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9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8월분 09 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2020년 상반기 소득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7월분 08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 2019년 귀속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0.1~6월분 08 31 양도소득세(예정) 20.6월 양도,''20.1~6월 양도(주식) 0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호두껍질 속의 우주 - 스티븐 호킹 지음, 김동광 옮김/까치 제1장 상대성이론의 약사(略史)제2장 시간의 형태제3장 호두껍질 속의 우주제4장 미래 예측제5장 과거 보호제6장 우리의 미래 : 스타트렉인가, 아닌가?제7장 새로운 브레인 세계 용어 설명참고 문헌도판 출처역자 후기색인 서문나는 내가 쓴 대중과학서 「시간의 역사(A Brief History of Time)」가 그처럼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책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선데이 타임스 (Sunday Times)」 베스트 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발간된 책들 중에서 가장 긴 기록이었고, 특히 읽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 과학서라는 점에서 무척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내게 후속편을 쓸 계획이 있는지..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심2019부1194(2020.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
카테고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 기준시가 / 서울고법2014누64799(2015.04.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요약]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객관적 가치,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액 구분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10..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3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2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노르웨이의 숲 -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양억관 옮김/민음사 노르웨이의 숲옮긴이의 말작가 연보 9 서른일곱 살 그때 나는 보잉 747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기체가 두꺼운 비구름을 뚫고 함부르크 공항에 내리려는 참이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대지를 어둡게 적시고, 비옷을 입은 정비사들, 밋밋한 공항 건물 위에 걸린 깃발, BMW 광고판, 그 모든 것이 플랑드르파의 음울한 그림 배경처럼 보였다. 이런, 또 독일이군. 비행기가 멈춰 서자 금연 사인이 꺼지고 천장 스피커에서 나지막이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스의 「노르웨이의 숲 (Norwegian Wood) 」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늘 그랬듯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아니, 그 어느때보다 격렬하게 마구 뒤흔..
카테고리: 분양권, 계산서 발행 / 대구지법2019구합21162(2019.09.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요약]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2006. 5. 18. 부동산매매 임대업 및 알선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카테고리: 부부공동명의, 간주임대료 / 서면법령해석소득2016-5179(2017.06.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요약]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갑과 乙 부부의 ..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법인의 세제 개편안을 정리합니다. 6.17,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7.22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많은 부분에서 세제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12%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개인 1주택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또..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 부가-1016(2013.10.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요약]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제조업이 주업종인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중 임직원이 사망하여 회사 사택을 매각하고자함 ○ 질의내용-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매각 시 또는 매각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배우자 증여 / 부동산거래관리-561(2012.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질의 ○ 사실관계- 1세대의 주택 소유현황- A(거주) 과천시 남편이 ’97년 취득 ⇒ ’11.8월 아내에게 증여 - 2년 이상 거주 - B(임대) 과천시 아내(’02년 취득) ’12.9월 12년 주택공시가격 288백만원(23평) - 아내는 A주택 양도 예정* 증여받은 후 2년 미만 보유·거주한 상태 ○ 질의내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령 §155(..
시경을 읽다 - 양자오 지음, 김택규 옮김/유유 저자 서문_동양고전 읽는 법 1. 3천 년의 민가2. 귀족의 기본 교재3. 서민 생활의 단편들 역자 후기_양자오의 역사적 독법과 문학적 독법 31 마찬가지로 갑골문도 주나라 사람이 쓰면서부터 기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주나라 사람은 문자의 신비로운 성질을 남겨 두긴 했지만, 그들이 더 중시한 것은 문자의 항구적인 성질이었습니다. 문자는 시간의 흐름에 저항해 정보를 고정하고 오래 보존하도록 해 줍니다. 주나라 사람의 손에서 문자는 초월적 세계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던 것에서 인간 세상의 현세적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31 아마도 주나라가 계승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문자와 언어의 관계가 확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
