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15 정치철학(71) #Miller 88쪽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가 첫번째 문제이고, 선출한 사람들이 선출해준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서 자기네들 멋대로 나쁜 짓을 할 것인가를 감시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다수자와 소수자의 문제가 있다. 지난 번에 루소 얘기를 했다. 루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주정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88 영국 민중[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상상할 때[착각할 때] 스스로를 기만한다. [영국 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바로 그..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6.13 문학 고전 강의 — 26 제10강(4)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0강(4) 화해를 명령하는 제우스 “고귀한 오뒷세우스가 구혼자들에게 복수한 다음에는 / 양편이 굳은 맹약을 맺게 하고, 그가 언제까지는 왕이 되게 하라. / 우리는 그들이 아들들과 형제들의 살육을 잊게 해주자꾸나. / 그리하여 그들이 이전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어 / 그들에게 부와 평화가 충만하게 해주어라!”(24.482-486)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아테네 “제우스의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13 사회사상의 역사 - 제5장 《사회사상의 역사》 오늘은 제5장 루소의 문명비판과 인민주권론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사회사상의 역사》 이 책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아버린 논의의 구도,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무심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이것들을 검토하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은 주의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 우선 제1절은 ‘시대'의 문맥: 문명사회의 위기인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18세기 루소가 등장하는 이 시기, 시기가 문명사..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살펴보는 개인과 사회-2」를 듣고 정리한다. 2023.05.26 북수원도서관에서 진행된 강의이다. 2023.05.26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살펴보는 개인과 사회 - 2 강의 안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http://swbjk.kr/community/board_view.asp?idx=2442) 고전으로 알아보는 우리사회 우리에게 생각을 할 기회를 선사하는 '고전' ○교육일정: 2023.05.12.(금)~06.09.(금)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신청방법: 북수원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도서관 모바일 앱(통합예약신청-독서문화프로그램) ○교육방법: 대면교육 ○교육장소: 북..
강유원과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살펴보는 개인과 사회-1」을 듣고 정리한다. 2023.05.26 북수원도서관에서 진행된 강의이다. 2023.05.26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살펴보는 개인과 사회 - 1 강의 안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http://swbjk.kr/community/board_view.asp?idx=2442) 고전으로 알아보는 우리사회 우리에게 생각을 할 기회를 선사하는 '고전' ○교육일정: 2023.05.12.(금)~06.09.(금)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신청방법: 북수원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도서관 모바일 앱(통합예약신청-독서문화프로그램) ○교육방법: 대면교육 ○교육장소: 북..
국악방송 라디오 문화시대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문화시선 : '를 듣고 정리한다. 2023.03.07부터 2023.03.28까지 4주간 방송되었다. podbbang 주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47/episodes/24649665 2023.03.28 문화시대 이달의 문화시선 |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4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대단원의 총 정리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세상에 정말 훌륭하고도 정말 고급스러운 지혜가 많은데 책 좀 읽어서 그 책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 오늘도 그러면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동..
국악방송 라디오 문화시대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문화시선 : '를 듣고 정리한다. 2023.03.07부터 2023.03.28까지 4주간 방송되었다. podbbang 주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47/episodes/24649665 2023.03.21 문화시대 이달의 문화시선 |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3 지난 시간에 내가 똑바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와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나한테는 편할지언정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톤의 《국가》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서론과 제1부에서는 올바름이라는 게 무엇인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1~10% 상당액를 기본공제하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율을 우대적용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투자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3%-4%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종전의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2020.12.29. 전부 폐지하고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재보험료 / 서면법인2022-4511(2022.11.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 甲은 국세청 해석(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음 ○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참고..
카테고리: 자기주식, 가장행위 / 감심2020-1181(2022.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와 B은 부부이며, A는 2017. 1. 2.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 ..
카테고리: 법인전환, 영업권 / 조심2018중3003(2018.1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은 쟁점사업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여 금속표면처리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그 전통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날에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영업권의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 ▣▣▣ 등이 받은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
국악방송 라디오 문화시대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문화시선 : '를 듣고 정리한다. 2023.03.07부터 2023.03.28까지 4주간 방송되었다. podbbang 주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47/episodes/24649665 2023.03.14 문화시대 이달의 문화시선 |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2 지난주에 제1부 공동체의 구성과 올바름에 대해서 일부분을 함께 읽어봤는데 올바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물들의 대화를 보면서 또 정치적인 공동체를 상상해 보는 그런 대목까지 갔다. 복습도 할 겸 또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1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준다면. 플라톤의 이 책 《국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에 부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