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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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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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계 | 096 대니얼 헤드릭, 테크놀러지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8-096 대니얼 헤드릭, 테크놀러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펴내는 ‘세계의 역사’(World History) 시리즈의 한 권석기시대의 기술부터 시작하여 기술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8장에 걸쳐 기술의 역사를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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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계 | 095 제임스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5-095 제임스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피네간의 경야>는 1939년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초판이 출간된 지 75년 후인 2014년에 복원판이 출간되었다. 초판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밝혀졌기 때문이다. 복원판은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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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서면부동산2016-5213)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후양도 / 서면부동산2016-5213(2016.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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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조심2009서3821)

카테고리: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 조심2009서3821(2009.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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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36 한비자의 勢·法·術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14: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6 한비자의 勢·法·術 “군주의 큰 신물은 법 아니면 술이다. 人主之大物 非法則術也”(韓非子, 難三)“세는 대중을 이기는 자원이다. 勢者 勝眾之資也”(韓非子, 八經)“세가 중요한 것은 군주의 발톱과 이빨이기 때문이다. 勢重者 人主之爪牙也”(韓非子, 人主) 勢 자연의 세: 기존의 객관적 조건 아래에서 권력을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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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 맨스필드: 정치철학 공부의 기초 ━ 가장 좋은 정체를 이해하는 법

정치철학 공부의 기초 - 하비 맨스필드 지음, 이재만 옮김/유유들어가며당파적 차이자연적 올바름의 기원정치적 동물신적 정치영원한 공화국정치 체계부르주아적 자아역사로의 전회더 읽을거리15 각 당파는 예컨대 교사 대 주식중매인 구도로 자기네 이해 관계를 옹호하지만, 공통되는 무언가에, 곧 공동선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당파들은 자기네 이해 관계를 옹호하면서 저마다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당파들은 공통되는 누군가에게, 곧 그들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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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보면 | 14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5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22_46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5 알렉시 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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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계 | 094 사마천, 공자세가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4-094 사마천, 공자세가 “천하에는 군왕에서 현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생존 당시에는 영화로웠으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공자는 포의로 평생을 보냈으나 10여 세대를 지내왔어도 학자들이 추앙한다. 천자, 왕후로부터 나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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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계 | 093 브룬힐데 폼젤, 어느 독일인의 삶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003-093 브룬힐데 폼젤, 어느 독일인의 삶 “나는 괴벨스 밑에서 타자를 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괜히 심적인 부담감을 안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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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보다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 현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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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과 범위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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