좌전을 읽다 - 양자오 지음, 김택규 옮김/유유 저자 서문_동양고전 읽는 법1. ‘전’으로 ‘경’을 설명하다2. 봉건 질서 붕괴의 역사3. 최후의 예교 질서4. 힘이 명분보다 중요하다5. 패업의 형성 역자 후기_양자오 약전 27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중국 최초로 전체로 쓰인 저작입니다. 전의 기능은 경經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춘추좌씨전』이라는 제목은 이 책이 『춘추경』春秋經에 딸려 성립된, 『춘추경』을 설명한 전서傳書임을 알려 줍니다. 『춘추경』을 설명한 '전'이 꽤 여러 권이라 '좌씨'라는 이름으로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과 구별했습니다. 춘추는 본래 통칭이지 특정한 책 이름이 아닙니다. 주나라 시대에 국가의 큰일을 기록하는 고정된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간 순서를 틀로 삼아 우선 ..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 백승욱 지음/살림 오늘날의 문화대혁명문화대혁명에 이르는 길당내 정풍에서 홍위병 운동까지문화대혁명의 확대문화대혁명의 봉합문화대혁명이 남긴 것부록: 문혁16조 ■ 백승욱: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 살림지식총서 293오늘날의 문화대혁명문화대혁명에 이르는 길당내 정풍에서 홍위병 운동까지문화대혁명의 확대문화대혁명의 봉합문화대혁명이 남긴 것부록: 문혁16조 오늘날의 문화대혁명4 권력투쟁설은 그 이해 방식에 따라서 다시 좁은 의미의 권력투쟁설과 더 넓은 의미의 권력투쟁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권력투쟁설은 당 지도부 내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당주석 마오쩌둥이 권력을 재장악하기 위해서 대중을 선동한 것으로 문화대혁명을 해석하는 것이다. 대약진의 실패..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증액제한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893(2019.02.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질의내용-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 임대를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증액제한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305(2019.10.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요약]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질의 ○ 사실관계- 1995.12.4. 갑은 경기도 00시 **아파트(쟁점주택)를 취득함- 2003.11.18. 갑은 쟁점주택에 대해 시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
삶과 나이 - 로마노 과르디니 지음, 김태환 옮김/문학과지성사 삶의 시기태아로서의 삶과 출생, 그리고 유년 시절성숙의 위기청년경험의 위기성년한계 경험의 위기각성한 인간물러남의 위기지혜로운 인간고령으로의 진입노쇠한 인간되돌아보며 옮긴이의 글_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가장 간결한 말 삶의 시기9 인간의 삶을 고찰하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관점으로도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삶의 본질적 특징이겠지요.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관점입니다. 인격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특성에서는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동일성과 변화 사이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긴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새롭게 변해갑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마의 산 - 하 - 토마스 만 지음, 윤순식 옮김/열린책들 (계속)군인으로서 용감하게 7 해변 산책 89민헤어 페퍼코른 10321점 내기 카드놀이 120민헤어 페퍼코른(계속) 157민헤어 페퍼코른(끝) 241끔찍한 무감각 266아름다운 음의 향연 288너무나 수상쩍은 이야기 325과도한 흥분 상태 383청천벽력 432 역자 해설 교양의 연금술사 토마스 만 455『마의 산』 줄거리 481토마스 만 연보 487 236 내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보고 그것에 매혹된 이후부터, 나는 그녀와 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매혹되었다는 것은, 이성을 잃었거나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녀를 위해 난 세템브리니 씨의 충고를 무시..
카테고리: 증여세, 시가의 범위, 유상증자 / 심사상속2012-5(2012.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요약]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인용 주문 인용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01.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7.3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신고함에 있어,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주)ㅇㅇㅇ”라 함)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1433(2020.0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요약]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8.23. 2007두10297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 패트릭 J. 드닌 지음, 이재만 옮김/책과함께 편집자 서문서문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1장 지속 불가능한 자유주의2장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통합하기3장 반문화로서의 자유주의4장 기술과 자유 상실5장 자유학예에 반대하는 자유주의6장 새로운 귀족정7장 시민권의 퇴화결론 자유주의 이후의 자유 감사의말옮긴이 후기주참고문헌찾아보기 19 약 500년 전 한 정치철학이 구상되었다. 그리고 얼추 250년이 지나 미합중국이 탄생할 때 현실에 적용되었다. 그 정치철학은 새로운 토대 위에 정치사회를 세울 수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다. 그 정치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저마다 나름대로 좋은 삶을 계획하고 추구할 수 있었다. 자유의 기회를 누리기에 가장 좋은 체제는, 국민의 권리 보..
마의 산 - 중 - 토마스 만 지음, 윤순식 옮김/열린책들 (계속)고전 문학 연구 7탐구 38망자의 춤 72발푸르기스의 밤 140 변화들 185또 한 사람 230신(神)의 나라, 불쾌한 구원 267분노(憤怒), 그리고 또 다른 곤혹스러운 일 316물리친 공격 342정신적 수련 371눈 426 발푸르기스의 밤 140 140 앞으로 며칠만 더 지나면 한스 카스토르프 청년이 이곳에 올라온 지 7개월이 된다. 반면에 한스 카스토르프가 이 위에 올라왔을 때 이미 5개월을 이곳에서 지냈던 사촌 요아힘은 이제 12개월, 즉 1년, 그러니까 만 1년을 이곳에서 보낸 셈이었다 ─ 작지만 견인력이 센 기관차가 그를 이곳에 데려다준 이래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만 1..
대승기신론 강해 - 한자경 지음/불광출판사 해제: 의 세계서분귀경게정종분유통분회향송 해제: 의 세계 26 대승불교 유식의 ‘유심(唯心) ’일체의 법이 모두 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락을 안겨주며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 현상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일체가 연기한 것이라면, 그러한 연기를 성립시키는 터전은 무엇인가? 일체가 공이라고 설하는 공사상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유식불교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유식불교는 우리의 일상 의식이 실재라고 여기는 현상세계는 사실은 우리의 심층 마음이 그려 놓은 허상일 뿐이며 따라서 가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식불교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요가수행을 통해 일상적 표층의식(제 6의식)보다 더 심충에서 활동하는 마음(재8아뢰..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행 개정안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
마의 산 - 상 - 토마스 만 지음, 윤순식 옮김/열린책들 도착 1334호실 26식당에서 32 세례반(洗禮盤)과 두 얼굴의 할아버지에 관하여 43티나펠 영사의 집에서 그리고한스 카스토르프의 도덕적 상태에 관하여 61 근엄하게 찌푸린 얼굴 77아침 식사 82농담, 임종의 영성체, 중단된 웃음 95악마 112명석한 두뇌 129너무 심한 말 한마디 140물론, 여자야! 147알빈 씨 155악마가 무례한 제안을 하다 160 필요한 물건 사들이기 181시간 감각에 대한 보충 설명 199프랑스어로 대화를 시도하다 205정치적으로 수상쩍은 음악 214히페 224사랑과 병의 분석 241의문과 숙고 253식탁에서 나눈 대화들 260고조되는 불안, 두 분의 할아버지와해 질 녘의 뱃놀이에 관하여 273체온계 311 영원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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