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자 - 상 - 유안 편찬, 이준영 해역/자유문고 회남자淮南子는 어떤 책인가?_ 5 한漢나라 고유高誘의 서목敍目_ 9 제1권 원도훈原道訓_ 21 제2권 숙진훈?眞訓_ 75 제3권 천문훈天文訓_ 123 제4권 지형훈?形訓_ 187 제5권 시칙훈時則訓_ 231 제6권 남명훈覽冥訓_ 297 제7권 정신훈精神訓_ 333 제8권 본경훈本經訓_ 377 제9권 주술훈主術訓_ 415 제10권 무칭훈繆稱訓_ 497 원문 자구 색인原文字句索引_ 54 회남자淮南子는 어떤 책인가? 『회남자淮南子』는 한漢나라를 개국한 유방의 막내아들인 회남려왕 유장의 아들 유안이 식객들을 두고 저술케 한 잡기에 소속된 도가서이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진秦나라 때 재상인 여불위가 3천여 식객을 모아 『여씨춘추』 12기, 8람, 6론을 저술케 ..
카테고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조심2023중811(2023.03.2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69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약]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
카테고리: 신축건물, 취득가액 / 조심2011지50(2012.01.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 여부 [요약]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인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절차적 비용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컨설팅 및 대출수수료, 시설장치 설치비 등의 비용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임(조심 2009지497, 2010.5.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카테고리: 신축, 건설자금이자, 이자비용 / 조심2011지661(2012.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이 2011.1.1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차입금 이자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2.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의 연령 및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경우 2022년 말까지는 29세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일부혜택을 적용할 때 34세이하로 확대 적용하였으나 2023년 이후는 대부분 34세이하의 사람으로 통일하여 청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시 적용되는 청년의 연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연령 / 적용규정 15세 이상 ~ 29세 이하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카테고리: 거주자, 비거주자 / 서면국제세원2022-2296(2023.03.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요약]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 (2021.9~2024.8. 까지 있을 예정) ○ 신청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기타소득을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미국학교에서 추가로 급여를 받고 있음(소득비..
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 / 서면법규재산2022-3155(2023.03.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24,570,820원(가산세 55,561,7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신문, 잡지 발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 6. 17. 설립된 회사로, C은 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1. 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3,310주 중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
사막의 안토니우스 -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지음, 허성석 옮김/분도출판사 서론 아타나시우스와 『안토니우스의 생애』 『안토니우스의 생애』의 구조 안토니우스의 여정 안토니우스의 생애 안토니우스의 금언 안토니우스의 서간 옮기고 나서 안토니우스의 연대 고대 이집트 참고 문헌 인명 색인 수도승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다 16.1. 어느 날 안토니우스가 외출을 했습니다. 모든 수도승이 그를 만나러 와서 말씀을 들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그들에게 이집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데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권고하고 말로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러므로 아들 같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아버지께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나이 ..
판단력비판 - 이마누엘 칸트 지음, 이석윤 옮김/박영사 제1부 미감적 판단력의 비판 제1편 미감적 판단력의 분석론 제2편 미감적 판단력의 변증론 제2부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 제1편 목적론적 판단력의 분석론 제2편 목적론적 판단력의 변증론 부 록 판단력비판 제1서론 판단력비판』의 내용 448 기술한 바와 같이 『판단력비판』은 한편으로는 미학, 또 한편으로는 목적론이라는 얼핏 보아 서로 관계가 먼 것으로 생각되는 두 부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자는 미와 숭고, 후자는 자연목적으로서의 유기체와 목적의 체계로서의 자연이라는 두 가지 문제들을 각각 내포하고 있어서, 그 전체적 구성이 다른 두 비판서에 비하여 다소 복잡한 데가 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개관해 두는 것이 이러한 전..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 김호동 지음/사계절 004 저자 서문 010 프롤로그 중앙유라시아 : 용어와 개념 초원과 사막 유목과 가축 유목민의 사회와 국가 오아시스와 정주민 01) 고대 유목 국가 2) 투르크 민족의 활동 3) 정복왕조와 몽골 제국 4) 계승국가의 시대 5) 유목국가의 쇠퇴 222 에필로그 소비에트 혁명과 중앙아시아 몽골 사회주의 혁명의 전개 중국 공산당의 신강 편입 티베트의 운명 오늘의 중앙유라시아 232 도판 출처 238 참고문헌 250 찾아보기 프롤로그 중앙유라시아 : 용어와 개념 이 책에서 말하는 '중앙유라시아Central Eurasia'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리적으로 서쪽으로는 흑해 북방의 초원에서 동쪽으로 싱안링 산..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08.26 문학 고전 강의 — 46 제17강(2)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17강(2) 클뤼타이메스트라. “해묵은 불화를 끝내줄 이 결전을 나는 오래 전부터 / 계획하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성취했을 따름이오.”(아가멤논, 1377-1378) 코로스. “이렇게 비난에 비난이 맞서니 / 사리를 판단하기 어렵구나. / 하나 약탈자는 약탈당하고, 살해자는 대가를 치르나니, / 제우스께서 왕좌에 계시는 동안에는 / 행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