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분야별세금 (716)

증여세 과세가액 /재산-300(2011.06.22) (재차증여의 합산기간)

카테고리: 재차증여의 합산기간 / 재산-300(2011.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세 과세가액[요약]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甲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인 A는 1987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B와 C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2011.6월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음 - 이러한 주식의 차명은 회사 설립인 1987년 이후에도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계속되어 이루어졌음 - 2011.6월까지 A는 상기 주식차명과 관련하여 상증법에 따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6월 실지소유자 A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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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 / 사전법규소득2022-621(2022.06.2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사전법규소득2022-621(2022.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권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임직원인 질의인는 ’18.5.1. A법인으로부터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6,000주를 부여받은 후 - A법인에서 근무하던 중인 ’21.0.00. 및 ’21.0.00. 각 3,000주씩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1주당 실제 매수가액 0,000원) - 이를 ’21 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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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 서면자본거래2020-492(2020.03.09)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면자본거래2020-492(2020.03.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8.3.27.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81,967원에 발행하였고, ’19.1.31.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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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RCPS)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면자본거래2025-2218(2025.08.2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면자본거래2025-2218(2025.08.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상증자(RCPS)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3. 9. 1. 설립하여 3차례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고 '25. 7월 중 4차 발행 예정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RCPS 4차 발행 예정인 7월 이후에 설립 시 투자한 주주로부터 보통주를 양수하고자 함 - 대표이사와 투자한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는 없음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보통주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이 외의 주주 간 양도 거래시 산정할 주당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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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서울고법2021누69662(2022.06.21)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고법2021누69662(2022.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요약]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문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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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서울행법2020구합86118(2021.10.2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울행법2020구합86118(2021.10.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문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942,520,550원의 부과처분 중 427,753,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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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19서3341(2020.11.06)

카테고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 조심2019서3341(2020.11.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요약] 쟁점외법인은 물적분할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인 쟁점개발비를 포함한 쟁점외사업부의 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상증법조항이 이처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적분할 후의 쟁점주식 양도시에는 쟁점상증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개발비 상당액을 포함한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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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범위 요약 및 주식 양수도 거래시 예시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특수관계인 범위 요약구분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친족관계① 4촌이내혈족② 3촌이내 인척③ 배우자(사실혼 포함)④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⑤ 혼외자의 생모(부)로서 생계유지자좌동좌동 +⑥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해당사항 없음경제적 연관관계① 임원과 기타 사용인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유지자③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좌동좌동 -③ 위의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사용인(출자지배법인 사용인 포함)좌동경영지배관계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가. 본인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30% 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나.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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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 정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고, 특히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조직형태를 검토할 때 자주 비교되는 형태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출자자가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설립절차, 기관구성, 증자방식, 사채발행 가능 여부, 외부감사 적용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유한회사는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입니다. 주식회사 역시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라는 점에서 유한책임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폐쇄적·인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고,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과 자본조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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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 기준법령해석재산2016-287(2017.05.25)

카테고리: 상속재산 협의분할 / 기준법령해석재산2016-287(2017.05.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요약]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사실관계) ○ 2000.02.27. 피상속인 ☆☆☆는 사망하였고 ★★★(갑:장남), 妻 ◇◇◇ 및 자녀 △△△, ▲▲▲, ▽▽▽, ▼▼▼, ♤♤♤, ♧♧♧는 공동 상속인임 ○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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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여부 / 서면4팀-1387(2005.08.08)

카테고리: 협의분할 / 서면4팀-1387(2005.08.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여부[요약]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삼남이녀중 막내아들로 이복동생임. 3년전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되었을 때, 이복큰형님(장남)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장남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협의분할을 해주면 3년 후에 본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본인지분을 장남에게 사실상 양도함. 3년이 지난 지금, 본인은 상기의 약속대로 장남으로부터 당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분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현재의 시가상당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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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재산-421(2012.11.22)

