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의제배당, 이익소각 / 서울고법2021누45000(2022.02.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카테고리: 주식교환, 시가 / 서울행법2018구단70830(2019.08.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 [요약]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는 양 당사자간에 임의로 택한 교환기준일 뿐인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기준시가를 구함에 있어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에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000원을..
카테고리: 법인전환, 영업권 / 조심2012서688(2012.07.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 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이 소급적으로 행한 OOO 등의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증법상 평가에 비해 영업권을 과대평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쟁점영업권이 다른 세무사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세무사가 법인형태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영업 형태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며, 쟁점영업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6% 6%→10% 12%→18% 3%→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19 정치철학(72) #Miller 92쪽 ━ 3장 마무리 92 이와 같은 제도들은 종종 비민주적인 것으로서 비판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를 들어 판사들의 소규모 위원회에 시민 대다수가 표명한 의사를 물리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51 Arrangements such as this are often criticized as undemocratic, because they give a small committee of judges, for instance, the right to block the expressed ..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12~2023.06.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6.12 🎤인문고전 읽기의 기초와 방법 2-1 커리큘럼 5.15 인문고전과 교양을 위한 독서법 6.12 과거와 현재의 대화(또는 21세기 역사에 대한 전망) 6.26 세계와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한 물음들 서지정보 책 읽기의 끝과 시작 (알라딘 바로가기) 역사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철학 고전 강의 (알라딘 바로가기) 제2강 과거와 현재의 대화(또는 21세기 역사에 대한 전망) 일시: 2023. 6. 12. 오전 10시-12시 장소: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17 문학 고전 강의 — 27 제11강(1) 구약 성서 〈욥기〉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1강(1) 제11강 신의 전지전능과 인간 도덕의 한계 제12강 경건한 사람, 욥 제13강 인과불명의 고난에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욥 제14강 자신을 저주하다가 신에게 반항하는 욥 제15강 말의 잘못을 회개하고 신에게 무릎 꿇는 욥 지난 화요일까지는 《오뒷세이아》를 읽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서 〈욥기〉를 읽는다. 《문학 고전 강의》에서 11강부터 15강까지..
출애굽과 혁명 - 마이클 왈저 지음, 이국운 옮김/대장간 서문 도입: 출애굽 역사 1장. 예속의 집 : 이집트의 노예들 2장. 원망하기 : 광야의 노예들 3장. 언약 : 자유의 백성들 4장. 약속의 땅 결론:출애굽 정치 도입: 출애굽 역사 27 나는 정치사에 나타났던 출애굽 이야기를 재진술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의 조명 속에서 텍스트를 다시 읽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출애굽 이야기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이 텍스트가 허구라거나 단순한 창작이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텍스트는,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해방이나 혁명과 같은 정치적 용어들 속에서도 잘 이해된다. 크로아토는 묻는다. "구원의 하..
클래식 음악 연표 - 김동연 엮음/프란츠 아카이브 르네상스 중후기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모더니즘 현대음악 인물 색인 1500-1600 르네상스 중후기 1500년부터 1600년까지는 르네상스 음악(1400년경-1600년경)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다. 1501년 페트루치의 악보집 《오데카톤》을 필두로 활판 인쇄술을 통한 악보 출판이 시작되었고, 악보의 보급과 함께 아마추어 음악가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 전문적인 음악 활동의 중심이 교회에서 궁정으로 이동했고, 많은 작곡가들이 궁정에 소속되어 왕이나 귀족의 후원을 발판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종교 음악의 발전으로 성악에서 폴리포니(다성음악)는 거의 완벽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성악의 보조적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기악에서도 독자적인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31~2023.07.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5.31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 1-2 커리큘럼 5.31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6.14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6.28 플라톤, 국가·정체 7.12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 / 맥베스 / 오셀로 7.26 허먼 멜빌, 모비 딕 서지정보 호메로스 / 오뒷세이아 (알라딘 바로가기) 투퀴디데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알라딘 바로가기) 플라톤 / 국가, 정체 (알라딘 바로가기) 셰익스피어 / 리처드 2세, 맥베스, 오셀로 (아침이슬 셰익스피어 전집 2, 4, 15) ..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강유원의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31~2023.07.26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3.05.31 🎤인문고전 읽기의 실제 1-1 커리큘럼 5.31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6.14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6.28 플라톤, 국가·정체 7.12 셰익스피어, 리처드 2세 / 맥베스 / 오셀로 7.26 허먼 멜빌, 모비 딕 서지정보 호메로스 / 오뒷세이아 (알라딘 바로가기) 투퀴디데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알라딘 바로가기) 플라톤 / 국가, 정체 (알라딘 바로가기) 셰익스피어 / 리처드 2세, 맥베스, 오셀로 (아침이슬 셰익스피어 전집 2,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