 않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전기 작가 앤 스웨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유년시절에 가장 소중했던 3~4권의 책들 중 하나였고. 그런 만큼 읽고 또 읽었다. 그..
신학의 영토들 - 김진혁 지음/비아 머리말 제1부 신학이란 무엇인가 1. 근대 세계에 일어난 신학의 인간학적 전환 『종교론』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 2. 깨어진 삶의 자리로 찾아오는 하느님의 희망 『로마서』 (칼 바르트), 『도스토옙스키』 (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 3. 신비로서 신, 상상으로서 신학 『신학 방법론』, 『예수와 창조성』 (고든 카우프만) 4. 교리의 본성과 목적 논쟁 『교리의 본성』 (조지 린드벡), 『교리의 종말』 (크리스틴 헬머) 5. 그리스도교 진리의 합리성과 보편성 『조직신학 서론』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6. 아름다움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성령과 아름다움』 (패트릭 셰리) 7. 하느님 말씀이 거룩하니 신학도 거룩하라 『거룩함』 (존 웹스터) 8.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신..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1.25 문학 고전 강의 — 68 제28강(2) 셰익스피어 《맥베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8강(2) - 악(evil)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의로 고통, 파괴,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간계, 대인 조종, 도덕성에 대한 무관심, 공감 부족(machiavellianism) 반사회적인 무자비함과 냉담함(sociopathy) 잔혹한 행위를 통한 즐거움 추구(sadism) 자아 도취와 자만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자기애(narcissism)..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1.22 문학 고전 강의 — 67 제28강(1) 셰익스피어 《맥베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8강(1) - 맥베스의 자기의식 “엄히 명하노라, 너희가 종사하는 바로 그 마법으로. 너희가 어떻게 알게 되었든, 내 말에 답하라. 설령 너희가 바람을 고삐 풀고 그것들이 교회에 맞서 싸우게 할망정. 거품 이는 파도가 항해를 쳐부수고 집어삼킬망정, 익은 벼 이삭이 때려눕혀지고 나무들이 바람에 꺽일망정, 성이 뒤집혀 파수병 머리 위로 떨어질망정, 궁정과 피라미드..
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증여-281(2014.07.3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00(주)의 주식 35%(3,500주)를 보유하던 중 2009.9월 모친으로부터 65%(6,500주)를 증여받았으며, 이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음 -2014년 중 위 법인은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환우선주 4,000주를 발행할 예정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504(2021.03.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102,000주 보유(51%, 총 주식 200,000주)하던 중 2012년 父로부터 A사 주식 21,000주(보통주 10.5%, 29.4억원)을 증여받아 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함 * 증여 후 갑의 지분율은 61..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지방세운영-3593(2010.08.1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질의 ○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45％→51.4％)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대주주 B가 A법인 관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신 ①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2조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상법」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②항과 ③항에서는 상속주택과 관련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②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 채를 상속받았을 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③항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 하는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주택과 관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령 154조 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0 📖 사회사상의 흐름(3) ━ 콩트 📖 사회사상의 흐름 ❧ 콩트 - 사회 유형들. 신학적·군사적 사회 유형 / 과학적·산업적 사회 유형의 대립과 진보. 사회학과 사회학 이론가의 과제는 역사의 필연적이고 불가결하고 불가피한 과정을 이해하여 새 질서의 실현을 촉진하는 일 - 삼 단계의 법칙. 신학적 시대, 형이상학적 시대, 실증적 시대 - 실증철학의 목표는 근대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고 사회의 여러 조직을 관장할 과학적 사상 체계를 제공 - 산업사회의 특징들. 산업은 노동의 과학적 조직을 구성한다. 노동조직에 과학을 적용하여 부와 자원을 개발한다. 공업생산은 공장..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 - 디오게네스 알렌 지음, 정재현 옮김/대한기독교서회 서론·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초: 이 세계는 창조되었다. 플라톤: 이 세계는 정신의 제작품이다. 플라톤: 이 세계는 인간의 본향이 아니다. 플라톤주의의 전통: 스토아학파, 플로티누스, 위 디오니시우스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범주론』과 신의 신비성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신학의 태동 아퀴나스의 신학적 기획과 그 현대적 비판: 칼 바르트와 과정신학 근대 세계의 여명: 유명론, 인본주의, 과학혁명 근세초기 철학: 이성론, 경험론, 계몽주의 칸트: 인식의 한계들 헤겔과 낙관주의의 부활 현대 철학에서의 의미 추구: 실존철학, 현상학, 분석철학, 해석학 지은이가 권하는 책들 서론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초 : 이 세계는 창조되었다 17 그리스..
