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1.04 정치철학(35) #Miller 46쪽 skill은 대개 기술이라고 번역하는데,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technic도 있다. 그런데 technical는 기술적인, 그런데 skillful은 능숙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 어떤 단어가 명사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형용사로 쓰일 때를 보면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skill은 좋은 의미에서 '요령'이다. skill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46 홉스의 비관주의는 정당한 것이었을까[정당화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 김선용 지음/비아토르 프롤로그 갈라디아서 1장 유일한 바울의 복음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 회상으로 권면하기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 그리스도-사건의 효과: 이신칭의와 그리스도와 연합함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사건’의 빛에서 바라본 율법의 가치 갈라디아서 4장 자기 정체성 다시 깨닫기: 노예가 아니라 자녀! 갈라디아서 5장 신자의 정체성과 윤리, 그 불가분의 관계 갈라디아서 6장 그리스도의 법과 삶의 표준, 그리고 새로운 창조 에필로그 부록 1 바울을 바라보는 새 관점: 기원, 발전, 분화, 그리고 그 이후 부록 2 갈라디아서 공부를 위한 단계별 안내 에필로그 갈라디아서가 내뿜는 충격파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바울..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1.03 몽유병자들(29) ━ 제2부 5장 얽히고설킨 발칸, 지정학적 균형 체제의 붕괴와 리비아 공습 오늘은 《몽유병자들》은 제2부의 제5장 얽히고설킨 발칸을 읽는다. 발칸 문제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발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제1차세계대전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정세에도 항상 발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얽혀있다. 오늘 읽을 부분은 리비아공습이다. 여기보면 '터키해협 문제'라는 것이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터키해협 문제, 동방 문제라는 용어들은 국제정치학에서 일상적으..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및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주요 수정사항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①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현행) 10/20/22/25..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1 02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1월분 01 10 2022.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2월분 01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2월분 01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2월분 01 27 20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하반기 01 31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국..
카테고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 서면법인2021-7994(2022.04.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요약]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 질의내용 -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순자산가치 평가 / 서면자본거래2022-2737(2022.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요약]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민원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평가 방법..
[POD] 시간과 영원 - 선한용/대한기독교서회 개정판을 내면서 서문 어거스틴의 저서 약어표 제1장 서론 제2장 어거스틴의 사상적 특색 제3장 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 제4장 시간과 존재의 기원 제5장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성 제6장 시간의 본질 제7장 시간과 그리스도의 성육 제8장 시간과 사랑 제9장 시간과 은혜 제10장 직성적 시간과 역사의 의미 제11장 시간과 두 도성의 모호성 제12장 시간과 악의 문제 제13장 시간과 역사 안에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제14장 어거스틴과 현대 비판가들 부록: 어거스틴의 생애 제3장 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 36 우리는 천지(하늘과 땅)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기들이 창조되었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분양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의 매매와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매의 경우 주택 국민주택 면세 일반주택 과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 면세 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무관. 실제용도기준) 면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만의 임대 과세 주택을 사업목적(사업을 위한 주거용, 법인기숙사등)으로 임대시 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 서면법인2021-7893(2022.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주식교환 / 서울고법2019누56564(2020.06.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약]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29,948원의 부과처분 중 222,115,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23 정치철학(34) #Miller 45쪽 45 홉스가 이런 비관주의적 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람들이 본성상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우며, 따라서 정치권력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면 자신들을 위해 가능한 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자주 언급되었다. 22 It is sometimes said that Hobbes reaches this pessimistic conclusion because of a belief that people are naturally selfish or greedy, and 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