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 서면상속증여2020-4940(2020.12.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기업의 지분은 대표이사가 67%, 그의 배우자가 33%를 소유함 - 질의자는 2020년 12월 퇴사를 하고,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질의자가 2020년 12월 퇴사하여 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01 가르침과 배움(50) #Steiner 72 『신곡』의 원천, 영적 움직임moto spirituale은 교육이다. 48 The springs, the moto spirituale of the Commedia are those of pedagogy. ♠ 『신곡』의 원천, 정신적 지향moto spirituale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72 작품은 교육을 통해 진행되고, 이런 전개는 추후의 수업과 마스터 클래스에 담겨 있다. 48 ..
구소수간 : 중국의 대문호 구양수와 소동파의 편지글 - 구양수.소동파 지음, 유미정 옮김/(주)글통 제1장 『구소수간』 여릉 상 1. 매성유에게 보내는 편지[與梅聖兪] 2. 대제 등자경에게 보내는 편지[與滕待制子京] 3. 연서 직방에게 답하는 편지[答連庶職方] 4. 연상 낭중에게 답하는 편지[答連庠郞中] 5. 장직방에게 보내는 편지[與張職方] 6. 왕낭중에게 보내는 편지[與王郎中] 7. 곽형부에게 답하는 편지[答郭刑部] 8. 주직방에게 보내는 편지[與朱職方] 9. 채성부에게 보내는 편지[與蔡省副] 10. 급사 오중부에게 보내는 편지[與吳給事中復] 11. 이유후에게 보내는 편지[與李留後] 12. 왕형공에게 보내는 편지[與王荊公] 13. 두기공에게 보내는 편지[與杜祁公] 14. 정문간공에게 보내는 편지[與程..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28 가르침과 배움(49) #Steiner 71 그리고 별들을 알고 햇빛을 알았던 그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살피고, 명예도 안정도 스스로 얻은 그대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땅을 밟았다 ━ 더 훌륭하게 * 매슈 아널드의 시 「셰익스피어」 47 And thou, who didst the stars and sunbeams know, Self-school'd, self-scann'd, self-honour'd, self-secure, Didst..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27 몽유병자들(4) ━ 대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심상지도 오늘은 《몽유병자들》 네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두 부분을 읽으려고 한다. 제1부가 사라예보로 가는 길들이고, 1장 세르비아의 유령들, 2장 특성 없는 제국이다. 1장 세르비아의 유령들, 이 부분에 세르비아에서 1914년 7월위기인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중요한 행위자이다. 정말로 중요한 1차적인 행위자이다. 그 다음에 세르비아만큼이나 중요한 행위자가 오스트리아 제국이다. 그래서 제1부가 사라예보로 가는 길들에서 제1장이 세르비아를 다루..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0-595(2020.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요약]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09년부터 ’19년까지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36% 내지 47%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이 12% 내지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지배주주주등과 임직원의 지분율을 합산 할 경우 10년간 계속하여 50% 이상 보유) ○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
카테고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대법2017두63337(2021.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요약]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한○○, 그 아들인 박AA, 박BB, 박CC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甲,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이 주주인 비상장회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책 중 세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인정 요건 임대..
예수의 마지막 날들 - 프랑수아 보봉 지음, 김선용 옮김/비아 서문 초판 서문 서론 1. 자료 2. 연구의 방법론적 출발점 3. 사건의 전개 4. 시간과 장소 결론 부록 루가 복음서 22:1-24:53 베드로 복음서 참고문헌 프랑수아 보봉 저서 목록 서문 9 이 책은 수난 사건에 대해 역사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해당 주제의 종교적 차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 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인과 유대인의 격론은 복음서에 들어 있는 수난 이야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신약성서의 반反유대주의라는 문제는 이러한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지요. 그러나 이 책의 연구 주제가 언제나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열정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좀 더 정직하고 예리하게 탐구할 수 있..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22 가르침과 배움(48) #Steiner 69 셰익스피어가 펼쳐 보이는 경험의 목록은 능가할 자가 없다고 여겨진다. ♧ 셰익스피어는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점들을 조지 스타이너가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잘 보여주는 것도 사실다. 69 어떤 기술, 어떤 직업이 그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었나? ♧ 셰익스피어의 탁월함. 법률가들이 한 ..
기획재정부에서 '22.05.09에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정 사항)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①~③)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21 몽유병자들(3) ━ 1914년 7월 위기의 특징 오늘은 《몽유병자들》 세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서론을 정리한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독서카드 한장 또는 두 장 정도를 만들어 내는 것을 계속해서 목표로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독서카드는 철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독서카드를 만들고 강의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가지고 있다가 강의를 한 다음에 책을 쓸 때는 독서카드의 내용을, 다시 말해서 강의할 때 미쳐 설명하지 못했던 또는 활용하지 못했던 독서카드들을 책을 쓰면서 집어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