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1 9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09월분 11 01 9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09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0월분 11 3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2021년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10월분 11 30 10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
휘페리온 - 프리드리히 휠덜린 지음, 장영태 옮김/을유문화사 제1권 서문 제1서 제2서 제2권 제1서 제2서 주 해설: 문학의 나라에 있는 아직 아무도 발 딛지 않은 땅 판본 소개 프리드리히 횔덜린 연보 15 자연은 펼쳤던 팔을 거두고 나는 마치 이방인처럼 자연 앞에 서서 그 자연을 의아해하는 것이다. 아! 내가 그대들의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갱도를 따라 내려갔던 학문, 나이 어려 어리석게도 나의 순수한 환희를 확인하리라고 기대했던 그 학문이 나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그대들 곁에서 진정 이성적인 인간이 되었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로부터 철저히 나를 구분해 내는 것을 배웠으나, 이제 나는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고립되고, 내가 성장하고 꽃피웠던 자연의 정원으로부터 내동댕..
비코 자서전 - 잠바티스타 비코 지음, 조한욱 옮김/교유서가 옮긴이 서문 I. 유소년기(1668~1686) II. 바톨라 시기의 자기완성을 위한 공부(1686~1695) III. 나폴리로 귀환: 초기 비코 철학의 형성(1695~1707) IV. 비코 철학의 두번째 형성(1707~1716) V. 비코 철학의 결정적인 형태와 1723년의 공채(1717~1723) VI. 『새로운 학문』 초판본(1723~1724) VII. 부차적 저술들(1702~1727) VIII. “반론”과 『새로운 학문』 재판본(1728~1731) 부록 I. 비코의 말년: 빌라로사 후작이 1818년에 계속하여 쓰다 부록 II. 시 「절망한 자의 사랑」 부록 III. 시 「절망한 자의 사랑」 원문 15 잠바티스타 비코 Giambattista..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6강(1) ❦ ‘신적 입장에 올라섬’의 의미 ❧ 플라톤의 인간론 호메로스에서 인간: 육체(sōma)와 영혼(psykhē) 플라톤: 육체(sōma)와 영혼(psykhē)을 전제하고 여기서 영혼을 세 영역으로 나눈다. 영혼 삼분법: nous(누스, 지성), thymos(튀모스, 분노), epithymia(에피튀미아, 탐욕) 인간은 신을 모방(mimēsis)하여 신적인 존재, 신을 닮은(homoiōsis)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때 신과 혈..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1강(2) ❧ 30년전쟁, 근대 국민 국가 “종파 분쟁으로 시작된 30년전쟁은 정치적 쟁투를 숨기고 있었고, 근대적 영토 국가 성립의 씨앗을 뿌린다. 사람들은 기독교 공화국의 신도가 아닌 근대 국가의 ‘국민’이 되어 간다. 이는 국민군이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2021.11.06 역사 고전 강의 — 31 ⟪역사 고전 강의⟫ 제21강을 읽는다. 제21강부터 37강까지가 3부에 해당한다.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말". 근대 국민국가 체제..
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공제금액의 적용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 상증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상증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증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증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계산 기초공제(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포함),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조심2020전1941(2021.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카테고리: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 부동산거래관리-206(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요약]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 2001. 9.28.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다세대주택 매입하여 현재까지 그 중 401호에 거주중 ○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여부 및 보유기간계산방법 회신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
서학, 조선 유학이 만난 낯선 거울 - 김선희 지음/모시는사람들 1장 서학과 중국 그리고 조선 2장 예수회의 중국 진출과 서학의 형성 3장 서학의 조선 유입과 조선 지식장의 변용 4장 서학을 향한 성호의 지적 도전 5장 서학과 성호학파의 분기 6장 서학의 내파: 이벽과 정약용의 서학 연구 7장 서학과 새로운 격물의 지향 8장 척사의 시대: 서학에서 천주학으로 9장 박학의 시대: 서양의 체험과 지식의 변화 10장 다시 조선, 유학 그리고 서학 10장 다시 조선, 유학 그리고 서학 273 조선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지적 분화와 함께 들어온 수많은 서학서들은 18-19세기 조선 지식장을 입체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맥락에서 서학은 조선 후기의 지적 상황을 조망하는 하나의 창이자, 내부의 변화를 ..
