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를 듣고 정리한다. 2026.07.11 📖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13) 탄허呑虛,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Tan-Heo-03 선교일치禪敎一致 십소이十所以 경유권실經有權實 사四는 경유권실經有權實 경에 권과 실이 있다. 권權, 불요의경不了義經, 실實, 요의경了義經 수의요의자須依了義者 위불설제경謂佛說諸經 반드시 요의了義[경]에 의거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모든 경전을 설명하고[가르칠 때] 유수자의어有隨自意語 자신의 뜻에 따라 말하는 것도 있고 유수타의어有隨他意語 다른 이의 뜻에 따라 말하는 것도 있고 유칭필경지리有..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비상장법인의 의제배당 과세 쟁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세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사항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자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절차로 유상 취득한 주식이 대표적인 자기주식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소각·합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의미와 세법상 규제를 정리합니다.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금 부인 등 법인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므로 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가지급금의 의미세법상 가지급금의 개념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즉, 회계상 계정과목이 반드시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이 대여된 경우에는 세..
카테고리: 감정가액 / 서울고법2024누70113(2025.09.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요약] 평가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국승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서울행법2023구합89279(2024.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요약]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일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
미 제국 연구 | 너머의 글로벌 히스토리 10 | 앤서니 G. 홉킨스 - 앤서니 G. 홉킨스 (지은이),한승훈 (옮긴이)너머북스한국어판 서문 서문 프롤로그 해방의 교훈: 이라크, 1915~1921 1장 세 번의 위기와 그 결과 1부 | 탈식민지화와 종속 1759~1865 2장 군사-재정 국가의 발전과 후퇴 3장 혁명에서 헌법으로 4장 독립을 위한 투쟁 5장 합병 전쟁 2부 | 근대와 제국주의 1865~1914 6장 불균등 발전과 제국의 팽창 7장 실질적 독립 달성 8장 보통의 제국을 익히다 9장 침범하는 세상에 대한 섬들의 관점 3부 | 제국과 국제적 무질서 1914~1959 10장 근대 제국 체제, 정복에서 붕괴까지 11장 잊힌 제국의 통치 12장 카리브의 카니발 13장 태평양의 낙원 14장 혼란스러운..
플로티누스, 또는 시선의 단순성 | 피에르 아도 - 피에르 아도 (지은이),안수철 (옮긴이)탐구사문헌의 인용 표시에 대하여 1. 인물상 2. 자아의 수준들 3. 현존 4. 사랑 5. 덕(德) 6. 부드러움 7. 홀로 있음 저자 후기 플로티누스 연보 분석적 참고문헌 플로티누스 색인 일반 색인 저자의 저작 목록 역자 후기 72 우리는 관조를 통해, 인간들이 멀리 우회하여 겨우 얻을 수 있는 것, 즉 아름다움에 대한 봄(見)을 즉시 소유하게 된다. 이 아름다움은 형상들 세계의 아름다움이다. 그 세계에서 관조는 직접적(immédiate)이며, 형상들이 그들 자신을 관조한다. 그들 안에서,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는 직접적 기술이 자연의 이상적 완성을 가져온다. 즉, 형상들은 자신을 관조하면서 자신들을 형성하고, ..
기억의 집 | 문학과지성 시인선 78 | 최승자 - 최승자 (지은이)문학과지성사이제 가야만 한다 때로 낭만주의적 지진아의 고백은 눈물겹기도 하지만, 이제 가야만 한다. 몹쓸 고통은 버려야만 한다. 한때 한없는 고통의 가속도, 가속도의 취기에 실려 나 폭풍처럼 세상 끝을 헤매었지만 그러나 고통이라는 말을 이제 결코 발음하고 싶지 않다. 파악할 수 없는 이 세계 위에서 나는 너무 오래 뒤뚱거리고만 있었다. 목구멍과 숨을 위해서는 動詞만으로 충분하고, 내 몸보다 그림자가 먼저 허덕일지라도 오냐 온몸 온정신으로 이 세상을 관통해보자 내가 더 이상 나를 죽일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나를 죽일 수 없는 곳에서 혹 내가 피어나리라. 아시는지 아시는지? 어느 날 갑자기 라면 먹고 싶은 것, 살고 싶음의 뿌리 그리..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를 듣고 정리한다. 2026.07.04 📖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12) 탄허呑虛,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Tan-Heo-03 선교일치禪敎一致 십소이十所以, 경여승묵經如繩墨 삼자三者 경여승묵經如繩墨 해정사정자楷定邪正者 승묵비교繩墨非巧 공교자工巧者 필이승묵위빙必以繩墨爲憑 경론經論 비선非禪 전선자傳禪者 필이경론위준必以經論爲準 셋째, 경은 승묵과 같다. 그릇됨과 올바름을 분명하게 정한다는 것은, 먹줄이 정교한 것은 아니지만 정교한 일을 하는 이는 반드시 먹줄에 의거하고 경론이 선은 아니지만 선을 전하는 이는 반드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 0710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6월분071006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6월분07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6월분07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06월분0727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2026년 1기0731재산세 납부 건물+주택분(1/2)2026년0731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6..
