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2.09 문학 고전 강의 — 72 제30강(2) 셰익스피어 《오셀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30강(2) - 오셀로 “나는 태생과 핏줄이 왕족이다. 그리고 받을 만하다. 다른 장식이 없이도, 내가 얻게 된 이 자랑스러운 행운을. 왜냐면 자네한테 말하네만, 상냥한 데스데모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난 갇힘 없이 자유로운 내 처지를 제한하고 가두지 않았을 게야. 바다를 내게 준다 해도.” I fetch my life and being From men of ..
카테고리: 양도가액 , 외화 / 법규재산2012-275(2012.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대가를 원화 상당의 외화로 받기로 하고 실제로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대가가 실제 지급받은 외화상당액인지 또는 계약서상 원화 상당액인지 여부와 양도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조심2023부7246(2023.06.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이주희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역시 시가로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제 개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2.05 문학 고전 강의 — 71 제30강(1) 셰익스피어 《오셀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30강(1) - 이아고 “그를 따르는 것은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니까.” I follow him to serve my turn upon him.(1.1.42) “그를 따르면서 나는 단지 내 자신을 따를 뿐이네. 하늘이 알지, 사랑과 의무감이 아니라, 그렇게 보임으로써 내 개인적인 목적을 따른다는 걸. 내 겉보기 행동이 내 마음의 본질적인 행동과 모양을 정말 외양으..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2.05 📖 사회사상의 흐름(8) ━ 토크빌(2) 📖 사회사상의 흐름 ❧ 토크빌 -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의 목적과 방법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사회학적 설명을 통해 그것을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 프랑스혁명의 보편타당성 앙시앙 레짐 시기 사회의 붕괴 사실을 설명하는 현상들. 행정의 중앙집권화, 획일성, 정치적 자유의 결여, 여러 특권 집단들과 평민들 사이의 낯설고 무관심한 격리적 단절, 연대감 결여 —>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장 덜 변화된 나라이면서 정치적으로는 격동을 불러왔다. 이는 프랑스의 반보수주의半保守主義 - 정치사상가, 사회학자 1..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2.04 📖 사회사상의 흐름(7) ━ 토크빌(1) 📖 사회사상의 흐름 ❧ 토크빌 - 토크빌, 콩트, 마르크스의 비교 콩트와 마르크스는 경제현상과 사회의 정치적 조직에 관심. 콩트가 산업 사회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술관료 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비전을 가졌다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집중하여 그것을 혁명가의 묵시록 비전으로써 전복하는 데 관심 토크빌은 프랑스혁명 이후의 민주정 사회라는 현실에 관심. 민주정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경제적 구조, 정치제도가 결부될 수 있는데 어떤 정치제도가 자유를 보장하는지가 집중적인 탐구 과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
스토아 철학의 역설 -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음, 이기백 옮김/아카넷 ‘정암고전총서’를 펴내며 ‘정암고전총서 키케로 전집’을 펴내며 작품 내용 구분 일러두기 본문 작품 안내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옮긴이의 말 넷째 역설 : 어리석은자는모두미쳐 있다. 27 당신이 종종 어리석긴 해도 당신을 어리석은 자라거나 늘 불량하긴 해도 불량한 자라고 하지 않고 정선 나간 자라고 [나는 부릅니다.] 생필품 [······] 정복될 수 없습니다. 현자의 영혼은 뜻의 위대함으로, 인간사에 대한 인내심으로, 운에 대한 경멸로, 요컨대 방벽과도 같은 온갖 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정복당하고 굴복당하겠습니까? 그 혼은 국가에서 추방될 수조차 없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거칠고 야만스러운 사람들조차 포함한 온갖 집단인가요? ..
