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기획재정부재산-1121(2022.09.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의 ..
극장국가 느가라 - 클리퍼드 기어츠 지음, 김용진 옮김/눌민 머리말 · 7 서론 발리와 역사적 방법 · 13 제1장 정치적 정의定義: 질서의 원천들 제2장 정치적 해부: 지배계급의 내부 조직 제3장 정치적 해부: 마을과 국가 제4장 정치적 언명: 스펙터클과 의식儀式 결론 발리와 정치 이론·219 미주·251 용어 해설·473 참고 문헌·495 옮긴이의 말·527 저역자 소개·534 30 알려져 있는 발리의 전체 역사를 볼 때, 발리 국가가 표현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은 명백하다. 발리 국가가 지향했던 바는 전제정도 아니고 심지어 질서정연한 통치체제도 아니었다. 발리 국가는 전제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권력을 체계적으로 집중화 할 능력이 부족했으며, 설사 발리 국가가 실제로 질서정연한 통치체제를 향해 나아갔다..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4부 제11권 작은 형 이반 표도로비치 554 그는 〈법률도, 양심도, 신앙도 모두 부정했었고〉, 무엇보다도 내세를 부정했었지.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곧장 암흑과 죽음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내세를 맞게 되었어. 그런데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화가 치솟기도 한 그는 〈이건 내 신념과 배치된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 일로 해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되었지······. 여보게, 용서해 주게, 난 다만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 뿐이니까. 이건 단지 전설에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1천조 킬로미터(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의 암흑 속을 걸어서 통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2 정치철학(31) #MIller 43쪽 43 그래서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위 [권위 그 자체]와 강제되는 준수를 결합한다. 21 Political authority, then, combines authority proper with forced compliance. [정치권력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위 [권위 그 자체]와 강제되는 준수를 결합한 것이다.] 권위는 추상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 종교적 권위 Religious authority, 지적 권위 Intellectual authority. 그런데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07 정치철학(30) #MIller 42쪽 42 국가가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 When we say that the state exercises political authority, what do we mean? 42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에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권위로서, 바꿔 말하면[달리 말해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식[인정]한다. 20 Political authority has t..
2022.12.08. 구입한 음반과 DVD, Blu-ray를 관리하기 위한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고, 기존에 포스팅한 음반정리 카테고리의 글들은 모두 내린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06 몽유병자들(26) ━ 군인과 민간인, 언론과 여론, 마지막으로 권력의 유동성 《몽유병자들》을 읽는다. 이번주에는 제4장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에서 군인과 민간인, 언론과 여론, 마지막으로 권력의 유동성을 읽는다. 군인과 민간인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각각의 사례들을 설명하고, 언론과 여론에 대해서 유럽 여러 각국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권력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집약시키고 있다. 권력의 유동성 부분은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다.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이 전개되는 과정..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자기주식, 최대주주 / 서면법규-1386(2013.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 질의내용 -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193(2020.05.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OO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재재산-715, 2005.7.8),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재재산-1065, 2009.06.153). 구 분 평가방법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또는 미만 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분할법인 분할전 분할법인이 처..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2부 제5권 찬반론 516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지, 얘야, 내가 만일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을 이해하겠는가 하고 말이야. 겸허하게 고백하던데 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어, 내 지성은 유클리드적인 지상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그래서 네게 충고해 두는 바이지만, 내 친구 알료샤야,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신에 대한문제, 다시 말해서 신은 존재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더욱더 그렇고. 그런 문제들은 3차원의 개념만으로 창조된 지성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거야. 그래서 나는 기꺼이 신을 인정할 뿐 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 김경현 지음/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_ 머리말: 1700년 만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제1부 | 시대배경: 서기 3세기의 로마 제국 제2부 | 서부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제3부 | 황제의 신앙과 종교정책 제4부 | 제국과 교회의 통일 제5부 |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최후와 유산 _ 저자 후기·297 _ 참고문헌·302 _ 찾아보기·313 머리말: 1700년 만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9 아우구스투스(기원전 27년-서기 14년)와 콘스탄티누스(서기 306-337년), 이 두 황제는 현대세계에서 매우 각별한 대접을 받아왔다. 가장 긴 재위 기간 동안 획기적 위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체제 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기독교 제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