카테고리: 이익소각 / 서울고법2025누6513(2025.12.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서울고법2025누6513(2025.12.12) [요약]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증여행위로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배우자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달리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카테고리: 이익소각 / 서울행법2023구합86720(2025.03.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요약]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결정유형] 국승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위생관리 용역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소외 허C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 xx,000주(주당 액면가액 xx,000원) 중 xx,000주(xx%)를 원고가, x,000주(x%)를 허CC가, x,000주(xx%)를 원고의 사위 2명이 보유하고 있다...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건물 일부 증여 / 부가46015-3503(2000.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를 제외한 건물 일부만을 증여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요약]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임 질의(사실관계) 본인은 현재 임대사업(상가 및 오피스텔)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정에 의해 토지는 증여할 수 없고 건물일부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부분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본인은 일반(단독)사업자(부동산.임대)로서 건물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 나. 상가 및 오피스텔은 호수별로 별도 등기되어 있으며 총건물 면적은 1,400평(전부임대) 이며..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상장 여부, 대주주 해당 여부,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여부, 거래가 증권시장 내 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중심으로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합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과세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대주주 여부 및 증권시장 거래 여부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원칙적으로 과세..
베트남전쟁 | 제프리 와우로 - 제프리 와우로 (지은이),이재만 (옮긴이)책과함께지도 목록 약어 목록 서론 1장 고전략의 패러디 2장 승산 없는 전쟁 3장 파괴의 전야 4장 패배만을 위한 전력 5장 이아드랑 6장 “그 촌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7장 “국가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50퍼센트가” 8장 다섯 시의 자이브 9장 “그들의 피를 계속 뽑을 뿐입니다” 10장 “승리가 목전에 있다” 11장 어리석음의 극치 12장 원숭이의 해 13장 구정 공세 14장 “이 전쟁에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15장 케산 16장 5월 공세 17장 더 나은 전쟁? 18장 햄버거 고지 19장 수색과 회피 20장 “전쟁에서 지는 첫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걸세” 21장 “캄보디아는 사나이의 일이지” 22장 조용한 항명 23장 ..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 | 탄허 - 탄허 (지은이),이승훈 (옮긴이)불광출판사 탄허 스님 행장 후원의 글 1장 고전의 교훈 2장 치문(緇門) 3장 서장(書狀) 4장 선요(禪要) 5장 도서(都序) 발간 후기 찾아보기 탄허 스님 행장 스님의 속명은 김금택이고, 탄허는 법호이며 법명은 택성이다. 1913년 음력 1월 15일 독립운동가 율재 김홍규를 부친으로 전북 김제에서 출생했다. 엄격한 가통으로 집에서 수학했다. 14세에 유학의 경전을 두루 섭렵한 데 이어 15세에 기호학파 최익현 계통의 대유 이종문하에서 노장사상과 제자백가를 배웠다. 20세까지 유학을 공부하다가 다시 도교에 심취했는데, '노장 철학의 대가'로 손꼽히게 한 도교 지식도 이때 흡수한 것이다. 도가의 경전을 읽으며 생긴 도에 대한 의문에 답을 ..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1 |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1 | 라인하르트 코젤렉.오토 브루너.베르너 콘체 엮음,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기획, 원석영 옮 - 라인하르트 코젤렉,오토 브루너,베르너 콘체 (엮은이),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기획),원석영 (옮긴이)푸른역사번역서를 내면서 Ⅰ. 서론 Ⅱ. 고대 그리스어에서의 사용 Ⅲ. 각국어로 수용 Ⅳ. 사전 분야 Ⅴ. 정치학적 개념에서 역사철학적 개념으로: 18세기와 프랑스혁명 Ⅵ. ‘위기’와 위기들: 19세기 Ⅶ. 전망 읽어두기: 주석에 사용된 독어 약어 설명 참고문헌 주석 찾아보기 Ⅰ. 서론 012 고대 그리스에서 '위기Krisis' 개념은 법률과 신학과 의학 분야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개념은 엄격한 양자 택일을 요구했다..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를 듣고 정리한다. 2026.06.27 📖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11) 탄허呑虛,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Tan-Heo-03 선교일치禪敎一致 십소이十所以, 사유본말師有本末 초언사유본말자初言師有本末者 위제종시조謂諸宗始祖 즉시석가即是釋迦 경시불어經是佛語 선시불의禪是佛意 제불심구諸佛心口 필불상위必不相違 처음에 스승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한 것은 여러 종파의 시조가 바로 석가모니라는 것이다. 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뜻(마음)이다.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입[생각과 말한 바]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카테고리: 임대사업용 건물 증여 / 사전법령해석부가2021-783(2021.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요약]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동 ○○빌딩(이하 “임대용부동산”, 건물 ****㎡, 토지 ***㎡)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청인의 단독 소유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임대용부동산 전체 지분 중 10분의4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부담부증여하..