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김재홍 옮김/길(도서출판) 옮긴이의 말 제1권 폴리스와 가정 제2권 이상적 폴리스에 관한 견해들: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 스파르타와 카르타고 제3권 폴리스와 정치체제 제4권 정치체제의 유형 제5권 정치체제의 보존과 파괴 제6권 정치체제의 종류와 정치제도: 민주정과 과두정 제7권 교육과 최선의 정치체제 제8권 최선의 정치체제에서의 교육과 무시케 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 윤리학과 정치학의 만남 참고 문헌 연보 찾아보기(지명과 인명) 찾아보기(내용) 1252a1 우리는 모든 폴리스가 어떤 종류의 공동체(koinōnia)이고,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위해서(heneken) 구성된다는 것을 관찰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좋음이라고 여겨지는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2.02 문학 고전 강의 — 70 제29강(2) 셰익스피어 《오셀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9강(2) - 기독교도 오셀로 “우리가 터키 인이 된 겐가,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저지르는 겐가, 하늘이 오토만 인들한테도 금했던 짓을? 기독교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로다, 이 야만적인 소란을 멈추라.” Are we turn'd Turks, and to ourselves do that Which heaven hath forbid the Ottomites? For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9 📖 사회사상의 흐름(6) ━ 마르크스(3) 📖 사회사상의 흐름 ❧ 마르크스 - 마르크스의 사상과 그 연원들의 관계 도이치 고전 철학, 영국의 정치경제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등이 마르크스의 사상과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원천들에 관한 해석이 다양한만큼 관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고 제각각 자본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의 생각 또한 사회학적 원천과 철학적 이론이 경제학적 분석과 결합되어 있어서 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한 일관성있는 해석을 내놓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마르크스가 궁극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낯선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자신의 활동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활용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정의 자본준비금이란 증자, 감자, 합병, 자기주식 거래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소각이익등)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가능 여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행하는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상법 제459조에 의해 적립한 자본준비금으로도 상법 제461조의2의 금액을 한도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삼위일체론 - 아우구스티누스 지음, 성염 역주/분도출판사 '교부 문헌 총서'를 내면서 해제 서론 : '하느님을 만나는 인간의 길' Ⅰ. 『삼위일체론』의 집필 계기와 배경 Ⅱ.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계시와 사변적 고찰 Ⅲ. 인간 지성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Ⅳ. 그리스도, 삼위일체 신비에 접근하는 길 Ⅴ. 『삼위일체론』각 권 개요 본문과 역주 서문 제1권 성경에 의거한 삼위일체 제2권 구약성경의 신현神顯과 신약성경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위격들의 동등함 제3권 구약성경의 신현에서 천사들의 역할 제4권 파견받은 성자, 하느님과 인간의 결합 제5권 관계 개념으로 아리우스파를 반박하다 제6권 삼위의 동등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 제7권 절대적 속성들의 단일성 및 호칭의 삼위성 제8권 신앙의 이해 제9권 지성, 인지 그..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8 📖 사회사상의 흐름(5) ━ 마르크스(2) 📖 사회사상의 흐름 ❧ 마르크스 - ⟪자본⟫ 제1권 자본주의 체제의 기능, 작용, 진화를 동시에 분석하고 그 체제 속에서의 인간의 운명을 서술하려고 한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에 관한 사회학, 경제학, 철학적 역사를 통일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사회구조, 기능 작용의 방식, 체제 내에서의 인간의 운명 및 그 체제의 진화를 필연적인 방식으로 연결지어 주는 포괄적인 이론은 없다. 왜 그런가? 전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역사는 합리적·필연적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윤과 잉..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1.29 문학 고전 강의 — 69 제29강(1) 셰익스피어 《오셀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9강(1) - 드라마 제목The Tragedy of Othello, the Moor of Venice(베니스의 무어 인 오셀로의 비극)오셀로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니스’라는 배경을 전제하여야 한다. - 오셀로, 데스데모나, 이아고질투하는 오셀로, 착한 데스데모나, 사악한 이아고라는 전형적 규정을 벗어나야 한다.베니스라는 배경 위에서 전개되는 오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7 📖 사회사상의 흐름(4) ━ 마르크스(1) 📖 사회사상의 흐름 ❧ 마르크스 - 저작의 다양성. 사상 체계에는 사회학 이론, 경제 이론, 역사철학적 저작 포함. 과학적 저술의 명시적 이론과 역사철학적 서술의 묵시적 이론 간의 모순 - 개념 사용의 비일관성. 이를테면 ‘계급’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정치 현실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 저작 시기의 다양성. 청년기(1818-1848), ⟪헤겔 법철학 비판 서론⟫ ⟪성가족⟫ ⟪철학의 빈곤⟫ ⟪경제학·철학 수고⟫ ⟪도이치 이데올로기⟫ ⟪공산당 선언⟫; 후기, 경제학자로서의 마르크스 ⟪정..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4 🎤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2 도서출판 비아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 - 인문학자의 비아 강사: 강유원(철학 선생, 서평가) 일시: 2023. 11. 24. 오후 7시-8시 30분 장소: 대한성공회 대학로교회 텍스트: https://www.buymeacoffee.com/booklistalk/ninutaxale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강의의 제목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신앙의 길이란 우리가 신을 향해서 뭔가 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 자기가 신앙을 가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4 🎤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1 도서출판 비아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 - 인문학자의 비아 강사: 강유원(철학 선생, 서평가) 일시: 2023. 11. 24. 오후 7시-8시 30분 장소: 대한성공회 대학로교회 텍스트: https://www.buymeacoffee.com/booklistalk/ninutaxale 이번에 민경찬씨가 편집장을 하고 있는 비아 출판사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저는 철학 전공자이고 아무리 제가 신학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금 범위를 넓힌다면 사회과학 정도로..
