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12 2023.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5월분 06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5월분 06 30 202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60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5월분 60 30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2023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
국악방송 라디오 문화시대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문화시선 : '를 듣고 정리한다. 2023.03.07부터 2023.03.28까지 4주간 방송되었다. podbbang 주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47/episodes/24649665 2023.03.07 문화시대 이달의 문화시선 |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1 《국가》는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플라톤의 대화편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법률》이라는 대화편 다음으로 분량이 많다. 《국가》는 원래의 제목이 Politeia라고 하는 대화편인데 희랍어로 정치 체제라는 뜻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플라톤의 텍스트들은 대화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드라마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10 문학 고전 강의 — 25 제10강(3)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0강(3) (23.207-208) Robert Fagles “She dissolved in tears, rushed to Odysseus, flung her arms / around his neck and kissed his head and cried out.” Emily Wilson “She burst out crying and ran straight towards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9 정치철학(70) #Miller 86쪽 86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세 가지 요소를 정말로 분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전문성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된 사실 정보, 시민의 이해관계와 선호에 대한 지식, 그리고 도덕적 원칙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인가? 확실히 이런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다. 46 But can we really separate these three elements of political judgement, or is political expertise ..
재즈 라이프 Jazz Life - 남무성 지음/BOOKERS(북커스) Chapter 1 Listening Room 재즈라는 이야기 방식_ 20 투츠 틸레망을 듣다가 밀튼 나시멘토까지_ 32 와인을 마시면서 재즈를 들어보면_ 46 매력적이고 은밀했던 'The Girl from Ipanema'_ 66 시골 밤의 재즈삼바_ 76 하루키가 추천하는 몽크의 _ 84 횟집에서 오스카 피터슨이 생각날 줄이야_ 98 로이 하그로브를 듣다가 꺼낸 트럼펫 재즈 몇 장_ 104 재즈가 흐르는 영화들_ 116 에보니 콘체르토를 듣다가 데이비드 보위까지_ 156 하늘에서 마리아 슈나이더를 만나다_ 180 재키와 로이의 레코드를 만져보다가_ 186 재즈와 현악(Jazz with Strings)_ 202 오늘은 블루스 듣는 날_ ..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 게르트 타이센 지음, 류호성 외 옮김/대한기독교서회 한국어판 서문 서문 약어표 Ⅰ. 서론/복음서의 사회-수사학적 해석 Ⅱ. 마가복음서의 교회정치학 Ⅲ. 마태복음서의 교회정치학 Ⅳ.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교회정치학 Ⅴ. 요한복음서의 교회정치학 Ⅵ. 결론 참고문헌 역자 후기 I. 서론: 복음서의 사회━수사학적 해석 복음서 연구는 20세기에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20세기 초에 등장한 양식비평과 전승사비평이다. 이 두 방법론은 복음서를 익명의 공동체가 보잘 것 없이 편집한 전승들의 수집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를 전승 수집가나 전승 전달자로 보았다. 두 번째 단계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났다. 양식비평은 편집비평으로, 전승사는 문학비평으로 수정되었다. 이..
카테고리: 저가양도, 특수관계외의 자 / 심사증여2009-15(2009.0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9.23. 증여분 증여세 191,609,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9.23.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 외 주식회사○○○(실내건축공사업, 이하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양도, 시가산정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3(2021.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요약]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 남매지간인 甲과 乙은 ‘19.11.14. 부모로부터 각각 비상장 A법인 주식 △△△,△△△주를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8,980원으로 계산하여 ..
카테고리: 특수관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대법2017두61089(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약]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소규모창업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위주로 정리합니다. 각각의 감면대상에서 업종요건과 창업요건은 동일하며, 감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부터 5년..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7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 제4장 오늘 《사회사상의 역사》는 제3장은 “5.로크의 이성적 인간관과 정치사회론”을 검토한다. 로크의 이성적 인간관이라고 했는데 로크의 이성적 인간관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것은 거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철학자들마다 규정하는 개념이 다르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토마스 홉스에서 이성이다 라고 하면 계산하는 능력이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능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쾌락을 계산하고 고통을 계산하는 능력을 말할 때 이성이라는 개념을 쓴다. 가령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5 정치철학(69) #Miller 85쪽 소수자 집단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 정치학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 다수자가 되면 된다. 그런데 다수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한 그런 다수자들과 연합해서 그 다수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좋은 의미에서) 전파해서 하나 하나 관철해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다수자와 연합한다. 85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체제하에서 소수자 집단이 힘이나 영향력에 덜 의지하게 되고 설득에 더 의지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