카테고리: 증여분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 재산-421(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요약]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父가 子에게 3차에 걸친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로 그간의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 3차 증여가액(2012년)에 대하여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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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 정리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상 설립등기, 임원 구성, 주주총회 절차에서 여러 간소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인등기와 소규모 회사 특례 정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소규모 회사에 대해 정관 공증, 주금납입 증명, 임원 구성, 감사 선임, 주주총회 절차 등에서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의미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는 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정관 공증 면제와 잔고증명서 대체가 가능하고, 회사 운영 단계에서는 이사 수 완화, 감사 미선임,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등이 인정됩니다.다만 모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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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세무 이슈 정리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비상장법인의 의제배당 과세 쟁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세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사항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자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절차로 유상 취득한 주식이 대표적인 자기주식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소각·합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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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세법상 규제 정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의미와 세법상 규제를 정리합니다.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금 부인 등 법인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므로 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가지급금의 의미세법상 가지급금의 개념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즉, 회계상 계정과목이 반드시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이 대여된 경우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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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서울고법2024누70113(2025.09.26)

카테고리: 감정가액 / 서울고법2024누70113(2025.09.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요약] 평가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국승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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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서울행법2023구합89279(2024.11.01)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서울행법2023구합89279(2024.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요약]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일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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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은 위법함 / 서울고법2025누6513(2025.12.12)

카테고리: 이익소각 / 서울고법2025누6513(2025.12.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서울고법2025누6513(2025.12.12) [요약]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증여행위로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배우자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달리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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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 서울행법2023구합86720(2025.03.13)

카테고리: 이익소각 / 서울행법2023구합86720(2025.03.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요약]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결정유형] 국승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위생관리 용역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소외 허C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 xx,000주(주당 액면가액 xx,000원) 중 xx,000주(xx%)를 원고가, x,000주(x%)를 허CC가, x,000주(xx%)를 원고의 사위 2명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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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를 제외한 건물 일부만을 증여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 부가46015-3503(2000.10.17)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건물 일부 증여 / 부가46015-3503(2000.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를 제외한 건물 일부만을 증여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요약]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임 질의(사실관계) 본인은 현재 임대사업(상가 및 오피스텔)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정에 의해 토지는 증여할 수 없고 건물일부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부분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본인은 일반(단독)사업자(부동산.임대)로서 건물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 나. 상가 및 오피스텔은 호수별로 별도 등기되어 있으며 총건물 면적은 1,400평(전부임대)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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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상장 여부, 대주주 해당 여부,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여부, 거래가 증권시장 내 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중심으로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합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과세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대주주 여부 및 증권시장 거래 여부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원칙적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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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사전법령해석부가2021-783(2021.06.10)

카테고리: 임대사업용 건물 증여 / 사전법령해석부가2021-783(2021.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요약]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동 ○○빌딩(이하 “임대용부동산”, 건물 ****㎡, 토지 ***㎡)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청인의 단독 소유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임대용부동산 전체 지분 중 10분의4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부담부증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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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요건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중소기업 세제 혜택 제한 등 주요 세법상 규제를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강화된 세무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성격의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은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기본 개념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란 일정한 지배주주 구조, 매출 구성,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형식상 법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세법상 협력의무와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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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는 보험 가입의무, 운행일지 작성, 비용 인정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구입비, 리스료, 렌트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운행일지 작성 여부, 비용 인정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의 기본 개념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분까지 비용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사용비율, 운행일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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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 리스자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서면3팀-636(2006.03.31)

카테고리: 판매후 리스자산, 세금계산서 / 서면3팀-636(2006.03.3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판매후 리스자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요약]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리스이용자가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주문과 수입통관을 완료 후 리스이용자, 국내리스대여회사, 해외공급자 3자가 계약에 의해 리스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은 국내 리스 대여 회사가 해외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ㅇ 이경우 판매후 리스에 해당되는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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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이 건 법인을 합병하여 실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부분(56%)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지745(2025.10.21)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조심2025지745(2025.10.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이 건 법인을 합병하여 실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부분(56%)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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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제도 정리(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관리 방식은 다르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관리 차이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 입금, 거래처 대금 지급,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급 등 대부분의 자금거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계좌 관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용계좌 신고제도는 없지만,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거래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제도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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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와 조모로부터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가 합산과세된 경우 / 조심2008서3773(2009.10.21)

카테고리: 증여세 합산과세 / 조심2008서3773(2009.10.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조부와 조모로부터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가 합산과세된 경우, 조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수증자의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세산출세액을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증여세 산출세액 중 조부·조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인 조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증여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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