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법인:12% ◎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6%, 법인: 6% 양도세 중과 배제 ◎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 분 현 행 개 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
🗄️ 2022.1.1 ~ 2022.12.31까지 읽은 책 목록을 정리한다. 📚 알라딘 서재 ▶ 冊 | 2022년 읽은 책 2022.12.22 데일 C. 앨리슨: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2022.12.22 알렉산더 슈메만: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2022.12.20 미셸 푸코: 자기해석학의 기원 2022.12.20 알베르 카뮈: 이방인 2022.12.12 클리퍼드 기어츠: 극장국가 느가라 2022.12.12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하) ━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2022.12.06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상) ━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2022.12.06 김경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2022.11.29 김승옥: 무..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 데일 C. 앨리슨 지음, 김선용 옮김/비아 서문 간략한 개관 1. 신학적 유용성의 문제 2. 논쟁적 문제들 3.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4. 곤란한 결론들 5. 개인적 단상들 38 역사적 예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특정 학자가 그린 역사적 예수, 라이트의 예수, 크로산의 예수, 샌더스의 예수를 다룰 수밖에 없다. 학자들이 저술을 통해, 학회에서 역사적 예수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두고 논쟁하기에 '신약학계가 제시한 예수', 혹은 '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예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세미나가 문제였던 이유는 그들이 내린 결론 때문이 아니다(이 분야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주장을 이미 접했다). 예수 세미나의 진짜문제는 자신들의 결론을 마치 학계 전체가..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 알렉산더 슈메만 지음, 황윤하 옮김/비아 들어가며 1. 죽음이란 무엇인가 2. 최후의 원수 3. 죽음의 기원 4. 몸의 부활 5. 십자가 주간 6. 부활 7. 도마를 생각하며 8. 인간의 본성 9. 구원의 종교 10.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기 부록: 유토피아와 도피 사이에서 알렉산더 슈메만에 관하여 알렉산더 슈메만 저서 목록 22 그리스도교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죽음이 그 힘을 잃었다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는다!" 그리스도교는 수 세기 동안 이 전례 없는 선언,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으로 이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교인이란 다른 무엇보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에 있는 지들이 기..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6 정치철학(33) #Miller 45쪽 45 그러한 상태에서 노력을 위한 여지는 없다. 그 열매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작이 없다. 항해도, 해상으로 수입될 수 있는 재화들의 사용도 없다. 편리한 건물도 없다. 이동의 도구도 없고,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움직일 도구도 없다. 지표면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시간 계산도 없다. 학예도 없고, 문자도 없고, 사교도 없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지속되는 두려움과 폭력에 의한 죽음의 위험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역겹고 잔인하며 짧다. 2..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주식보유 요건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 같은 뜻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서장이 2020.6.18. 청구인에게 한 2018.1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 중 가업상속인 BBB이 상속받은 AAA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가업에 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 조심2020중1958(2021.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처분청은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종사업을 시행하여 오피스텔 등의 신축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인 예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하면서 식대를 상향할 경우 발생하는 절세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비과세 되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기업외부의 음식업자를 통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하며,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경우에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로 봅니다. 예를들어 식사대로 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13만원－10만원)은 과세되는 것이며, 월정급..
자기해석학의 기원 -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외 옮김/동녘 푸코 작품 약어 머리말 들어가며 미셸 푸코가 다트머스대학에서 행한 두 강연 주체성과 진실(1980년 11월 17일) 그리스도교와 고백(1980년 11월 24일) ‘진실과 주체성’에 관한 토론(1980년 10월 23일) 미셸 푸코와의 대담(1980년 11월 3일) 옮긴이 해제 찾아보기 주체성과 진실(1980년 11월 17일) 59 이러한 고백과 조언의 실천은 그리스인들이 오랫동안 gnome라 불러왔던 것의 범주내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노메는 의지와 인식의 일치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진실이 강력한 힘 속에서 출현해 사람들의 영혼에 각인되도록 만드는 격언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혹은 헬레니즘과 로마 철학 내에서 모델로..
이방인 - 알베르 카뮈 지음, 김화영 옮김/책세상 옮긴이의 말 / 김화영 5 미국판 서문 / 알베르 카뮈 9 《이방인》에 대한 편지 / 알베르 카뮈 13 이방인 제 1부 19 제 2부 87 해설 - 죽음의 거울 속에 떠오르는 삶의 빛 157 알베르 카뮈 연보 207 제1부 21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써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팔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랭고에 있다. 두 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니만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9 몽유병자들(28) ━ 제2부 5장 얽히고설킨 발칸, 3차 발칸전쟁에서 세계대전으로 오늘은 《몽유병자들》은 제2부의 제5장 얽히고설킨 발칸을 읽는다. 38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은 3차 발칸전쟁에서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선행하는 전쟁이 3차 발칸전쟁이다. 384~385페이지 한 문단이 제5장에 나와있는 내용 전체를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자면 introduction을 써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제5..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6 정치철학(32) #MIller 44쪽 44 그러나 먼저 이전의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독자들에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인간집단]에서의 삶을 상상해보라고 함으로써 정치권력을 변호[옹호]하고자 한다. 21 but first I am going to defend political authority, as others have before me, by asking the reader to imagine life in society without it - 여기서 society는 시민사화,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