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46015-537(2001.03.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약]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폐사는 2001.04.01자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함이 아래와 같다. - 인적분할(자산, 부채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대로 승계) 아래와 같이 사업연도중에(2001.04.01)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다.(이하 신설법인) 이때 분할법인(이하 존속법인)은 존속한다. ○ 질의내용 -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전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재화를 내수공급한 후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퇴직연금보험 / 감심2020-1343(2022.06.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2015사업연도와 2016사업연도의 연구전담인력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③ 해당 연구원이 실제 퇴직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받는..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국조2019-4229(2022.04.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동차 열처리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국내에 본점, 중국에 해외지사(갑법인 100% 출자)를 두고 있음 - 갑법인의 대표이사 A와 그의 자녀 B 모두 10년 이상 갑법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는 향후 위 중국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 ○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01월 27일(금)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
2022년 하반기 귀속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3년 1월은 2022년 하반기(7~12월) 귀속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2년 하반기 기간 동안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 사항이 있었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구 분 내 용 대 상 2022년 하반기(7~12월) 기간 동안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양도·양수) 사항이 있었던 비상장법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책세상 들어가는 말｜서병훈 제1장 머리말 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제3장 왜 효용 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제4장 효용 원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제5장 정의는 효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제 - 제1원리를 향한 포부｜서병훈 1. 공리주의의 출발점 2. 벤담과 밀의 만남 그리고 결별 3. 최대 행복의 원리 4. 차라리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5. 공리주의 도덕의 증명 6.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평가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27 효용과 최대 행복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이론은, 어떤 행동이든 행복을 증진할수록 옳은right 것이 되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낳을수록 옳지 못한wrong 것이 된다는 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1.04 정치철학(35) #Miller 46쪽 skill은 대개 기술이라고 번역하는데,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technic도 있다. 그런데 technical는 기술적인, 그런데 skillful은 능숙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 어떤 단어가 명사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형용사로 쓰일 때를 보면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skill은 좋은 의미에서 '요령'이다. skill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46 홉스의 비관주의는 정당한 것이었을까[정당화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 김선용 지음/비아토르 프롤로그 갈라디아서 1장 유일한 바울의 복음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 회상으로 권면하기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 그리스도-사건의 효과: 이신칭의와 그리스도와 연합함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사건’의 빛에서 바라본 율법의 가치 갈라디아서 4장 자기 정체성 다시 깨닫기: 노예가 아니라 자녀! 갈라디아서 5장 신자의 정체성과 윤리, 그 불가분의 관계 갈라디아서 6장 그리스도의 법과 삶의 표준, 그리고 새로운 창조 에필로그 부록 1 바울을 바라보는 새 관점: 기원, 발전, 분화, 그리고 그 이후 부록 2 갈라디아서 공부를 위한 단계별 안내 에필로그 갈라디아서가 내뿜는 충격파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바울..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1.03 몽유병자들(29) ━ 제2부 5장 얽히고설킨 발칸, 지정학적 균형 체제의 붕괴와 리비아 공습 오늘은 《몽유병자들》은 제2부의 제5장 얽히고설킨 발칸을 읽는다. 발칸 문제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발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제1차세계대전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정세에도 항상 발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얽혀있다. 오늘 읽을 부분은 리비아공습이다. 여기보면 '터키해협 문제'라는 것이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터키해협 문제, 동방 문제라는 용어들은 국제정치학에서 일상적으..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및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주요 수정사항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①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현행) 10/20/22/25..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1 02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1월분 01 10 2022.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2월분 01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2월분 01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2월분 01 27 20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하반기 01 31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국..
카테고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 서면법인2021-7994(2022.04.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요약]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 질의내용 -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