보수주의자들 - 최종욱 외 지음/삼인 001. 총론:괴델의 시대-과연 한국에 보수주의가 있는가?/최종욱 002. 김종필:그는 정통 보수주의의 원조인가/조현연 003. 김대중:자유주의적 성향의 전형적 보수주의자 /전영기 004. 이회창:어떤 신보수주의자의 엘리트주의와 귀족 정치학/손혁재 005. 노재봉:어느 `마키아벨리스트`의 이념적 초상 /이원태 006. 조갑제:일본의 개혁적 무사 정신을 동경하는 복고주의자/전영기 007. 이건희:개혁을 강조하는 한 재벌 총수의 보수적 숙명 /박원배 008. 공병호:신자유주의보다 더한 보수주의 찬미론자/장상환 009. 이인화:문학적 간기와 독선적 영웅주의 /강진호 010. 복거일:보수주의 논객으로 자리잡은 `희귀한 문학인` /강유원 011. 김문수:보수주의로 간 진보주의..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5강 ❧ 칸트와 헤겔 칸트는 인간의 사유가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 비판(Kritik) 헤겔은 인간의 사유가 전체로서의 세계에 관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 체계(System) ❧ 정신(Geist)과 백과사전 세계는 물질적인 것과 궁극목적으로서의 정신이 혼융된 것이다. 무한자의 작동원리를 밝힌 ⟪논리학⟫, 자연세계에서의 정신의 작동을 드러내는 ⟪자연철학⟫, 인간의 정신이 구축한 세계를 해명하는 ⟪정신철학⟫이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0강(2) ❧ 인공물 정치가는 인공의 사물(res)을 만드는 사람, 정치가가 만드는 것은 공공 영역(res publica), 인공물을 만드는 행위는 ‘노동’, 노동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념(passion, thymos) ❧ 역사의 내용 역사는 한 집단 전체가 공통으로 느끼는 판단인 공통감각에서 도출된 자연법, 역사의 방법론은 상상력(fantasia), 이렇게 하여 성립된 역사는 ‘역사들 위에 있는 역사’(history of historie..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1.11.02 옥스퍼드 세계사 7장(1) 《옥스퍼드 세계사》 제7장을 읽는다. 제7장은 제3부 제국들의 진동에 포함된 것이다. 제3부 제국들의 진동은 5,6,7장으로 되어있다. 제7장은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후 1350년, 2350년의 이야기이다. 5장은 물질 생활을 다루었고, 6장은 지성사를 다루었다. 7장은 사회 조직과 정치 조직을 다룬다. 7장 사회 조직과 정치 조직은 재미있다. 왜 재미있는가. 앞에 나와있던 물질적인 부분 또는 기후, 지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인간 사회의 구체적인 조직체들과 얽혀들어가는가를 보기 있기..
머리말 제1장 당신의 정리법은 잘못되어 있다 제2장 종이와 싸우는 초정리법 제3장 컴퓨터에 의한 초정리법 제4장 정리법의 일반 이론 제5장 아이디어 제조 시스템 제6장 정보 시대를 연다 ◈◈ 마법처럼 정리된다. 도입 순서를 소개하겠다. 우선 책상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다. 아마 책이 가득 차 있을 테니까 우선 그것들을 치운다. 그리고 A4 규격의 서류가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서류봉투 (320X240mm) 를 대량 준비하고 매직펜 등의 필기도구를 준비한다. 준비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한 뭉치 한 뭉치 봉투에 넣는다. 이런 정리를 「파일링filing」이라 부르기로 한다. 봉투 뒷면 오른쪽 위에 날짜와 내용을 적는다. 봉투를 세로로 해서 내용에 관계없이 책장 왼쪽..
제1장 시간과의 싸움 제2장 시간을 보는 기술 제3장 스케줄링의 기술 제4장 연락 시간의 낭비를 없애는 기술 제5장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혁명 제6장 밀어내기 파일링과 시간 관리 제7장 시간을 늘리는 기술 제8장 인간의 인지 기억 능력과 시간 관리 제9장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원칙 3. 서투르더라도 빠르게 처리하라 대부분의 시간 관리법 책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2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 원칙을 충실히 실행하기는 어렵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안건」 등 기한이 임박한 긴급한 일이 있다. 또 사전에 스케줄링을 잘 조정했는데도 난데없이 뛰어드는 일이 있다. 이에 대처하는 원칙은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4강 ❧ 판단력에 의한 오성과 이성의 결합 오성이 수행하는 자연 개념에 의한 입법 / 이성이 수행하는 자유 개념에 의한 입법, 이 둘은 “원칙적으로 서로 만날 일이 없다.” 둘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인간의 일상은 자연과 자유가 수없이 교차하는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철학은 자연과 자유의 통일의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만 하며, 그 힘이 판단력이다. ❧ 현대철학에 대한 칸트의 영향 분석철학: 철학은 엄밀하고 정확한..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0강(1) ❧ 인간이 만든 역사가 진리 “신의 섭리를 폐기하지는 못했지만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자각은 비코에서 뚜렷하게 그 원리를 드러낸다. 진리 역시 태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인간이 만든 역사가 진리인 것이다.” ❧ ‘팍툼factum’, ‘케르툼certum’, ‘베룸verum’ 팍툼은 인간의 활동, 케르툼은 각 시대의 특징적인 면모, 베룸은 활동과 특징의 복합체 “진리는 만들어진..