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요건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중소기업 세제 혜택 제한 등 주요 세법상 규제를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강화된 세무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성격의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은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기본 개념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란 일정한 지배주주 구조, 매출 구성,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형식상 법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세법상 협력의무와 규제를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는 보험 가입의무, 운행일지 작성, 비용 인정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구입비, 리스료, 렌트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운행일지 작성 여부, 비용 인정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의 기본 개념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분까지 비용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사용비율, 운행일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등의 ..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 알렉세이 유르착 - 알렉세이 유르착 (지은이),김수환 (옮긴이)문학과지성사1장 후기 사회주의: 영원한 제국 2장 형식의 헤게모니: 스탈린의 섬뜩한 패러다임 전환 3장 뒤집힌 이데올로기: 윤리학과 시학 4장 ‘브녜’에서 살기: 탈영토화된 사회적 환경 5장 상상의 서구: 후기 사회주의의 저편 6장 공산주의의 진짜 색깔들: 킹 크림슨, 딥 퍼플, 핑크 플로이드 7장 데드 아이러니: 네크로미학, 스툐프, 그리고 아넥도트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옮긴이의 글 9 "소비에트연방Soviet Union에서 무언가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고사하고요. 누구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른이건 아이건 말이에요. 모든 게 영원할..
타키투스의 역사 | 한길그레이트북스 198 |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 -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 (지은이),김경현,차전환 (옮긴이)한길사역사가 타키투스의 생애와 저작 | 김경현 타키투스의 『역사』에 대하여 | 차전환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34 타키투스의 역사서들 타키투스의 주저는 문필 활동의 후반기에 쓴 두 권의 역사서, 역사와 연대기다. 전자는 100~110년에 저술된 것으로 69~96년 사이, 즉 네로 황제의 사망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망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110년 이후부터 아마 죽기 전까지 집필한 것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사망부터 네로 황제가 사망할 때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역사』 이 작품은 현재 극히 일부, 즉 첫 네 권과 제..
밀린다 왕의 물음 | 수인 총서 2 | 서정형 역해 - 서정형공감과소통헌사 / 서문 / 약어표 / 의 역사적 배경 1부 대론對論 1. 무아 2. 윤회 3. 업 4. 마음 5. 수행 6. 열반 7. 붓다 2부 딜레마Dilemma 1. 딜레마Dilemma 2. 마무리_197 [해설] [부록]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는가_265 176 무위법1 밀린다왕: 업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이 있고, 원인이 있어서 생겨 난 것들도 있고, 때에 따라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나가세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공과 열반입니다. 밀린다왕:'승리자(붓다)'의 뜻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고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나가세나: 제가 무..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를 듣고 정리한다. 2026.06.20 📖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10) 탄허呑虛,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Tan-Heo-03 선교일치禪敎一致 십소이十所以 선과 교가 합치되는 열 가지 까닭 선과 교를 모두 해야 하는 열 가지 까닭 유십소이有十所以 수지경론권실須知經論權實 방변제선시비方辨諸禪是非 우수식선심성상又須識禪心性相 방해경론이사方解經論理事 열 가지 까닭이 있다. 반드시 경전의 방편과 실질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여러 선수행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낼 수 있고 선수행의 본질과 드러남을 반드시 식별할 줄 알아야 경전..
카테고리: 판매후 리스자산, 세금계산서 / 서면3팀-636(2006.03.3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판매후 리스자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요약]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리스이용자가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주문과 수입통관을 완료 후 리스이용자, 국내리스대여회사, 해외공급자 3자가 계약에 의해 리스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은 국내 리스 대여 회사가 해외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ㅇ 이경우 판매후 리스에 해당되는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조심2025지745(2025.10.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이 건 법인을 합병하여 실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부분(56%)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관리 방식은 다르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관리 차이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 입금, 거래처 대금 지급,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급 등 대부분의 자금거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계좌 관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용계좌 신고제도는 없지만,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거래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제도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