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기한은 2월 10일(금)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제출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
헤겔의 입문 - D. 로즈 지음, 이종철 옮김/서광사 옮긴이의 말 5 감사의 글 13 약어 15 제1장 배경 : 두 가지 혁명 이야기 17 제2장 개관 : 헤겔의 『법철학』 23 제3장 서문 : 철학의 과제 33 제4장 서론 : 형이상학적 자유 63 제5장 추상법 : 인격의 자유 103 제6장 도덕성 : 도덕적 자유 133 제7장 인륜 : 사회적 자유 179 제8장 수용과 영향 235 더 읽어야 할 책들 243 찾아보기 253 옮긴이의 말 리더스 가이드 시리즈는 책 표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철학 고전들에 대한 명쾌하고 간결하며 접근이 용이한 안내서이다. 각 책은 널리 알려진 철학 고전 텍스트들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안내하면서 주요 주제들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맥락, 주요 철학책의 핵심 구절들을 통해 철학..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1.30 몽유병자들(32) ━ 제2부 5장 오스트라이의 곤경 《몽유병자들》 제5장을 끝까지 읽는다. 오스트라이의 곤경, 프랑스-러시아 동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관계론의 관점에서 제2부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역사책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것들은 조금 논외로 두고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 짚어보겠다. 제1차, 제2차 발칸전쟁을 겪으면서 오스트리아가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1.27 정치철학(40) #Miller 50쪽 50 공동체주의적인 아나키스트는 이와 같은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협조가 훨씬 더 큰 규모로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논증한다]. 25 Communitarian anarchists argue that, in a society made up of communities like this, cooperation will be possible on a much larger scale. 존 모나한, 피터 저스트, 《사회문화인류학》을 읽어보면 코뮤니테리안 아나키스트들을 논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루치아 임펠루소 지음, 하지은 옮김/마로니에북스 서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작품들 미술관 안내 화가 및 작품 색인 서문 뉴욕에 미술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은 식사 중에 나왔다. 186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그것도 뉴욕이 아닌 파리에서 말이다. 1867년 만국 박람회를 준비하려고 파리에 왔던 미국의 사업가와 관광객들 앞에서, 흑인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대범한 자유주의자 존 제이가 이 계획을 공표했다.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나온 이 계획은 처음엔 단순한 희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869년 뉴욕의 지성계와 경제계 인사들은 미술관 건립의 책임을 맡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뉴욕의 유니온 리그 클럽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번에는 건축가, 예술가, 변호사, 무..
신의 바라봄 -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지음, 김형수 옮김/가톨릭출판사 머리말 약어표 일러두기 제1부 쿠자누스의 사상 해제 제1장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의 생애 제2장 쿠자누스의 신비주의 사상 제3장 저술에 대한 배경 제4장 『신의 바라봄』에 대하여 제2부 라틴어 원문 번역과 역주 신의 바라봄(De visione Dei) 헌사 서문 제1장 ~ 제25장 제3부 라틴어 원문 De visione Dei 참고 문헌 역자 후기 지은이 소개 옮긴이 소개 제12장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창조되지 않은 자가 창조되는가 주님, 당신은 때때로 모든 피조물에게 보이지 않는 분으로 당신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한히 '숨어계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성은 그 어떤 파악의 방식으로도 파악되지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1.17 정치철학(39) #Miller 49쪽 49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상이한[서로 다른] 방향이 존재한다[있다]. 아나키스트들 자신은 대체로 두 진영으로 나뉜다. 한쪽은 공동체를 지향하며, 다른 한쪽은 시장을 지향한다. 25 There are two different directions we might take here: anarchists themselves fall broadly into two camps. One points towards community, the other towards the mar..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1.17 정치철학(38) #Miller 49쪽 49 그러나 권력이[권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23 But before looking more closely at how authority should be constituted, we should pause to see whether there is any other way to escape the ‘natural condition’. 49 홉스가 말하는 모든 것에..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106(2018.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질의 ○ 사실관계 - 을법인은 갑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함(1주당 발행가액 : 15만원, 1주당 액면가액 : 2만원) - 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함(1주당 양도가액 7.5만원) - 갑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하여 배당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질의 1)「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
카테고리: 사업양도,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1573(201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요약]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고객사는 선박(요트), 자동차 등의 판매 및 임대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8년 3월 A사와 요트를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2008.4.1) 및 1차 중도금(2008.5.31)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기획재정부의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내용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