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의 6, 98조의 7, 98조의 8, 99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감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비상장주식 평가 의뢰시 필요한 서류와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시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2 세무조정계산서 전체(2017년~2019년) (PDF파일)3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재무제표(분기의 말일 기준)4 2020년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금추계액명세서(법인이 DC형에 가입한 경우 생략가능)5 주주명부 1부6 법인이 보유 ..
세법상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의 부가세법상 과세사업 유형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하 할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흔히 주택 매매 또는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다라 과면세 판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매매 구분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세 과세 과세사업자 부동산의 임대 구분 임대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
부동산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이 법인 설립을 할 경우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회사의 상호등기 종전에는 다른 기업이 등기한 유사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법률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01 2019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9년 귀속분 06 0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10~2020.3월분 06 0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개인) 2019년 귀속분 06 01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명세서 제출(개인) 2019년 귀속분 06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9년 귀속분 06 30 사업용계좌 신고 2019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06 30 해외금융계좌 신고 2019년 보유분 0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1~6.30) 2020.하반기분 06 30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
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역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즉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말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신고가 완료되면 고객사에게 신고서와 납부서 등을 전달드립니다. 여기서 신고서란 국세청에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기 위한 법정 신고서식으로, 신고서를 살펴보시면 자신의 소득금액이 얼마이고 세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은 얼마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소득세 신고서 상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본사항"의 정보입니다. 납세의무자 본인의 성명, 주소,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신고유형:..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 98조의 2, 98조의 3, 98조의 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거주자가 미분양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세율 20%)와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1일 월요일이며,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 월요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월별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 년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 유 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모바일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 기준 모바일 ..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를 안내합니다. 원천세란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 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3%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하는데, 원천세의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진행하지만 원천세의 납부는 고객사에서 직접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서 확인하기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원천세를 전자신고하여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드리면 아래와 같은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포함한 시중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뱅..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04 2020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1~3월 지급분 05 04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5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2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입니다.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기한연장)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조, 조특법 97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인 조특법 97조(본문규정, 단서규정)와 조특법 97조의 2를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최초 시행된 규정은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1.1. 개정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 2)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
세무기장 대행 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를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 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무기장 업무를 맡기시는 분들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眞)세무회계사무소 소개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 세무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 계산과 신고,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반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 대상 | 개인·법인사업자 업무 | 월별 원천세 신고, 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회계기장 업무 대행·지원, 4대보험 취..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사례별 판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및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구 분 규 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특례 요건(소법89①4호) ① 인가일 현재 거주 및 보유 요건 충족 ②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일시적 2주택 허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 입주권 전환자가 ① 1주택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 공사기간 중 주택양도 • 준공 후 주택양도 ② 입주권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소법89②) ① 과세② 과세 관리처분계획일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3월분 03 10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0.1~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 3.31.→3.20. (개별환급) 당초 4.10.→3.31.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실수요 목적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사유에서 정리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세령 154 ① 2호[나목(해외이주), 다목(근무 등 국외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3 02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9.12월 양도,''19.7~12월 양도(주식), ’19.11월 증여, ''19.8월 상속 03 02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7~12월분 03 0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9.7~12월분 03 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0.1월분 03 02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2019.1~12월분 03 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0.2월분, 2019.연말정산분 03 10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에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세액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세액공제율 기본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중 7세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1명: 연15만원, 2명: 연30만원 3명이상: 연30만원+초과1명당 연30만원 출생・입양세액공제 해당과세기간에 출생・입양한 자녀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 이상 연..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에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연 300만원[㉮+㉯] ㉯ 주택임차 차입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 정리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구분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기본 공제 본 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장애인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연말정산시기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시기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종된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중도퇴사자 및 재 취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합니다. 연말정산시기 일반적인 경우 1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가 2월 말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2월 말일) 2..
2020년부터 적용되는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2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3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4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5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현행 개정안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연납(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시) * 일반 연부연납: 5년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2 02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2019.1~6월 02 10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19년 귀속 02 10 인지세 납부(후납)2020.1월 작성분 02 10 원천세 신고 납부2020.1월분 02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1월분 02 10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2020.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 (개요)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
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등)2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3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4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5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6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7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8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세표준(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이하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이하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