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생활세금 (125)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과 피부양자의 생활비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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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아래에서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토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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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대한 재산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 등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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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의 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금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 규정을 명문화(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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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아래에서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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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제도 -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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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제도 -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 누진세율(26~6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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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제도 -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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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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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연금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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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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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 상속순위의 판단은 상속인을 결정하는 순서로서,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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