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 조심2020중1958(2021.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처분청은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종사업을 시행하여 오피스텔 등의 신축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인 예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하면서 식대를 상향할 경우 발생하는 절세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비과세 되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기업외부의 음식업자를 통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하며,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경우에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로 봅니다. 예를들어 식사대로 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13만원－10만원)은 과세되는 것이며, 월정급..
자기해석학의 기원 -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외 옮김/동녘 푸코 작품 약어 머리말 들어가며 미셸 푸코가 다트머스대학에서 행한 두 강연 주체성과 진실(1980년 11월 17일) 그리스도교와 고백(1980년 11월 24일) ‘진실과 주체성’에 관한 토론(1980년 10월 23일) 미셸 푸코와의 대담(1980년 11월 3일) 옮긴이 해제 찾아보기 주체성과 진실(1980년 11월 17일) 59 이러한 고백과 조언의 실천은 그리스인들이 오랫동안 gnome라 불러왔던 것의 범주내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노메는 의지와 인식의 일치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진실이 강력한 힘 속에서 출현해 사람들의 영혼에 각인되도록 만드는 격언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혹은 헬레니즘과 로마 철학 내에서 모델로..
이방인 - 알베르 카뮈 지음, 김화영 옮김/책세상 옮긴이의 말 / 김화영 5 미국판 서문 / 알베르 카뮈 9 《이방인》에 대한 편지 / 알베르 카뮈 13 이방인 제 1부 19 제 2부 87 해설 - 죽음의 거울 속에 떠오르는 삶의 빛 157 알베르 카뮈 연보 207 제1부 21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써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팔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랭고에 있다. 두 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니만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9 몽유병자들(28) ━ 제2부 5장 얽히고설킨 발칸, 3차 발칸전쟁에서 세계대전으로 오늘은 《몽유병자들》은 제2부의 제5장 얽히고설킨 발칸을 읽는다. 38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은 3차 발칸전쟁에서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선행하는 전쟁이 3차 발칸전쟁이다. 384~385페이지 한 문단이 제5장에 나와있는 내용 전체를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자면 introduction을 써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제5..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6 정치철학(32) #MIller 44쪽 44 그러나 먼저 이전의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독자들에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인간집단]에서의 삶을 상상해보라고 함으로써 정치권력을 변호[옹호]하고자 한다. 21 but first I am going to defend political authority, as others have before me, by asking the reader to imagine life in society without it - 여기서 society는 시민사화,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3 몽유병자들(27) ━ 탕헤르 위기(1차 모로코 위기)와 아가디르 위기(2차 모로코 위기) 오늘 《몽유병자들》은 제2부의 제5장 얽히고설킨 발칸을 하려고 했는데, 모로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지난 주까지 읽었던 제4장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를 보면 모로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은 263페이지 제3장을 보면 모로코 위기가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있다. 1905년에 있고, 아가디르 위기는 1911년이다. 263페이지를 보면 "1905년 1월 초 프랑스 대표단이 모로코 내륙 도시 페스를 방문해 모로코 군대와 경찰에 대..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1415(2013.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약]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 子는 2001.09.01. 최초 설립된 甲법인(제조업-전기전자부품)의 초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父는 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며 10년 이상 경영에 직접 참여함 - 생전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기획재정부재산-1121(2022.09.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의 ..
극장국가 느가라 - 클리퍼드 기어츠 지음, 김용진 옮김/눌민 머리말 · 7 서론 발리와 역사적 방법 · 13 제1장 정치적 정의定義: 질서의 원천들 제2장 정치적 해부: 지배계급의 내부 조직 제3장 정치적 해부: 마을과 국가 제4장 정치적 언명: 스펙터클과 의식儀式 결론 발리와 정치 이론·219 미주·251 용어 해설·473 참고 문헌·495 옮긴이의 말·527 저역자 소개·534 30 알려져 있는 발리의 전체 역사를 볼 때, 발리 국가가 표현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은 명백하다. 발리 국가가 지향했던 바는 전제정도 아니고 심지어 질서정연한 통치체제도 아니었다. 발리 국가는 전제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권력을 체계적으로 집중화 할 능력이 부족했으며, 설사 발리 국가가 실제로 질서정연한 통치체제를 향해 나아갔다..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4부 제11권 작은 형 이반 표도로비치 554 그는 〈법률도, 양심도, 신앙도 모두 부정했었고〉, 무엇보다도 내세를 부정했었지.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곧장 암흑과 죽음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내세를 맞게 되었어. 그런데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화가 치솟기도 한 그는 〈이건 내 신념과 배치된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 일로 해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되었지······. 여보게, 용서해 주게, 난 다만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 뿐이니까. 이건 단지 전설에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1천조 킬로미터(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의 암흑 속을 걸어서 통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2 정치철학(31) #MIller 43쪽 43 그래서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위 [권위 그 자체]와 강제되는 준수를 결합한다. 21 Political authority, then, combines authority proper with forced compliance. [정치권력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위 [권위 그 자체]와 강제되는 준수를 결합한 것이다.] 권위는 추상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 종교적 권위 Religious authority, 지적 권위 Intellectual authority.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