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개정사항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과세가액 600억원한도)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 가업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발생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 2023년 개정사항 (2023.01.0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① 매출액 4천억 미만 → 5천억 미만 ②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5 정치철학(64) #Miller 76쪽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 현재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밖에 없다. 그런데 왜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가. 가장 단적인 예로는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봐도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76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다. 76 이것..
나폴레옹 세계사 분권 특별판 - 전3권 - 알렉산더 미카베리즈 지음, 최파일 옮김/책과함께 서문 감사의 말 1장 혁명적 서곡 2장 18세기 국제 질서 3장 1차 대불동맹전쟁, 1792-1797 4장 라 그랑 나시옹의 형성, 1797-1802 5장 2차 대불동맹전쟁과 그레이트 게임의 기원들 6장 평화의 의례들, 1801-1802 7장 전쟁으로 가는 길, 1802-1803 8장 파열, 1803 9장 코끼리 대 고래 : 프랑스 대 영국의 전쟁1,8 03-1804 10장 황제의 정복, 1805-1807 11장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 : 유럽과 대륙 봉쇄 체제 12장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쟁탈전, 1807-1812 13장 대제국, 1807-1812 14장 황제의 마지막 승리 15장 북방문제, 1807-1811 16..
예수의 마지막 말들 - 플레밍 러틀리지 지음, 손승우 옮김/비아 들어가며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다. ...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시다.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섯 번째 말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부록 1. 십자가에 달린 이의 부활 부록 2. 희망이 사라진 때 희망하기 플레밍 러틀리지 저서 목록 Ⅰ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13 문학 고전 강의 — 19 제7강(3)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7강(3) “한편 구혼자들은 승선하여 축축한 길을 항해했고 / 텔레마코스를 불시에 죽이려고 심중에 계획하고 있었다. / 바다 한가운데 바위투성이의 섬 하나가 있는데 / 그 작은 섬은 이타케와 바위 많은 사모스 사이에 있는 / 아스테리스였다. 그 섬에는 배를 잘 숨기는 두 겹의 포구가 있었다. / 그곳에서 구혼자들은 매복하여 텔레마코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김기영 번역, 4..
계시록과 만나다 - 티머시 빌 지음, 강성윤 옮김/비아 들어가며 1. 서론 2. 창백한 기사- 모호한 기원 3. 지금은 종말이 아니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시 이야기 4. 외치고 적으라- 힐데가르트의 종말론 5. 정신의 눈 - 역사의 숲에 선 조아키노 6. 9월 성서 - 루터의 성서 대 크라나흐의 계시록 7. 신들과 괴물들의 새로운 세계 - 다른 종교를 타자화하기 8. 차고 안의 천국 - 제임스 햄튼의 보좌의 방 9. 남겨졌다, 또다시- 복음주의 휴거 공포 문화의 흥망 10. 우리의 일부가 된 계시록 감사의 말 읽을거리 찾아보기 01 서론 23 신약성서 맨 마지막에 자리한 계시록은 요한이라는 남자가 (지금은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섬 파트모스에 머물 때 하느님이 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0 정치철학(63) #Miller 73쪽 오늘은 민주주의에 관하여 읽는다. 민주주의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의문점들을 오늘 읽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73 잘 알려져 있듯이[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민주주의[민주정]라고 부르는 정치 체제는 실제로는 통치[정부]에서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시민들에게 부여한다. 40 In practice, as we know, those political systems we call democracies give their citizens only a very limited role in go..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09 문학 고전 강의 — 18 제7강(2)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7강(2) - 오뒷세우스 귀환 결정과 텔레마코스를 만남 “아르고스 살해자며 안내자인 헤르메스를 / 오귀기아섬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 곱게 머리 땋은 요정에게 확고한 결의를, 인내하는 / 오뒷세우스의 귀향을 전하여 그가 항해하게 말이죠. / 저는 이타케로 들어가서 그의 아들을 / 더욱 자극하고 그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려고 해요.”(1.84-89) - 아테네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8 사회사상의 역사 - 종교개혁의 사회사상 -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제시한 테제는 이미 논박된 것이므로 그것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의 사회사상을 논의하는 것은 논증 자체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 된다. - 토니,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이 베버 테제에 대한 논박을 담고 있다. - Kurt Samuelsson, Religion and Economic Action: The Protestant Ethic, the Rise of Capitalism and the Abuses of Scho..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분양권 / 기획재정부재산-1316(2022.10.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쟁점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①)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 ’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제1안) 주택수에 포함함 (제2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2021.12.21. 법..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채무상당액 / 조심2018전4667(2019.03.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가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은 2016.12.12. OOO에 OOO를 OOO원에 일괄 양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구분 표준세율 상속 취득 농지 2.3% 기타 2.8% 상속외 무상취득 비영리 공익사업자 2.8% 그외 3.5% ㉮ 원시취득 2.8%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 / 100 9억원 초과 주택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농지 3% 기타 4% ㉮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