바다 - 쥘 미슐레 지음, 정진국 옮김/새물결 1부 바다를 바라보며 2부 바다의 기원 3부 바다의 정복 4부 바다의 르네상스 서문 17 기름져 묵직한 이 따뜻한 바다는 우리를 마치 가벼운 깃털처럼 흔들었다. 그 바다는 짙고 파랬다. 맑은 청남색을 풀어놓은 듯했다. 손에 물한줌을 쥐어보려고 몸을 숙이면, 작은 동식물들이 무수하게 넘쳐났다. 그물에 살아있는 것들이 버글대며 넘쳤다. 우리 주위에, 배낙지 떼도 느긋하게 모든 돛을 다 펴고 헤엄치고 있었다. 특히 떠다니는 해파리가 무지무지 많았다. 미묘한 양홍색을 띤 작고 투명한 베일을 두른 해파리 떼였다. 파란사막의 표면같은 수면은 마치 장밋빛 수정이 흩어진 꽃밭인 듯했다…… 생명의 거대한 도가니, "영원한 수태, 생명의 탄생이 끊이지 않는 곳". 미슐레가 알..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3강 ❧ ⟪판단력 비판⟫이 시도하는 것 필연적이지 않은 사태들을 설명한다. 반성적 판단력: 통제적 원리로서의 합목적성, 사유 속에 상정한 보편에 합치하는 것, 주관적 보편타당성, 공통감의 이념에 대한 요청, 동의, 합의 ⟷ 규정적 원리, 객관적 보편타당성, 확증 ❧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사람들이 이것을 미라고 하자고 합의하는 과정에 대한 탐구 외부로부터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고(오성), 이렇게 성립된 개념(이론적 인식..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19강(4) ❧ 사상사의 맹아로서의 비코 문명을 이루는 요소들에서 추상화된 원리인 자연법의 역사적 기원을 찾고 그것이 역사적 국면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 역사단계론 2021.10.26 역사 고전 강의 — 28 ⟪역사 고전 강의⟫ 제19강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벌써 4번째 시간이다. 비코라는 학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다. 지난 번에 비코가 새로운 학문에서 검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구체적인 것들을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1.10.22 옥스퍼드 세계사 6장(3) 《옥스퍼드 세계사》 제6장 지적전통들 세번째 시간이다. 개종전략을 보면 종교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선교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종교가 전파된 경로가 동시에 세계가 교류한 경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종전략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세계 문명 교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모두 비슷한 개종전략을 구사했는데 "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인 네트워크야말고 가장 문명 교류의 전선에 나와있는 것이다. 둘째가 "강력한 정치당국과 동맹을 맺고 경우에..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2강 ❧ 판단력 하위에 있는 종을 상위의 유와 결합시키는 힘 미감적 판단력이나 도덕적 판단력에 관해서는 논리적 필연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박을 할 수 없고, 논쟁만 가능하다. ❧ 도덕감정 세련, 도덕감 등의 개념을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Moral Sentments)으로 집약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통합하는 학문을 정립 공감(sympathy), 공통감각(Sensus communis), 상상력(imaginat..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19강(3) ❧ 문명의 기본 요소들의 등장 순서 “정치적 영웅”인 헤라클레스에 의한 경지耕地, “시간(기록)의 시작”, “시적 지혜의 원리”(언어문헌학), “점지팡이”(역사의 시작), “물과 불”(액막이), “횃불”(혼인), “D.M., Dis Manibus”(매장) ❧ “파쇼fascio” 정치적·사회적 조직의 등장 2021.10.23 역사 고전 강의 — 27 비코의 ⟪새로운 학문⟫을 다루는 19강의 세번째 시간이다. ⟪새로운 학문⟫은 19..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조심2019서2010(2019.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08광1865(2008.1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8.2.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분 상속세 116,48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8. 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 2,101,972천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Well-Dying Guideline (보급판) - 한국죽음학회 웰다잉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지음/대화문화아카데미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 머리글 죽음의 준비, 병의 말기 진단 전에 해야 할 일 말기 질환 사실을 알리는 바람직한 방법 말기 질환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 임종 직전, 죽음이 가꺼웠을 때의 증상 떠나는 것 받아들이기와 작별인가 망자 보내기, 장례 고인을 보낸 이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 ·부록 유언장 사전의료의향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죽음과 죽어감을 받아들이기} 환자의 질환이 말기 상태라는 것은 어떤 치료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없어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 정현채 지음/비아북 시작하는 글 1장 삶과 질병 그리고 죽음 2장 의료 현장에서 경험하는 죽음의 여러 모습 3장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4장 삶의 종말체험: 죽음 직전에 보이는 환영 5장 죽음 이후는 알 수 없는 세계인가? 6장 최면퇴행을 통해 본 사후세계 7장 환생에 대하여 8장 죽음이 사라진다면 축복일까, 재앙일까? 9장 훌륭한 죽음과 아름다운 마무리 10장 안락사를 바라보는 시선들 11장 왜 자살하면 안 되는가 12장 죽음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마무리하며 부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참고 문헌 68 현대인들에게 "뇌가 곧 의식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10여 년 전이라면 필자도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법 / 인천지법2019구합56054(2020.09.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요약]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주택(그중 일련번호 1 기재 주택을 ‘□□오피스텔’이라 하고, 일련번호 2, 3 기재 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