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22 문학 고전 강의 — 13 제6강(1)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6강(1) “《오뒷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 가담하였던 오뒷세우스가 고향인 이타케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David Denby, GREAT BOOKS: My Adventures with Homer, Rousseau, Woolf, and Other Indestructible Writers of the Western World 지난번 까지 《문학 고..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9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4) 마키아벨리의 ‘정치가관’ -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인간관은 일반적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군주라는 지위에 있는 인간, 즉 정치가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정치가는 현실적 정치 상황에서 목적 — 여기서는 피렌체라는 도시를 지키는 것 — 을 실현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합리적 수단을 고르고 실행하는 ‘힘’을 가진 이다. - 군주, 정치가의 힘은 무력이 주된 것이며 법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관철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법의 지배’를 이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공화정을..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8 정치철학(58) #Miller 63쪽 데이비드 밀러의 《정치철학》, political authority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어디에다가 정초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는 정초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대어도 하기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신약covenant을 얘기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동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의를 했다, 투표도 했다, 폭력적으로 세워진 국가에 대해서도 자기 목..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19 문학 고전 강의 — 12 제5강(3) 길가메쉬 서사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5강(3) moira: 신들마저도 복종해야 하는 운명 tykhē: 순환하는 운명, 라티움 어 fortuna 보에티우스는 ⟪철학의 위안⟫에서 라틴전통의 ‘운명’을 폐기한다. 길가메쉬 서사시를 설명한 《문학 고전 강의》 67페이지를 보면 "신은 인간의 운명을 정합니다."라는 문장이 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 문장은 그렇게 신경써서 쓴 것 같지는 않다. 그 당시 강의..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주의사항 ❶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❷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❸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점을 막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 운행일..
카테고리: 담보대출금, 공동소유 / 심사증여2022-11(2022.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 ○○구 ○○동 *** ○○○○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53백만원에 취득한 후, 2020.3.5.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카테고리: 소유권이전, 합의해제 / 조심2022서1757(2022.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1-2921(2021.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질의 ○ 질의인(상속인)과 질의인의 아들(피상속인의 손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0년 이상 동거봉양 하였고 부친의 사망(2021.7.1.)으로 질의인(상속인)은 잠원동 주택을 상속받음 ○ 해당 기간(’14~’16)동안 질의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해 농촌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2주택 기간이 존재함 ○ 피상속인의..
대공황의 세계 - 찰스 P.킨들버거/부키 1. 역자 서문 2. 저자 서문 3. 서론 4. 제1차 세계대전으로부터의 회복 5. 붐 6. 농업 불황 7. 1929년의 주식 시장 붕괴 8. 깊은 수렁으로의 전락 9. 1931년 10. 디플레이션의 격화 11. 세계경제회의 12. 회복의 시작 13. 금 블록의 굴복 14. 1937년의 경기 후퇴 15. 해체되는 세계 경제와 재군비 16. 1929년의 불황에 관한 한 가지 설명 17. 참고 문헌 제14장 1929년의 불황에 관한 한 가지 설명 387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자.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불황이 그토록 광범위하고 그토록 장기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실물 요인 때문인가, 화폐 요인 때문인가? 그 기원은 미국에 있는가, 유럽에 있..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4.15 문학 고전 강의 — 11 제5강(2) 길가메쉬 서사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5강(2) “쓸쓸하다는 것은 사실 그 쓸쓸함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처해 있는 어찌해볼 수 없는 근원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문학 고전 강의》 제5강 친구의 죽음 이후 구도자의 여행을 떠났던 길가메쉬. 지난 번에는 길가메쉬의 여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길가메쉬 서사시를 다시 읽어보면서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3 정치철학(57) #Miller 62쪽 정부에서 제정하는 법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고 했을 때 왜 동의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홉스에 따르면 최소한 생명을 보장한다,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홉스의 논의에서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부의 권력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동의를 하는 것과 법을 지켜야 할 의무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2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3) 마키아벨리의 당면 ‘문제’ - 마키아벨리는 1498년 제2서기관이 된다. 그가 상대해야 하는 이들은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 교황 율리우스 2세, 교황군 총수 체사레 보르자 등이었다. 이들은 ‘힘’(virtù)을 가진 군주들이었으며, 이들의 힘으로부터 피렌체를 지키고 융성시키는 것이 그의 과제였다. - 마키아벨리가 직접 대면하고 있던 상황에서 판단해보면 ⟪군주론⟫은 군주에게 제시하는 간단명료한 행동수칙의 원칙과 실제를 담은 문헌이며, ⟪로마사 논고⟫는 리비우스의 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