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채무상당액 / 조심2018전4667(2019.03.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가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은 2016.12.12. OOO에 OOO를 OOO원에 일괄 양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구분 표준세율 상속 취득 농지 2.3% 기타 2.8% 상속외 무상취득 비영리 공익사업자 2.8% 그외 3.5% ㉮ 원시취득 2.8%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 / 100 9억원 초과 주택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농지 3% 기타 4% ㉮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시 12%(..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세율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18.1.1 ~ '18.3.31 '18.4.1 ~ ’21.5.31 ‘21.6.1 ~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5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 1세대 2주택 이상 기본세율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보유기간별 ..
중앙아시아사 - 피터 B. 골든 지음, 이주엽 옮김/책과함께 한국어판 서문 서문: 민족들의 교차로 1장 유목 생활과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의 출현 2장 초기의 유목민들: “전쟁은 그들의 직업이다” 3장 하늘의 카간들: 돌궐 제국과 그 계승 국가들 4장 실크로드의 도시들과 이슬람의 도래 5장 초원 위에 뜬 초승달: 이슬람과 투르크계 민족들 6장 몽골 회오리바람 7장 후기 칭기스 왕조들, 정복자 티무르, 그리고 티무르 왕조의 르네상스 8장 화약의 시대와 제국들의 출현 9장 근대 중앙아시아의 문제들 연대표 주 더 읽을거리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왜 중앙아시아사인가? 찾아보기 서문: 민족들의 교차로 15 중앙아시아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지역 혹은 민족을 이룬 적이 없다. 중앙아시아인들의 정체성은 씨족, 부족,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06 문학 고전 강의 — 17 제7강(1)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7강(1) 그 남자에 대하여 내게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이여. 꾀가 많은 그 사람,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정말 많이도 떠돌아다닌 그 사람에 대해 문학 고전 강의 《오뒷세이아》 제6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또는 낯선 것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낯선 것을 만나고 또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하는 것. 그것이 《오뒷세이아》에서는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5 정치철학(62) #Miller 72쪽 democracy는 민주정이고, democratism은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대체로 democracy가 민주주의로 번역되니까 여기서 democracy가 민주주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계속 민주정으로 고치면서 읽지는 않겠다. 그러나 democracy가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만을 지칭한다는 것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관계는 있지만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은, 많은 사람들의 평등과 의사..
역사학, 사회과학을 품다 - 제러드 다이아몬드.제임스 A. 로빈슨 엮음, 박진희 옮김/에코리브르 서문(제러드 다이아몬드·제임스 A. 로빈슨) 1 제어된 비교와 폴리네시아의 문화적 진화(패트릭 V. 키르치) 2 폭발하는 서부: 19세기 정착민 사회의 호황과 파산(제임스 벨리치) 3 정치와 금융 그리고 경제 발전: 신대륙 경제의 증거(스티븐 하버) 4 섬 내부와 섬들 사이의 비교(제러드 다이아몬드) 5 과거의 족쇄: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원인과 결과(네이선 넌) 6 인도의 식민지 토지보유제와 선거 경쟁 그리고 공공재(아브히지트 바네르지·락슈미 아이에르) 7 앙시앵 레짐에서 자본주의까지: 자연 실험으로서 프랑스 혁명의 확산(대런 아세모글루·데이비드 칸토니·사이먼 존슨·제임스 A. 로빈슨) 후기: 인간 역사 연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2 사회사상의 역사 - 마키아벨리(6) 막스 베버의 ‘법의 지배’ 또는 ‘합법적 지배’에 근거한 근대 국가 개념이 마키아벨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는 의문. “맹목적 운명의 저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불분명하며, 그것으로써 새롭게 전개될 사회사상이 종교개혁이면 과연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가. 《사회사상의 역사》 오늘은 마키아벨리에서의 '자유'와 '공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전까지는 한챕터에서 한 섹션씩 다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두세 개 정도씩 하겠다. 이 책 자체가 사회사상의 역사라고는 하지만 저자가 자유와 공공이라..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5.02 문학 고전 강의 — 16 제6강(4) 오뒷세이아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6강(4) 《오뒷세이아》의 구조 텔레마키아(젊은 날의 오딧세우스) — 오뒷세우스의 고난(현실 세계, 환상 세계) — 오뒷세우스의 이타케 도착과 탈레마코스와의 만남 — 오뒷세우스와 페넬로페의 만남 — 저승 속편(아테나Athēna 신이 이끄는 모든 이들의 화해) 탄생(birth) — 성숙(maturity) — 죽음(death) — 재탄생(rebirth)의 원환적 구조 * Ex..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1 정치철학(61) #Miller 65쪽 ━ 2장 마무리 정치철학과 사회사상의 역사를 할 때 한번에 많은 분량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65 공정함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우리는 두번째 난점에 직면한다. 35 Mention of fairness brings us to the second difficulty. " 첫번째 난점은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혜택]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도] 이득[혜택]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
지중해 세계사 - 제러미 블랙 외 지음, 데이비드 아불라피아 엮음, 이재황 옮김/책과함께 서문 서론: 지중해란 무엇인가 1. 물리적 환경 2. 교역 제국들의 시작: 선사시대부터 서기전 1000년 무렵까지 3. 해로 전쟁: 서기전 1000년에서 서기전 300년까지 4. ‘우리 바다’의 형성: 서기전 300년에서 서기 500년까지 5. 지중해의 분열: 서기 500년에서 1000년까지 6. 기독교도의 지중해: 서기 1000년에서 1500년까지 7. 이슬람의 부활: 1500년부터 1700년까지 8. 유럽 열강의 전쟁터가 된 지중해: 1700년부터 1900년까지 9. 세계화된 지중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옮긴이의 말 더 읽을거리 도판 출처 찾아보기 4. ‘우리 바다’의 형성: 서기전 300년에서 서기 5..
카테고리: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서면법규재산2022-204(2022.10.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18.11월 대구 수성구 소재 A오피스텔 분양계약 ○ ’20.4월 대구 수성구 소재 B주택 분양계약 ○ ’20.11월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22.2월 A오피스텔 취득 * 등기 이후 주택으로 사용 예정 ○ ’23.8월 B주택 취득 (질의내용) ○ (질의1) 무주택자가 조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