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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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9서2010)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조심2019서2010(2019.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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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08광1865)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08광1865(2008.12.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8.2.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분 상속세 116,48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8. 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 2,101,972천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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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죽음학회: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Well-Dying Guideline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Well-Dying Guideline (보급판) - 한국죽음학회 웰다잉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지음/대화문화아카데미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 머리글 죽음의 준비, 병의 말기 진단 전에 해야 할 일 말기 질환 사실을 알리는 바람직한 방법 말기 질환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 임종 직전, 죽음이 가꺼웠을 때의 증상 떠나는 것 받아들이기와 작별인가 망자 보내기, 장례 고인을 보낸 이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 ·부록 유언장 사전의료의향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죽음과 죽어감을 받아들이기} 환자의 질환이 말기 상태라는 것은 어떤 치료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없어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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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채: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 정현채 지음/비아북 시작하는 글 1장 삶과 질병 그리고 죽음 2장 의료 현장에서 경험하는 죽음의 여러 모습 3장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4장 삶의 종말체험: 죽음 직전에 보이는 환영 5장 죽음 이후는 알 수 없는 세계인가? 6장 최면퇴행을 통해 본 사후세계 7장 환생에 대하여 8장 죽음이 사라진다면 축복일까, 재앙일까? 9장 훌륭한 죽음과 아름다운 마무리 10장 안락사를 바라보는 시선들 11장 왜 자살하면 안 되는가 12장 죽음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마무리하며 부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참고 문헌 68 현대인들에게 "뇌가 곧 의식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10여 년 전이라면 필자도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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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천지법2019구합56054)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법 / 인천지법2019구합56054(2020.09.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요약]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주택(그중 일련번호 1 기재 주택을 ‘□□오피스텔’이라 하고, 일련번호 2, 3 기재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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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기준법령해석재산2020-221)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기준법령해석재산2020-221(2021.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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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재산분할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배우자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범위 배우자상속공제액：Max(①, ②)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②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액 :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포괄적인 상속재산(신고 누락하였으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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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 옌스, 한스 큉: 문학과 종교

문학과 종교 - 발터 옌스.한스 큉 지음, 김주연 옮김/문학과지성사 머리말 7 제1장 블레즈 파스칼, 『팡세』 제2장 안드레아스 그리피우스, 『시』 제3장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 『현자 나탄』 제4장 프리드리히 횔덜린, 『찬가』 제5장 노발리스, 『기독교 혹은 유럽』 제6장 쇠렌 키르케고르, 『기독교 훈련』 제7장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8장 프란츠 카프카, 『성』 꼬리말 411 참고문헌 415 옮긴이의 글 문학과 종교, 멀리 떨어져서 438 근대의 개막과 종교 11 근대와 더불어 무슨 일이 종교에 일어났는가? 종교로 인해 어떤 일이 근대에 생겨났는가? 이렇게 우리는 근대 계몽주의 이후로 불확실해진 유산에 대해 묻는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종교에 일어날 수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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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원의 북리스트 | 옥스퍼드 세계사 6장(2)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1.10.18 옥스퍼드 세계사 6장(2) 《옥스퍼드 세계사》 제6장 지적전통들을 읽는다. 제6장은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1350년까지 철학과 과학과 종교와 예술을 다루고 있다. 지난번에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다. 오늘은 축의 시대라고 하는 것, 축의 시대는 "독일의 다작 실존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고대 후기의 특별한 '축의 시대' ━종교와 철학을 포함하는 사유의 근본적인 범주들이 태동한 시대━라는 개념을 대중화했다." 축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물음이 있다. "무엇이 이 시대의 중요한 사상가들을 낳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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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오의 책들 | 철학 고전 강의 — 26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1강 ❧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근본 구도 유한자(대상 세계) — (유한자이면서도 독자적 존재인) 인간 — (신이라 불리기도 하는) 무한자 칸트는 고전적 형이상학에 결정적 단절을 가져왔으므로 이후의 형이상학은 전혀 다른 경로를 취하게 되었다.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무한자에 이를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긍정한다. 플라톤은 무한자를 ‘좋음의 이데아’라 함으로써 곤란한 형이상학을 구축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자를 ‘부동의 원동자’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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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26 / 제19강(2)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19강(2) ❧ “권두의 그림 설명 — 서문을 대신하여”, 첫 문장 — 형이상학 “관자놀이에 날개가 달린 여성이 천구의天球儀 위에 서 있다. 천구의는 자연을 의미하며, 여성은 형이상학을 나타낸다. 왼쪽 위의 모서리에 한 개의 눈(응시하고 있는)을 싸안고 빛을 번쩍이는 삼각형은 섭리의 시선을 갖추고 있는 신이다. 이 시선(방사선)을 통해 형이상학은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신을 명상하는 매체로 이용한 자연물적 질서를 초월하여 황홀 망아忘 我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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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스타, 크리스토퍼 워터먼: 미국 대중음악 ━ 민스트럴시부터 힙합까지, 200년의 연대기

미국 대중음악 (양장) - 래리 스타, 크리스토퍼 워터먼 지음, 김영대.조일동 옮김/한울(한울아카데미) 01 대중음악의 주제와 흐름 02 After the Ball: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대중음악 03 천연두처럼 전염되는 음악: 댄스음악과 재즈(1917~1935) 04 I Got Rhythm: 틴 팬 앨리 음악의 황금기 05 St. Louis Blues: 레이스 레코드와 힐빌리 음악 06 In the Mood: 스윙 시대(1935~1945) 07 Choo Choo Ch’ Boogie: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6~1954) 08 Rock Around the Clock: 로큰롤(1954~1959) 09 Good Vibrations: 미국 대중음악과 브리티시 인베이전, 1960년대 10 Blo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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