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12월 31일부 현재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신고납부 기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방법 1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주1)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6~42%) + 1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하나의 자산이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득령 §154⑤) 현행 개정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1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8.8.31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18.1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개정사항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행 개정안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세액감면 대상 확대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행 개정안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 과세대상 3주택이상 소유하..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개정안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을 정리합니다. 「8.2 부동산대책」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얼마 전 입법된 후속 개정시행령까지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와 관련된 세법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정리02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등 개정 사항 정리03 2019년 개정세법 중 주택 관련 개정 사항 정리04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105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206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2019년)07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율(2019년)08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8.12.31 현재)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
기초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세무기장대행01 주요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감면02 사업자 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과 인허가 업종의 확인03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0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0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제도06 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07 홈택스 회원가입과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08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발급/수취에 따른 혜택09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10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와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12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방법13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14 홈택스에 세무대리 수임동의..
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그리고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구분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개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로 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수개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아 합산과세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한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대상재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구분 구분 내용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
단시간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단시간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일용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
직원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퇴직 등 자격상실 또는 고용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격상실신고 또는 고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4대보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자격상실사유 및 업무처리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상실사유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60세 도달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퇴직 또는 퇴사사망 적용대상근로자에서 적용제외근로자가 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등 보험료 부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고용관계종..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4대보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및 취득신고 구분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부과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1세대가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4대보험별 보험료의 정산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 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로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보험도 매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의 보험료 정산 및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월액을 당해연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할 뿐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가 있으나, 사업장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의 신고대상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소득총액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아래에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감면대상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상속인, 요건 충족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인정) 농지여부판정 1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2양도일 전 매매계약조건으로 형질변경, 건축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일 것3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처분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일 것. 재촌요건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
4대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산정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를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라고 표현합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의 기준금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기준금액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기준금액의 범위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4대보험별 기준금액 적용기간 구분 기준금액 적용기간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12월1일 이전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달~다음연도 6월 12월2..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2019-11-19 업데이트). 사업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목적 소득보장(노령, 장애) 질병치료 실업 및 고용안정 산업재해보상 대상 전 국민(근로소득자) 전 국민(근로소득자) 근로자 근로자 자격관리 사업장/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 사업/가입자 사업 보험료 산정·부과 부과기준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보험 요율 9% 6.24%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7.38%) 실업급여: 1.6% 고용안..
연부연납의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납부할 세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연납하도록 함으로써 기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연부연납제도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부연납의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1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방법 상속세(증여세) 연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 대납한 금액은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차 증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에 대..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차익을 산정 할 때에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즉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보다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 현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의 60%~80% 정도의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간혹 60%의 가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폐나 금융재산은 그 순가액으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유사매매 사례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 2억원] 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 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살펴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