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3 정치철학(57) #Miller 62쪽 정부에서 제정하는 법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고 했을 때 왜 동의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홉스에 따르면 최소한 생명을 보장한다,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홉스의 논의에서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부의 권력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동의를 하는 것과 법을 지켜야 할 의무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2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3) 마키아벨리의 당면 ‘문제’ - 마키아벨리는 1498년 제2서기관이 된다. 그가 상대해야 하는 이들은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 교황 율리우스 2세, 교황군 총수 체사레 보르자 등이었다. 이들은 ‘힘’(virtù)을 가진 군주들이었으며, 이들의 힘으로부터 피렌체를 지키고 융성시키는 것이 그의 과제였다. - 마키아벨리가 직접 대면하고 있던 상황에서 판단해보면 ⟪군주론⟫은 군주에게 제시하는 간단명료한 행동수칙의 원칙과 실제를 담은 문헌이며, ⟪로마사 논고⟫는 리비우스의 텍스..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11 문학 고전 강의 — 10 제5강(1) 길가메쉬 서사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5강(1) 길가메쉬의 네 가지 ‘정체성들’ — 사욕이 가득하고 폭력적인 길가메쉬, 친구 엔키두와 함께 명성을 얻으려 했던 길가메쉬, 엔키두의 죽음 이후 영혼 구도자의 길을 떠난 길가메쉬, 구도 여행에서 돌아와 도시를 세운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길가메쉬 * 길가메쉬를 정치적 인간으로 만들어 준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오늘은 《문학 고전 강의》 제5강에 관한 부분이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0 정치철학(56) #Miller 61쪽 지난 번에는 존 로크의 통치론(정부에 관한 둘째 논문) 직전에서 마무리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률에 복종할 것을 요구 받는다. 국가권력의 정당화 문제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논변 자체가 항상 '내가 왜 그것에 동의한 바 없는 복종해야 하는가', 집단이 세워놓은 그런 것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인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화 논변을 할 수 없고, 단 적으로 그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 올리버 색스 지음, 조석현 옮김, 이정호 그림/알마 들어가는 글 1부 상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길 잃은 뱃사람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 침대에서 떨어진 남자 매들린의 손 환각 수평으로 우향우! 대통령의 연설 2부 과잉 익살꾼 틱 레이 큐피드병 정체성의 문제 예, 신부님, 예, 간호사님 투렛 증후군에 사로잡힌 여자 3부 이행 회상 억누를 길 없는 향수 인도로 가는 길 내 안의 개 살인 힐데가르트의 환영 4부 단순함의 세계 시인 리베카 살아 있는 사전 쌍둥이 형제 자폐증을 가진 예술가 역자후기 참고문헌 장별 참고문헌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43 P선생이 장갑을 장갑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비록 인지적인 가정은 잘했지만 인지적인 판단은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08 문학 고전 강의 — 09 제4강(2) 길가메쉬 서사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4강(2) hybris: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야망, 삼목산 산지기 훔바바 살해, “신들의 비밀스러운 성소”를 연 것 nemesis: 신들의 분노, “하늘의 황소가 우루크 땅에 이르렀을 때”(when the Bull of Heaven reached the land of Uruk), 엔키두의 죽음 오늘은 《문학 고전 강의》 제4강두번째이다. 52페이지부터 읽는다. 길가메..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05 정치철학(55) #Miller 61쪽 61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동의하는 것일까? 32 So in what sense do they give their consent? 61 홉스는 우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삶이 '역겹고 잔인하며 짧은' 자연 상태보다 낫기 때문이며, 국가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 중요하지 않다고] 논했다. 32 Hobbes argued that we choose to belong to the sta..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0부8288(2021.03.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 및 그 매각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여전히 AAA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AAA이 ‘증여’라는 법률행위 형식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10.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
카테고리: 자기주식, 배당소득 / 서울행법2020구합58939(2021.05.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요약]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55,708,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BCDE(이하 ‘ABCDE’이라 한다)은 축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
카테고리: 공동사업자, 증여세 / 서면1팀-1453(2005.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요약]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 ○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요약 구분 작성, 발급 방법 수정신고 유무 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입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계약의 해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해제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04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2) 마키아벨리(1469-1527) 사상의 배경 - “근대 초 세계 전역에서 정신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전에 없던 광대한 소통의 공간 또는 무대에서 (적어도 일정한 수준에서는) 상호 이해의 얼개와 번역 규약이 출현했기 때문이다.”(⟪옥스퍼드 세계사⟫, p. 406) -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사상의 배경이라는 설명은 당시 유럽의 르네상스가 지역마다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 마키아벨리가 로마의 수사학 등과 같은 당대 피렌체 지식인들의 필수 교양을 습득하고 있었다해도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