도스토옙스키,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신학 - 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 지음, 손성현 옮김, 김진혁/포이에마 제1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2장 도스토옙스키의 사람들 제3장 도스토옙스키의 관점 제4장 이반 카라마조프, 대심문관, 그리고 악마 제5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 옮긴이의 글 * 해제 * 투르나이젠 연보 제1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12 선과 악, 영리함과 우매함, 아름다움과 추함 너머의 인간이다. 심지어 국가와 가족, 학교와 교회 너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12 안전한 자기 집에 있는데도 불현듯 예기치 못한 위험스러운 가능성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그리는 세계와 그곳에 등장하는 인간들과 대면할 때 비밀스러운 공포와 전율이 일어나는 것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1..
마이클 더다의 고전 읽기의 즐거움 - 마이클 더다 지음, 이종인 옮김/을유문화사 제1부 유희적인 상상력 제2부 시대의 영웅들 제3부 사랑의 신비 제4부 현자들의 말씀 제5부 일상의 마법 제6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삶 제7부 어두운 영역 제8부 여행자의 이야기들 제9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제10부 모험의 영역 제11부 백과사전적 비전 부록 노자의 『도덕경』 끝내는 글 저자들의 연대별 인덱스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36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1849~1924) 『비밀의 정원』 『비밀의 정원』(1911)에 필적하는 어린이 소설은 많지 않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전기 작가 앤 스웨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유년시절에 가장 소중했던 3~4권의 책들 중 하나였고. 그런 만큼 읽고 또 읽었다. 그..
신학의 영토들 - 김진혁 지음/비아 머리말 제1부 신학이란 무엇인가 1. 근대 세계에 일어난 신학의 인간학적 전환 『종교론』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 2. 깨어진 삶의 자리로 찾아오는 하느님의 희망 『로마서』 (칼 바르트), 『도스토옙스키』 (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 3. 신비로서 신, 상상으로서 신학 『신학 방법론』, 『예수와 창조성』 (고든 카우프만) 4. 교리의 본성과 목적 논쟁 『교리의 본성』 (조지 린드벡), 『교리의 종말』 (크리스틴 헬머) 5. 그리스도교 진리의 합리성과 보편성 『조직신학 서론』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6. 아름다움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성령과 아름다움』 (패트릭 셰리) 7. 하느님 말씀이 거룩하니 신학도 거룩하라 『거룩함』 (존 웹스터) 8.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신..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1.25 문학 고전 강의 — 68 제28강(2) 셰익스피어 《맥베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8강(2) - 악(evil)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의로 고통, 파괴,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간계, 대인 조종, 도덕성에 대한 무관심, 공감 부족(machiavellianism) 반사회적인 무자비함과 냉담함(sociopathy) 잔혹한 행위를 통한 즐거움 추구(sadism) 자아 도취와 자만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자기애(narcissism)..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1.22 문학 고전 강의 — 67 제28강(1) 셰익스피어 《맥베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28강(1) - 맥베스의 자기의식 “엄히 명하노라, 너희가 종사하는 바로 그 마법으로. 너희가 어떻게 알게 되었든, 내 말에 답하라. 설령 너희가 바람을 고삐 풀고 그것들이 교회에 맞서 싸우게 할망정. 거품 이는 파도가 항해를 쳐부수고 집어삼킬망정, 익은 벼 이삭이 때려눕혀지고 나무들이 바람에 꺽일망정, 성이 뒤집혀 파수병 머리 위로 떨어질망정, 궁정과 피라미드..
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증여-281(2014.07.3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00(주)의 주식 35%(3,500주)를 보유하던 중 2009.9월 모친으로부터 65%(6,500주)를 증여받았으며, 이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음 -2014년 중 위 법인은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환우선주 4,000주를 발행할 예정이..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504(2021.03.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102,000주 보유(51%, 총 주식 200,000주)하던 중 2012년 父로부터 A사 주식 21,000주(보통주 10.5%, 29.4억원)을 증여받아 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함 * 증여 후 갑의 지분율은 61..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지방세운영-3593(2010.08.1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질의 ○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주주 B가 A법인의 주식을 별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 주식소유비율이 상승되어 50％(45％→51.4％)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대주주 B가 A법인 관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신 ①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2조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상법」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②항과 ③항에서는 상속주택과 관련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②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 채를 상속받았을 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③항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 하는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주택과 관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령 154조 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1.20 📖 사회사상의 흐름(3) ━ 콩트 📖 사회사상의 흐름 ❧ 콩트 - 사회 유형들. 신학적·군사적 사회 유형 / 과학적·산업적 사회 유형의 대립과 진보. 사회학과 사회학 이론가의 과제는 역사의 필연적이고 불가결하고 불가피한 과정을 이해하여 새 질서의 실현을 촉진하는 일 - 삼 단계의 법칙. 신학적 시대, 형이상학적 시대, 실증적 시대 - 실증철학의 목표는 근대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고 사회의 여러 조직을 관장할 과학적 사상 체계를 제공 - 산업사회의 특징들. 산업은 노동의 과학적 조직을 구성한다. 노동조직에 과학을 적용하여 부와 자원을 개발한다. 공업생산은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