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순자산가치 평가 / 서면자본거래2022-2737(2022.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요약]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민원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평가 방법..
[POD] 시간과 영원 - 선한용/대한기독교서회 개정판을 내면서 서문 어거스틴의 저서 약어표 제1장 서론 제2장 어거스틴의 사상적 특색 제3장 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 제4장 시간과 존재의 기원 제5장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성 제6장 시간의 본질 제7장 시간과 그리스도의 성육 제8장 시간과 사랑 제9장 시간과 은혜 제10장 직성적 시간과 역사의 의미 제11장 시간과 두 도성의 모호성 제12장 시간과 악의 문제 제13장 시간과 역사 안에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제14장 어거스틴과 현대 비판가들 부록: 어거스틴의 생애 제3장 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 36 우리는 천지(하늘과 땅)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기들이 창조되었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분양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의 매매와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매의 경우 주택 국민주택 면세 일반주택 과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 면세 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무관. 실제용도기준) 면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만의 임대 과세 주택을 사업목적(사업을 위한 주거용, 법인기숙사등)으로 임대시 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 서면법인2021-7893(2022.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주식교환 / 서울고법2019누56564(2020.06.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약]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29,948원의 부과처분 중 222,115,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23 정치철학(34) #Miller 45쪽 45 홉스가 이런 비관주의적 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람들이 본성상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우며, 따라서 정치권력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면 자신들을 위해 가능한 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자주 언급되었다. 22 It is sometimes said that Hobbes reaches this pessimistic conclusion because of a belief that people are naturally selfish or greedy, and will..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법인:12% ◎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6%, 법인: 6% 양도세 중과 배제 ◎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 분 현 행 개 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
🗄️ 2022.1.1 ~ 2022.12.31까지 읽은 책 목록을 정리한다. 📚 알라딘 서재 ▶ 冊 | 2022년 읽은 책 2022.12.22 데일 C. 앨리슨: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2022.12.22 알렉산더 슈메만: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2022.12.20 미셸 푸코: 자기해석학의 기원 2022.12.20 알베르 카뮈: 이방인 2022.12.12 클리퍼드 기어츠: 극장국가 느가라 2022.12.12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하) ━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2022.12.06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상) ━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2022.12.06 김경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2022.11.29 김승옥: 무..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 데일 C. 앨리슨 지음, 김선용 옮김/비아 서문 간략한 개관 1. 신학적 유용성의 문제 2. 논쟁적 문제들 3.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4. 곤란한 결론들 5. 개인적 단상들 38 역사적 예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특정 학자가 그린 역사적 예수, 라이트의 예수, 크로산의 예수, 샌더스의 예수를 다룰 수밖에 없다. 학자들이 저술을 통해, 학회에서 역사적 예수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두고 논쟁하기에 '신약학계가 제시한 예수', 혹은 '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예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세미나가 문제였던 이유는 그들이 내린 결론 때문이 아니다(이 분야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주장을 이미 접했다). 예수 세미나의 진짜문제는 자신들의 결론을 마치 학계 전체가..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 알렉산더 슈메만 지음, 황윤하 옮김/비아 들어가며 1. 죽음이란 무엇인가 2. 최후의 원수 3. 죽음의 기원 4. 몸의 부활 5. 십자가 주간 6. 부활 7. 도마를 생각하며 8. 인간의 본성 9. 구원의 종교 10.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기 부록: 유토피아와 도피 사이에서 알렉산더 슈메만에 관하여 알렉산더 슈메만 저서 목록 22 그리스도교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죽음이 그 힘을 잃었다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는다!" 그리스도교는 수 세기 동안 이 전례 없는 선언,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으로 이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교인이란 다른 무엇보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에 있는 지들이 기..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6 정치철학(33) #Miller 45쪽 45 그러한 상태에서 노력을 위한 여지는 없다. 그 열매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작이 없다. 항해도, 해상으로 수입될 수 있는 재화들의 사용도 없다. 편리한 건물도 없다. 이동의 도구도 없고,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움직일 도구도 없다. 지표면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시간 계산도 없다. 학예도 없고, 문자도 없고, 사교도 없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지속되는 두려움과 폭력에 의한 죽음의 위험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역겹고 잔인하며 짧다. 2..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주식보유 요건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 같은 뜻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서장이 2020.6.18. 청구인에게 한 2018.1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 중 가업상속인 BBB이 상속받은 AAA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가업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