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2.27 정치철학(47) #Miller 55쪽 55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그들이 그렇게 할 까닭이 있을까]? 28 But why should they do this?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바를 다시 해보면 애초에 아나키스트적인 출발점을 부정하는 것, 중재인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출발점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귄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귄위라는 말을 써야하는 점이 그런 점에 있다. authority proper 권위 자체라고 하는 것,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5..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2.22 정치철학(46) #Miller 54쪽 54 이러한 체계는 정말로 정치권력[정치적 권위] 없이도 작동할까? 경비업체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고객과의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무력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8 Does this system really do away with political authority? The protective agencies would need to use force to protect their clients’ rights. 사인들간의 계약이 어떤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
성도들이 일으킨 혁명 - 마이클 왈저 지음, 류의근 옮김/대장간 서문 1장 급진적 정치의 출현 2장 칼빈주의 3장 칼빈주의 정치의 두 가지 사례 연구 4장 청교도 성직자: 근대정치와 급진적 지식인 5장 전통적 정치세계에 대한 공격 6장 규율과 노동의 새로운 세계 7장 청교도주의와 젠트리: 소명으로서 정치 8장 정치와 전쟁 9장 결론 참고문헌 해설 역자후기 9장 결론 1. 청교도주의와자유주의 및 자본주의의 관계 379 모든 근대 세계는 실제로 칼빈주의 속에서 독해되었다. 즉 자유주의적 정치와 자발적 결사, 자본주의와 그 사회적 규율에 대한 의존, 관료제도와 그 체계적 절차 및 근면하고 헌신적이라고 추정된 공직자, 그리고 끝으로 모든 일상적 형태의 억압과 배제된 기쁨과 이완되지 않은 열망은 모두 칼빈주의적이..
옥스퍼드 영국사 (반양장) - 케네스 O.모건 엮음, 영국사학회 옮김/한울(한울아카데미) 옮긴이 서문 편집자 서문 제1장 로마 시대의 브리튼(C.55 BC~C. AD 440) 제2장 앵글로-색슨 시대(C.440~1066) 제3장 초기 중세시대(1066~1290) 제4장 후기 중세시대(1290~1485) 제5장 튜더 시대(1485~1603) 제6장 스튜어트 시대(1603~1688) 제7장 18세기(1688~1789) 제8장 혁명과 법의 지배(1789~1851) 제9장 자유주의 시대(1851~1914) 제10장 20세기(1914~1987) 참고문헌 연표 왕실계보 수상(1721~1991) 찾아보기 편집자 서문 한 국민으로서 영국민들의 독특함과 심지어 그 유별남은 외국인 관찰자나 영국인 논평자들에게 오랫동안 당..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2.17 정치철학(45) #Miller 53쪽 53 하지만 시장은 국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 27 But could it replace the state? 시장이 국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시장 아나키스트,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 원래는 시장 아나키스트라는 말은 없었고 libertarian이 있었다. 그런게 그것을 이제 시장 아나키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시장이 국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익의 자연적 일치, 그리고 용역(서비스)의 자연적 발생과 일치를 전제로 한다. 이게 가능한다면 앞서 말..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후지타 쇼조 지음, 김석근 옮김/논형 한국어판 서문(아이다 다이조) 천황제란 무엇인가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천황제와 파시즘 천황제의 파시즘화와 그 논리구조 '료안'의 사회적 구조_'쇼와 원년'의 신문에서 부록 후기 해제(미야무라 하루오)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천황제란 무엇인가 천황제는, 그 말의 쓰임새부터가 복잡, 다기하다. 게다가 그 용어의 다의성 자체가 천황제의 현저한 특질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복잡함은 한층 더 배가 된다. 천황제는 어떤 경우에는① 단순히 군주로서의 천황이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② 보다 엄밀하게는 근대 일본의 정치 구조, 체제regime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용어가 쓰이게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지배 '구조'에 착안하여 천황에게 모든 정치권력이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2.14 정치철학(44) #Miller 52쪽 52 가령 우리가 중앙 권력이 부재한 가운데[권위가 없을 때] 전 사회적 범위의 철도망을 구축하고 싶어한다고 해보자. 26 Suppose we want to build a society-wide rail network in the absence of a central authority. 52 각 공동체는 필요 재원[자원]을 얼마만큼 씩 부담해야 할까? 머릿수에 맞추어야 할까, 27 What share of resources should each community contribute?..
카테고리: 초과배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기획재정부재산-434(2019.06.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1안)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제2안)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카테고리: 불균등 유상 증자, 저가 증자 / 사전법규재산2021-940(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여부 [요약]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질의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 저가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
일본외교의 과오 - 오구라 가즈오 지음/제이앤씨 프롤로그 서장 일본이 살아갈 길을 찾아서 제1장 만주사변, 국제연맹 탈퇴 제2장 군축회의 탈퇴, 일·독 반공협정 체결 제3장 일·중 전쟁과 내셔널리즘 제4장 일·독`이 3국 조약 체결 제5장 일·소 중립조약 체결 제6장 남방진출 제7장 일·미 교섭 제8장 종전외교 제9장 종장 "과오"의 해부 제9장 종장 "과오"의 해부 세 가지 오판 234 외교정책에 과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판단하는 첫째 기준은 원래 특정 상황이나 조건 하에서 외교정책 담당자가 정세판단을 정확히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러저러한 정세판단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변수를 전부 검토하고 그 안에서 가장 타당한 선택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다. (또 좀더 시간을 길게..
파우스트 박사 2 - 토마스 만 지음, 임홍배.박병덕 옮김/민음사 1권 파우스트 박사 2권 파우스트 박사 에필로그 저자의 말 작품 해설 작가 연보 480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계약을 승낙하고 이행하기까지 길을 잃고 외롭게 방황했다거나 악령의 무리들을 많이 끌어들이거나 조악하게 주문이나 외는 짓거리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찍이 성 토마스도 말씀하시길, 악마를 불러내는 주문 따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으며 악마한테 표나게 충성 서약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타락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한 마리의 나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나비였지요. 나비 이름은 해태라 에스메랄다였습니다. 그 나비가 저한테 접촉해 와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강유원의 북리스트 | 몽유병자들 ━ 목차 정리 2022.06.08 몽유병자들(1) ─ 첫시간 2022.06.15 몽유병자들(2) ━ 《몽유병자들》을 읽는 순서 2022.06.21 몽유병자들(3) ━ 1914년 7월 위기의 특징 2022.06.27 몽유병자들(4) ━ 대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심상지도 2022.07.05 몽유병자들(5) ━ 대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심상지도(2) 2022.07.12 몽유병자들(6) ━ 새로운 급진적 대중조직의 출현 2022.07.18 몽유병자들(7) ━ 독특한 정치체로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202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