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담부 증여, 증여재산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심2018부2152(2018.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법문언상 대체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의 주체가 “1세대”로 되어 있는바,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양도 후에 “1세대”를 기준으로 대체취득한 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참조결정] 조심 2011..
쾌락 - 에피쿠로스 지음, 오유석 옮김/문학과지성사 001. 중요한 가르침002. 단장003.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004. 헤로도토스에게 보내는 편지005. 퓌토클레스에게 보내는 편지006. [부록] 에피쿠로스의 생애007. [역자 해설] 에피쿠로스 철학의 기본 골결008. [역자 후기] 중요한 가르침 Ⅰ축복 받았으며 불멸하는 본성(신의 본성)은 그 스스로 어떤 고통도 모르며, 다른 것들에게 고통을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런 본성은 분노나 호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나하면 분노나 호의는 단지 약한 것들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Ⅱ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분해된 것은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감각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Ⅲ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의 제거가 쾌락..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는 100% 출자의 자회사와 합작투자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다 진출한 해외 국가의 법인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볼때에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므로 그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있는데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법 §121조의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60조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0조 등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조세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고정자산 양도차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지만 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직접 법인세 감면을 해주지 않고 익금불산입후 5년 이후에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 내용 공장의 대도시밖 지역이전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공장양도차익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01 이후 양도일 현재 1 세대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10% 또는 2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6~52%, 26~62%)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로서 일정조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고 1 세대 3 주택 이상인 경우일지라도 중과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 확인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동주택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적용기한은 2018년이었으나 202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감면율 100% 감면 요건 (1) 임대목적의 최초분양 취득 (2)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4) 전용면적 60 ㎡ 이하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연장) 주택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2021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1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방식 [2년형] 2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1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2 (정부 → 청..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담부증여 / 조심2017구5169(2018.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쟁점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1.4.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 1..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담부증여 / 서면법령해석재산2017-1629(2017.07.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요약]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15. 갑은 을(갑의 배우자)에게 아래의 증여계약에 따라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였음- 분양권 권리 중 100분의 35(단, 35% 지분 중에는 잔금 미납금 포함)를 수증받기로 하고, 잔금 ×××백만원을 납부하기로 하여 증여계약 당일인 2016.1.15. ××구청에 검인을 받았으며- 증여자 권리 65%, 수증자..
실천적 불교사상 - 법륜 지음/정토출판 001. 인간은 왜 종교를 찾는가002. 종교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003. 불교란 무엇인가004. 불교의 근본사상005. 불교의 실천론006. 불교의 인생론007. 중생에서 부처로008. 삼귀의009. 올바른 삶의 가치기준010. 오계, 불자의 기본덕목011. 보살계, 불교지도자의 덕목012. 개차법013. 신앙이란 무엇인가014. 중생의 길, 부처의 길015. 참회와 기도016. 불공과 보시017. 수계018. 신자의 의무와 권리019. 사찰예식 002. 종교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36 종교의 본질은 올바른 삶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종교인의 자세는 진실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밝혀보려는 보다 구도적인 자세이어야 한다. 또한 종교적 가르침도 단편적인 ..
