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24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2) - 자연법: 신의 의지로도 변경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으로 가정된 명령. 신에게 의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궁극적 근거로서 제시된 것 - 계약: 자연법의 명령을 구체적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인간 공동체가 타협을 통해 체결하는 것 《사회사상의 역사》 제3장 고전적 ‘사회계약’ 사상의 전개이다. 지난 번에는 첫번째 섹션 1. ‘시대’의 문맥: 국제 상업 전쟁의 개막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연대기순으로 재정리해서 시대의 문맥을 다시 한번 말했다. 지금 시대의 문맥이라고..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23 문학 고전 강의 — 22 제9강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9강 “가장 우수한 발견은 ‘오이디푸스’에서의 그것과 같이 급전을 수반하는 발견” “이와 같은 발견은 급전과 결합될 때 애련이나 공포를 일으킬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시학⟫, 11장) 발견(anagnōrisis)을 통해서 급전(peripeteia)이 일어난다. ‘변화’, 즉 “이행”(metabasis)이 중요한 까닭: 인간의 뇌는 안정되고 통제된 상태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 조심2021전5169(2022.04.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계산 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주식(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전규정에서는 개정규정과 같이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가..
카테고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이익소각 / 서면자본거래2022-2369(2022.07.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상장법인이며, B법인의 지분을 30%소유하고 있음 ○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수하여 이후 소각하고자 함 (질의내용) ○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자기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창원지법2021구합51605(2022.02.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요약]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 152,04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제도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은 법인세법 상 손비로 처리되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손비의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23 정치철학(66) #Miller 80쪽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민주정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judgement를 하고 decision을 해야 한다. 그런데 판단을 하려면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앞서서 논의가 되었다. 사실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선호, 누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문제가 있겠다. 그 두가지가 선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세번째가 도덕적인 원칙이다. 86페이지를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
한국사의 계보 - 야기 다케시 지음, 박걸순 옮김/소와당 1. 한국사의 개막 2. 삼한에서 삼국으로 3. 북진정책의 전개 4. 단군신화의 탄생 5. 고조선 계승 6. 간도로 가는 길 7. 대한제국의 꿈 8. 역사관의 상극 한국어판 서문 저자 서문 저자 후기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해제 1. 한국사의 개막 18 요하의 상류(서요하)는 현재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속해 있는데, 그 근방의 유목세력이 여러 차례 밀고 내려와 교통로인 요서을 위협했다. 혹은 달리 말하면, 선사사시대부터 유목 세력이 요서 회랑을 장악하고, 요하의 동쪽 요동지역과 그에 연결된 한반도 지역으로 중국인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 근거를 들자면, 요하 동쪽의 대표적인 민족으로 알려진 여진족, ..
루브르 박물관 - 알레산드라 프레골렌트 지음, 임동현 옮김/마로니에북스 8 서문 11 파리 루브르 박물관 18 작품들 152 미술관 안내 156 화가 및 작품 색인 서문 여러 세기를 거쳐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장대한 건축물은 프랑수아 1세에서 나폴레옹, 미테랑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설적인 쿠르 카레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레오 밍 페이의 유리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예술적 자산의 상징이자 운명과 결부된 건축물로 여겨져 왔다. 오늘날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물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루브르는 본래 세 번째 십지군의 주역이었던 존엄왕 필립에서부터 기사 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까지 프랑스의 왕이 거주하던 궁전이었다. 프랑수아 1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으로 성채를 재건축한 이래,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20 문학 고전 강의 — 21 제8강(2)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8강(2) 오뒷세우스의 고난은 헬라스 세계에서 공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자연법적 명령,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닐까? skheria 섬에 도착한 오뒷세우스 “마치 오래 시달리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 병상에 누워 있던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들에게 반갑게도 / 되살아날 때처럼, 또 어떤 가증스러운 신이 공격했으나 / 다행하게도, 신들이 불행에서 아버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8 정치철학(65) #Miller 78쪽 민주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결정을 하려면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치적 판단에 개입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첫째가 사실적 정보, 둘째가 선호, 그리고 세번째가 도덕적인 원칙.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정함에 관한 것이다. 이 세가지 요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선호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공정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판단을 내리는 가장 적절한 생각의 과정이다. 78 판단을 내리기가 가장..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7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1) - 16세기의 주요 사건 1581. 네덜란드 북부 저지대의 7개 주가 에스파냐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공화국이 되었다. 1588.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잉글랜드가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 1598. 프랑스 앙리 4세 ‘낭트칙령’ 선포 - ‘17세기 일반 위기’(The General Crisis of the 17th Century) 1618-1648. 30년 전쟁 1642-1651. 잉글랜드 내전 1685. 프랑스 루이 14세 낭트칙령 폐지, 영토확장 정책 《사회사상의 역사》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