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행 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일) ’23.1.1. ㅇ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26 몽유병자들(8) ━ 국가 차원에서의 행위자들과 국내 내부의 행위자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여러 나라들을 규정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심상 지도인 것은 틀림없다. 민족주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게 '상상된 공동체'라고 파악하든 아니면 실체로 파악하든 그게 아주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서사들이나 사건들의 밑바닥에 놓여있다. 그러니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타오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전쟁까지 불러일으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몽유병자들》에서 중요한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심사상속2004-2(2004.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들(구○○, 구☆☆, 구△△, 최○○)은 청구외 망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05.06.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파크호텔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작일 구 분 업종 2010.4.1. 32개 업종 신..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강의 - 가토 신로 지음, 장윤선 옮김/교유서가 머리말 1강 『고백록』이라는 책: 오늘날 아우구스티누스를 배우는 의의 2강 제1권 도입부의 두 행에 대해: 『고백록』의 구성과 해석상의 문제 3강 ‘거대한 존재’: 『고백록』 도입부(I, i, 1)의 해석 4강 제1권 2~6장 5강 회심의 과정(이향離向과 귀향歸向): 이향(aversio)의 과정 6강 이향(aversio)의 요소들 7강 귀향(conversio)의 과정과 요소들 8강 플라톤 철학과의 만남 (7권) 9강 회심의 성취, 정원 장면, ‘톨레 레게’ (8권) 10강 구원의 평안함, 카시키아쿰 (9권 1) 11강 구원의 평안함, 어머니의 죽음 (9권 2) 12강 메모리아 안에서의 신의 장소 탐구 (10권 1) 13강 메모리아 안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가르침과 배움━ 목차 정리 2021.11.26 가르침과 배움(1) #Steiner 10쪽 2021.12.01 가르침과 배움(2) #Steiner 11쪽 2021.12.06 가르침과 배움(3) #Steiner 14쪽 2021.12.09 가르침과 배움(4) #Steiner 20쪽 2021.12.14 가르침과 배움(5) #Steiner 21쪽 2021.12.17 가르침과 배움(6) #Steiner 21쪽 2021.12.22 가르침과 배움(7) #Steiner 2..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22 가르침과 배움(55) #Steiner 2022.07.22 가르침과 배움(55) #Steiner 《가르침과 배움》을 읽는 마지막 시간. 이 책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거론한다. 모파상과 플로베르의 이야기. 90 플로베르도 『부바르와 페퀴셰』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구성할 때 제자의 도움을 받았다. 90 모파상은 「비계덩어리」를 보냈고, 플로베르는 즉각 반응했다. "이 사람은 거장이다." 에즈라 파운드와 T.S. 엘리엇 그리고 천문학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9 가르침과 배움(54) #Steiner 76 거기에 문화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뒤따른다. 51 What ensues is among the most arresting conceits in literature. 76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구체적 증거에 마주치자,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아스』에서 만토가 발설한 예언을 수정하는 것이다. 최고의 스승이 오류를 인정하고 자기 작품을 수정한다. ♧ 《신곡》 지옥편 20곡 97~99행 그래서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8 몽유병자들(7) ━ 독특한 정치체로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지난 번까지 제1장을 읽었다. 오늘은 2장 특성 없는 제국을 읽으려고 한다. 2장 특성 없는 제국의 제목은 로베르트 무질이라고 하는, 시인이기도 하고, 전간기에 나온 작품인데 《특성 없는 남자 Der Mann Ohne Eigenschaften》라는 제목을 가져다 쓴 것이다. 특성 없는 제국이라고는 하지만, 문학적 표현을 가져다가 썼는데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이 특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특성이 있다. 사실 철학전공자들은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카테고리: 비상장법인주식평가, 순손익액 / 서일46014-10179(2002.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요약]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중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79, 2002. 1. 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차명주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설립시 @@공장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하여 판매, 수출하는 제조업체였으나, 약 20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앨범부품 및 완제품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1.1.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21.12.08 개정)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