부바르와 페퀴셰 2 - 귀스타브 플로베르 지음, 진인혜 옮김/책세상 부바르와 페퀴셰 2 작가 인터뷰 작가 연보 508 극도의 개인주의로 인한 잔인함과 과학의 망상. 세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범신론적인 급진주의는 과거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비인간적인 독재 정치가 계속될 것이다. 둘째 유신론적인 절대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종교개혁 이후 인류에게 파고들었던 자유주의는 사라지며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셋째 1789 년 이후 시작된 격변이 계속되면 우리는 두 가지 결말 사이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동요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상도, 종교도, 도덕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메리카가 지구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문학의 미래. 상스러움이 보편화되고, 모든 것이 노동자들의 거대한 먹자판에 불과할 것이..
부바르와 페퀴셰 1 - 귀스타브 플로베르 지음, 진인혜 옮김/책세상 부바르와 페퀴셰 1 주 45 부바르와 페퀴셰는 그들이 본 모든 것에 매료되었다. 그리하여 곧바로 결정을 내렸다. 그날 저녁부터 그들은 서재에서 《농촌 가옥》이라는 네 권의 책을 꺼내어 봤고, 가스파랭의 강의록을 구해 읽었다. 그리고 농업 잡지를 구독 신청했다. 그들은 좀더 편하게 장보러 다니려고 작은 이륜마차를 샀고 부바르가 마차를 몰았다. 푸른 작업복에 챙 넓은 모자를 쓰고 무릎까지 각반을 댄 채, 마치 마필 매매상처럼 손에 막대기를 들고서, 그들은 가축 주위를 맴돌기도 하고 일꾼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리고 모든 농사 공진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들은 주로 휴한 체계를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충고를 함으로써 곧 소작인 구이를 성..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1.18 문학 고전 강의 — 66 제27강(5) 셰익스피어 《맥베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7강(5) - 맥베스의 자기의식 “내 손이 왜 이 모양이야! 하, 두 손이 뽑아내는구나, 내 두 눈을. 거대한 넵튠의 온갖 대양이라면 씻어 낼 수 있을까, 이 피를 내 손에서 깨끗이? 아닐걸, 이 손이 오히려 광대한 바다를 물들일 거다, 붉게, 푸른색을 온통 붉게.” What hands are here? ha! they pluck out mine eyes. W..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미학, 예술학, 예술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3.09.06~2023.11.15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11.15 🎤 미학, 예술학, 예술철학 10-2 커리큘럼 09.06 예술의 목적과 예술론의 학적 위치 09.13 플라톤의 미학 09.20 예술론의 전범으로서의 《향연》 10.04 mimēsis 10.11 신플라톤주의와 고전주의 예술론 10.18 maniera grande, cicerone 10.25 Baroque, Rococo 11.01 헤겔과 역사적 예술론 11.08 미술사의 여러 갈래들(1):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조르조 바사리 11.15 미술사의 여러 갈래들(2..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미학, 예술학, 예술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3.09.06~2023.11.15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11.15 🎤 미학, 예술학, 예술철학 10-1 커리큘럼 09.06 예술의 목적과 예술론의 학적 위치 09.13 플라톤의 미학 09.20 예술론의 전범으로서의 《향연》 10.04 mimēsis 10.11 신플라톤주의와 고전주의 예술론 10.18 maniera grande, cicerone 10.25 Baroque, Rococo 11.01 헤겔과 역사적 예술론 11.08 미술사의 여러 갈래들(1):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조르조 바사리 11.15 미술사의 여러 갈래들(2..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1.15 문학 고전 강의 — 65 제27강(4) 셰익스피어 《맥베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7강(4) - 맥베스의 권력욕 “결정했소. 내 기울이리다. 육체 각각의 힘을 이 끔찍한 위업에. 가요, 그리고 시간을 속이시오, 가장 아름다운 겉모습으로, 거짓된 얼굴이 숨겨야 하지, 거짓된 가슴의 내용은.” I am settled, and bend up Each corporal agent to this terrible feat. Away, and mock t..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10 2023.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0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3년 상반기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검색과 분류항목별 상세내역 조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정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카테고리: 분양권의 취득시기 / 사전법규재산2021-226(2022.01.1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요약]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질의 (사실관계) ○ 2016.11.10.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9.3.8.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1.1.5.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 ○ 2021.1.21. A주택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 2021.1.22.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