정선 디가 니까야 - 이중표 역해/전남대학교출판부 머리말 / 41. 범망경(梵網經) / 92. 사문과경(沙門果經) / 563. 꾸따단따경 / 1004. 뽓타빠다경 / 1235. 께왓다경 / 1526. 대인연경(大因緣經) / 1667.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 1968. 대념처경(大念處經) / 3009. 전륜성왕사자후경(轉輪聖王獅子吼經) / 32910. 태초경(太初經) / 35211. 청정경(淸淨經) / 37112. 씽갈라를 가르치신 경 / 401 뽓타빠다경25. "세존이시어, 만약 견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명상법이 다르고, 수행법이 다른 제가 '생각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생각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면, 세존이시어, 그렇다면 세계는 상주합니까? 이것이 실로 ..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 / 서면법령해석재산2017-2863(201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국심2004서3801(2005.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요약] 분양권의 증여시,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은 적정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청구외 이○○이 2002.1.21. ○○○번지 ○○○호 분양권(이하 쟁점 분양권이라 한다)을 182,160천원(채무 56,080천원 인수조건)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7.12.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아파트 분양가액의 1/2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 이중표 지음/전남대학교출판부 이 책을 읽는 분들께 5제1장 붓다의 깨달음 13제2장 중도 31제3장 12입처 53제4장 18계 119제5장 5온 153제6장 5온과 연기설의 관계 215제7장 12연기 241제8장 9차제정과 8해탈 313제9장 9차제정과 12연기 345 제1장 붓다의 깨달음 28 4성제는 이러한 연기의 도리에 의해 밝혀진 진리입니다. 연기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타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고성제와 집성제이고, 연기의 도리를 깨달아 괴로움을 소멸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멸성제와 도성제인 것입니다. 29 불교는 이와 같은 진리에 의지하여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연기의 도리를 이해하여 4성제를 실천함으로써 연기의 도리를 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매월 75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고 전년말일 기준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 특례 1. 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 3.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조건 2.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4. 전용면적 85 ..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 베르나르 포르 지음, 김수정 옮김/그린비 한국어판 서문 ─ 5머리말 ─ 7 1부 역사 속의 불교2부 불교와 토착문화3부 불교와 사회 결론 _ 불교 혹은 새로운 불교?참고문헌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1부 역사 속의 불교1_하나의 불교, 여러 개의 불교들? 20 대승불교 사상은 반야바라밀 전통에서 시작되는데, 반야바라밀이란 동명의 경전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최초의 반야부 경전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2천여 년 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반야부 경전의 길이는 천차만별인데, 가장 길게는 십만송반야경에서부터 짧게는 한 페이지 정도 밖에 안되는 반야심경까지 있다. 대승불교는 서력 기원을 기점으로 중앙 아시아와 중국으로 전파되었으며,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으로 전래되었다. 소승불교는 아소..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조심2011서18(2011.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지분(1/2) 시가(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요약]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에 비루 차이는 있으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에 차이는 없고, 2개월간의 시차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는 2004.4.2.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918백만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 잔금납부일..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산정기준 (소법 12.2호 나목, 14③7호, 64의 2) 부동산의 종류 과세대상 임대소득 소득세 부가세 2018.12.31 이전 2019.01.01 이후 주택 이외의 부동산 N/A N/A 과세 과세 과세 1주택 보유 기준시가 9억이하 N/A N/A 비과세 비과세 면세..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6~68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6~68조에 따른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영어조합법인,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등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어 조합법인은 각각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명칭 조합원 요건 성격 주된 목적 영농 조합법인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 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 농업의 경영 영어 조합법인 어업인 및 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종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세제 혜택을 종합하여 정리합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세목 감면요건 혜택 전용면적 또는 주택가액 임대기간 임대주택수 취득 취득세 60㎡ 이하(최초분양 취득 한정) 4년 제한없음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8년 20호 이상 취득세 50%감면 보유 종합소득세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이하 4년 이상 1호 이상 소득세 30%감면 8년 이상 1호 이상 소득세 75%감면 재산세 4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50% 감면 (장기임대주택 100%) 6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50..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국심2006서3434(2006.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받은 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단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탐문조사하여 확인한 프레미엄시세 중 가장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증여가액의 산정방법 [요약]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았으며, 이때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금 등 납입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분양권 증여가액에는 증여당시에 형성된 프리미엄 가격을 포함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이○○, 송○○)은 2005.2.7. 청구인들 중 송○○의 어머니 노○○ 소유의 ○○○○○시 ○○구 ..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2019-11-19 업데이트). 2019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
불교란 무엇인가 - 이중표 지음/불광출판사 이 책을 읽는 분들께제1장 삼귀의(三歸依)제2장 부처님 당시의 인도사회제3장 정견(正見)제4장 중도(中道)와연기(緣起)제5장 사성제(四聖諦)와 십이연기(十二緣起)제6장 열반(涅槃)과 해탈(解脫)제7장 육바라밀(六波羅蜜)제8장 사홍서원(四弘誓願) 제1장 삼귀의(三歸依)13 부처님(佛)이라는 피난처로 나는 갑니다.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法)라는 피난처로 나는 갑니다.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僧伽)라는 피난처로 나는 갑니다. 여기에서 '피난처로 간다'는 말을 '귀의(歸依)'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그 곤경을 피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이고, 우리는 그 피난처에 가서 그 곳에 의지함으로써 곤겅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난처로 간다'는 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조특법 제30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대상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중과세가 배제되는 조특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을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소재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규정으로 2008. 11. 3. ~ 2010. 12.31.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소령 제167조의3)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소재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 조의 3 제 3 항).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