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8 몽유병자들(7) ━ 독특한 정치체로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지난 번까지 제1장을 읽었다. 오늘은 2장 특성 없는 제국을 읽으려고 한다. 2장 특성 없는 제국의 제목은 로베르트 무질이라고 하는, 시인이기도 하고, 전간기에 나온 작품인데 《특성 없는 남자 Der Mann Ohne Eigenschaften》라는 제목을 가져다 쓴 것이다. 특성 없는 제국이라고는 하지만, 문학적 표현을 가져다가 썼는데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이 특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특성이 있다. 사실 철학전공자들은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카테고리: 비상장법인주식평가, 순손익액 / 서일46014-10179(2002.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요약]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중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79, 2002. 1. 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차명주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설립시 @@공장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하여 판매, 수출하는 제조업체였으나, 약 20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앨범부품 및 완제품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1.1.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21.12.08 개정)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
도덕경제학 - 새뮤얼 보울스 지음, 최정규 외 옮김/흐름출판 한국 독자들에게 | 자유주의의 종말 서문 1장 호모 이코노미쿠스, 무엇이 문제인가? 2장 부정직한 자들을 전제로 한 법질서 3장 도덕감정과 물질적 이해관계 4장 정보로서의 인센티브 5장 자유주의 시민문화 6장 입법자의 딜레마 7장 아리스토텔레스적 입법자가 해야 할 일 부록 1 가산적 분리 가능성(Additive Separability), 그리고 그 조건이 위배되는 경우 부록 2 사회적 선호와 인센티브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실험실 게임 부록 3 이를렌부슈와 루샬라의 실험(2008)에서 보조금 지급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록 4 신뢰와 자유주의적 법치 한국 독자들에게 | 자유주의의 종말 11 자유주의의 위기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4 가르침과 배움(53) #Steiner 75 『신곡』과 같은 허구적 진실은 그리스도가 올 때 상상력과 지성이 재탄생한다는 섭리적, 회고적 인식을 통해 인정받는다. 51 Fictive truths, as in the Commedia, are authorized, are to be credited, through a providential, retrospective awareness of the rebirth of imagination and..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2 몽유병자들(6) ━ 새로운 급진적 대중조직의 출현 《몽유병자들》 여섯 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1장 세르비아의 유령들을 끝까지 읽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주요한 부분들을, 독서카드에 담아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다. 어떤 지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독서카드에 담겠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담지 않는 부분들은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한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대세르비아 민족주의라고 하는 심상지도에 대해서 두번째 카드를..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2인이상,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330(2021.04.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요약]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부친은 여러 독립된 법인(A, B, C, D, E)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임 - 자녀A는 A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가업승계 과세특례(30억원)를 적용받은 바 있음 - A법인은 자녀A에게, B법인은 자녀B에게 각각 가업승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행법2018구합54309(2020.05.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고(국승),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국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0월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37,516,352원의 부과처분 중..
세상에서 가장 짧은 미국사 - 폴 S. 보이어 지음, 김종원 옮김/위즈덤하우스 머리말 감사의 말 1장 선사 시대~1763년│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이주 2장 1763년~1789년│독립 전쟁과 헌법 제정 3장 1789년~1850년│새로운 비전, 새로운 위험 4장 1850년~1865년│노예제도와 남북 전쟁 5장 1865년~1900년│산업화와 제국주의적 팽창 6장 1900년~1920년│혁신과 반동 7장 1920년~1945년│강대국의 탄생 8장 1945년~1968년│풍요의 이면 9장 1968년~2011년│계속되는 역사 옮긴이의 말 부록│2011년 이후의 미국 참고문헌 찾아보기 머리맡 미국사를 저술하는 작업을 시작할 정도로 무모한 사람이 맞닥뜨리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 아마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신화와 선입..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1 가르침과 배움(52) #Steiner 75 최초의 위기는 13곡 46~51행에서 일어난다. ♧ 『신곡』, 지옥편 13권 46~51행 제7원의 둘째 둘레는 자신의 육체와 재산에 폭력을 가한 자들이 벌받고 있다. 자살한 영혼들은 나무가 되어 하르피이들에게 뜯어 먹히는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함부로 다룬 자들은 암캐들에게 물어 뜯긴다. 이곳에서 단테는 피에르 델라 비냐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눈다. 나의 성현께서 대답하였다. 「상처 입은 영혼이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05 몽유병자들(5) ━ 대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심상지도(2) 《몽유병자들》 다섯 번째 시간이다. 지난번에 대세르비아 민족주의라고 하는 심상지도를 가지고 말했다. 그것으로 카드를 한 장 썼다. 대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심상지도가 오늘도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만든 대세르비아 심상지도에 이어지는 같은 제목을 가진 카드 한 장을 더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대세르비아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심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런 심상들이 구체적인, 물질적인 또는 휴먼 리소스의 토대를 가지고 움직여가면 그게 바로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