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경제학 - 새뮤얼 보울스 지음, 최정규 외 옮김/흐름출판 한국 독자들에게 | 자유주의의 종말 서문 1장 호모 이코노미쿠스, 무엇이 문제인가? 2장 부정직한 자들을 전제로 한 법질서 3장 도덕감정과 물질적 이해관계 4장 정보로서의 인센티브 5장 자유주의 시민문화 6장 입법자의 딜레마 7장 아리스토텔레스적 입법자가 해야 할 일 부록 1 가산적 분리 가능성(Additive Separability), 그리고 그 조건이 위배되는 경우 부록 2 사회적 선호와 인센티브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실험실 게임 부록 3 이를렌부슈와 루샬라의 실험(2008)에서 보조금 지급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록 4 신뢰와 자유주의적 법치 한국 독자들에게 | 자유주의의 종말 11 자유주의의 위기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4 가르침과 배움(53) #Steiner 75 『신곡』과 같은 허구적 진실은 그리스도가 올 때 상상력과 지성이 재탄생한다는 섭리적, 회고적 인식을 통해 인정받는다. 51 Fictive truths, as in the Commedia, are authorized, are to be credited, through a providential, retrospective awareness of the rebirth of imagination and..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2 몽유병자들(6) ━ 새로운 급진적 대중조직의 출현 《몽유병자들》 여섯 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1장 세르비아의 유령들을 끝까지 읽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주요한 부분들을, 독서카드에 담아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다. 어떤 지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독서카드에 담겠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담지 않는 부분들은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한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대세르비아 민족주의라고 하는 심상지도에 대해서 두번째 카드를..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2인이상,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330(2021.04.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요약]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부친은 여러 독립된 법인(A, B, C, D, E)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임 - 자녀A는 A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가업승계 과세특례(30억원)를 적용받은 바 있음 - A법인은 자녀A에게, B법인은 자녀B에게 각각 가업승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행법2018구합54309(2020.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고(국승),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국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37,516,352원의 부과처분 중..
세상에서 가장 짧은 미국사 - 폴 S. 보이어 지음, 김종원 옮김/위즈덤하우스 머리말 감사의 말 1장 선사 시대~1763년│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이주 2장 1763년~1789년│독립 전쟁과 헌법 제정 3장 1789년~1850년│새로운 비전, 새로운 위험 4장 1850년~1865년│노예제도와 남북 전쟁 5장 1865년~1900년│산업화와 제국주의적 팽창 6장 1900년~1920년│혁신과 반동 7장 1920년~1945년│강대국의 탄생 8장 1945년~1968년│풍요의 이면 9장 1968년~2011년│계속되는 역사 옮긴이의 말 부록│2011년 이후의 미국 참고문헌 찾아보기 머리맡 미국사를 저술하는 작업을 시작할 정도로 무모한 사람이 맞닥뜨리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 아마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신화와 선입..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1 가르침과 배움(52) #Steiner 75 최초의 위기는 13곡 46~51행에서 일어난다. ♧ 『신곡』, 지옥편 13권 46~51행 제7원의 둘째 둘레는 자신의 육체와 재산에 폭력을 가한 자들이 벌받고 있다. 자살한 영혼들은 나무가 되어 하르피이들에게 뜯어 먹히는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함부로 다룬 자들은 암캐들에게 물어 뜯긴다. 이곳에서 단테는 피에르 델라 비냐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눈다. 나의 성현께서 대답하였다. 「상처 입은 영혼이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05 몽유병자들(5) ━ 대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심상지도(2) 《몽유병자들》 다섯 번째 시간이다. 지난번에 대세르비아 민족주의라고 하는 심상지도를 가지고 말했다. 그것으로 카드를 한 장 썼다. 대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심상지도가 오늘도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만든 대세르비아 심상지도에 이어지는 같은 제목을 가진 카드 한 장을 더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대세르비아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심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런 심상들이 구체적인, 물질적인 또는 휴먼 리소스의 토대를 가지고 움직여가면 그게 바로 구체..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06 가르침과 배움(51) #Steiner 74 만델슈탐이 『신곡』에 대한 참신한 주해에서 말하듯이, 단테는 수비학을 깊이 활용했다. ♧ 가르침에 관한 한 『신곡』이라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위력은,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에 비할 바 없다. ♧ 『신곡』을 읽을 때에는 숫자를 세어봐야 한다. 74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된 디미누엔도는 스승에 대한 제자의 의존, 『아이네아스』에 대한 『신곡』의 의존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가지 감퇴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7 11 2022.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6월분 07 11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세 신고 납부 2022년 상반기 07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6월분 07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6월분 07 25 202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상반기 07 2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과징수 납부 2022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202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서 열거하는 인적 용역을 말합니다. 면세 인적용역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 인적 용역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용역과 관련이 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보험판매, 컨설팅업체, 자동차판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적 용역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는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