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서면3팀-1138(2007.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오피스텔(주거용 및 사업용)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 당사 소유 오피스텔 1623호 및 1624호중 1623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5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 처분받았으며, 1624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12월 사무용으로 임대 -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
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심사부가2018-82(2019.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AA BB ** CC 548-3 소재 지상 4층 오피스텔 건물(46개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고 함)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5.3.21. DD개발 상호로 부동산매매·분양·임대를 주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8.16. 쟁점오피스텔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한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상 차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상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담..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 2022년 귀속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3월분 05 10 2023.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4월분 05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3월분 05 3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31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운명의 날 - 니콜라스 시라디 지음, 강경이 옮김/에코의서재 프롤로그 1.축일의 재앙 2.혼돈 속의 질서 3.지진이 남긴 것들 4.알리스 우보, 올리시포, 알우시부나, 리스보아 5.황금시대 6.성직자와 철학자 7.화염을 뚫고 나온 불사조처럼 8.쟁취된 계몽 에필로그 - 신의 섭리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참고문헌 프롤로그 8 격렬하게 요동치던 땅이 잠잠해지고 무시무시한 파도로 해안가를 덮쳤던 테주강이 잔잔해진 뒤에야,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불길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생존자들은 리스본의 종말을 경고한 예언들을 기억해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자, 점쟁이, 광신도, 성직자, 수도시들은 포르투갈의 멸망을 예언해왔다. 멸망의 조짐과 징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태중의 아이를 사산하는 여자들이 줄을 이..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29 문학 고전 강의 — 15 제6강(3)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6강(3)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바다가 주요한 배경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던 희랍 사람들이 바다로 진출하고 그에 이어 전반적으로 식민지 건설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시대가 이 서사시의 배경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당연하게도 그들은 이질적인 문명들을 접하게 됩니다. 《일리아스》를 보면 ‘트로이아’라고 하는 낯선 세계가 배경으로 등장하며, 육지인 트로이아를 바..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26 정치철학(60) #Miller 64쪽 공정한 게임,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적인 덕목이다. 우리 사회에서 올바름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그런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나 다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게 된다.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즉 사회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함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 공정이라는 것은 없다. 공정은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25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5) ⟪로마사 논고⟫ -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논란 중에 있다. 나는 ⟪군주론⟫의 주장이 핵심이며, ⟪로마사 논고⟫는 그 주장에 대한 사례집이라는 논변을 정립하고 그것을 위한 증거들을 정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로마사 논고⟫가 가진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는 ‘헌정사’에서 제시되는 정치(학)에 관한 “새로운 방법이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사상의 역사》에서 마키아벨리에 관한 부분을 읽고 있다. 오늘은 마키..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25 문학 고전 강의 — 14 제6강(2)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6강(2) 《오뒷세이아》를 비롯한 헬라스의 서사시와 비극 작품들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난은 우연적인 사태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우주의 법칙이 있어서 그에 따라 그들이 반드시 감내해야만 하는 것들인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내면에서 깊은 절망에, 더 나아가 권태에 빠져들 것이나 작품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의 실존문학 작품..
카테고리: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 서면부동산2022-634(2022.04.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요약]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 ’22.1.1. 이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신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서면법규재산2021-209(2022.05.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질의 ○ 2018.6월 父*가 A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8.8.**. A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19.1월 동일세대원인 子에게 A아파트 분양권 100% 증여 ○ 2019.3월 子는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 ○ 2..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심2021서6982(2022.04.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서장이 2021.8.1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28.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