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2강(3) ❧ 과학과 계몽주의 세계: 자연현상, 인간, 인간 조직(사회, 국가)들 포함하는 것 2021.11.23 역사 고전 강의 — 36 ⟪역사 고전 강의⟫ 제22강 세번째 시간이다. 과학은 "미래에 대한 비전은 확실한 지적 권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했는데 바로 과학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난 번에 한 이야기이다. 오늘날 보면 과학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알 수..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1.11.22 옥스퍼드 세계사 7장(4) 《옥스퍼드 세계사》 제7장 네 번째 시간이다. 네 번째가 "기원후 1350년의 세계"이다. 지난 번에 마지막으로 읽은 부분의 내용을 보면 "유라시아의 고전기 제국들은 그 이전의 성취와 당대 다른 지역들의 성취를 무색하게 하는 비범한 조직적 성취였다. 로마 제국은 순전한 농업 세계에서 도달할 수 있는 상한에 실제로 도달했을 것이다. 다른 사회 ━ 송나라 ━가 기원후 2세기 로마제국의 발전 수준에 근접하기까지 1000년이 걸렸고, 그후로 18세기 영국이 산업 혁명 직전에 이를 때까지 어떤 ..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 - 강유원 지음/라티오 ‘우리 시대, 사상사로 읽는 원전: 체제 탐구’ 출간사 서문 1장 민주정이 시작된 역사적 공간 ‘폴리스’_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장 민주정의 절정기, 체제 유지를 위한 패권 싸움_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크세노폰 《헬레니카》 3장 민주정 시대를 체감한 소크라테스_ 크세노폰 《소크라테스 회상록》 4장 체제의 정당성을 묻는 ‘이념 혁명’_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5장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정치적 지향_ 플라톤 《메넥세노스》 주해: 출간사 주해, 서문 주해, 1장 주해, 2장 주해, 3장 주해, 4장 주해, 5장 주해 '우리 시대, 사상사로 읽는 원전: 체제 탐구' 출간사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 이 명제는 정치적 의사결정 방..
새로 쓴 일본사 - 아사오 나오히로 외 엮음, 이계황.서각수.연민수.임성모 옮김/창비 머리말 일러두기 제1부 원시, 고대 제1장 일본열도의 여명 제2장 왜왕권의 발전 제3장 율령국가의 성립과 변모 제4장 왕조정권과 국군통치 제2부 중세 제1장 헤이안에서 카마꾸라로 제2장 쿄오또와 카마꾸라 제3장 내란과 무로마찌정권 제4장 잇끼와 셍고꾸다이묘오 제3부 근세 제1장 천하통합 제2장 막번체제 제3장 근세사회의 성숙 제4장 근세사회의 전환 제4부 근, 현대 제1장 메이지유신 제2장 입헌국가를 향하여 제3장 청일, 러일전쟁 제4장 전후의 침체와 제1차 세계대전 제5장 베르싸유, 워싱턴체제와 정당정치 제6장 15년전쟁 제7장 전후의 일본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집필자 소개 찾아보기 581 20세기는 세계로 보나 일본..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9강 ❦ 진리의 기준들 ❧ 플라톤 -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 수학적 비례 ❧ 데카르트 - 진리의 궁극적 기준은 신 - 신을 아는 자기의식 ❧ 칸트 - 과학적 진리와 도덕적 진리 - 서로 질적으로 다른 진리들을 매개하는 판단력 ❧ 헤겔 - 역사 속에서 진리에 이른 주체로서의 인간 - 신의 입장에 올라섬 2021.05.04 철학 고전 강의 — 35 지난 시간에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인간의 정신이 어떤..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2강(2) ❧ 근대 세계의 형성 요소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정치술, 군사술, 군상복합체軍商複合體, 이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비전’으로서의 과학. “종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확실한 지적 권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했는데 바로 과학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2021.11.20 역사 고전 강의 — 35 ⟪역사 고전 강의⟫ 제22강 두번째 시간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충설명, 예비적인 설명, 세계..
카테고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조심2020서839(2020.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용도변경을 통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상당하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의 공제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양도시점에는 쟁점부동산이 모두 1주택으로 간주됨에 따라 별도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 2층의 용도변경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요건..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기준 / 조심2021서2573(2021.07.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1.14. 및 2021.1.27.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국 딜레마 - 박민희 지음/한겨레출판 들어가며 왜 중국은 이 길로 가고 있을까 1부 안과 밖 시진핑習近平 황제의 불안, 두려움의 정치 트럼프와의 적대적 공생 2부 설계자들 왕후닝王滬寧 중국몽의 설계자 자오리젠趙立堅 늑대전사의 천하체계 류허劉鶴 반미 경제전쟁의 사령관 왕치산王岐山 공산당과 월가 자본을 잇다 3부 중화의 꿈 아래에서 일함 토흐티Ilham Tohti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에 억눌리다 라힐라 다우트Rahila Dawut ‘민족개조’에 휩쓸린 위구르 전통의 수호자 홍콩인들 벽에 갇힌 다윗들 한둥팡韓東方 1989 톈안먼이 2019 홍콩에게 차이잉원蔡英文 ‘하나의 중국’을 흔들다 4부 변혁의 불씨 왕취안장王全章 우리는 법치를 요구한다 선멍위沈夢雨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21세기 중국의 취안타이..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1.11.16 옥스퍼드 세계사 7장(3) 《옥스퍼드 세계사》 제7장 세번째이다. 세번째는 기원후 175년의 세계이다. 기원후 175년의 세계라고 하면 이른바 고전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 축의 시대라고 했던 시대가 대체로 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기원후 175년의 세계의 시대이다. 축의 시대를 잠깐 보면 이를테면 중국의 공자가 서기전 5551년~479년이니까 기원후 175년의 세계와 다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8, 19세기 산업혁명에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많은 것이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8강 정신현상학의 내용 A. 의식 Ⅰ. 감각적 확신; 또는 이것과 사념 Ⅱ. 지각; 또는 사물과 착각 Ⅲ. 힘과 오성, 현상과 초감각적 세계 B. 자기의식 IV. 자기확신의 진리 A. 자기의식의 자립성과 비자립성. 지배와 예속 B. 자기의식의 자유. 스토아주의, 회의주의 그리고 불행한 의식 C. (AA) 이성 V. 이성의 확신과 진리 A. 관찰하는 이성 a. 자연의 관찰 b. 순수성과 외적 현실성에 대한 관계에서 본 자기의식의 관찰;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2강(1) ❧ 종교에서 과학으로의 이행 “종파 간의 피흘림은 종교의 위력을 무너뜨리고,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는 자연과학이 만들어 낸다. 과학과 기술은 긴밀하게 얽히고 유력자들의 후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사회적 권위의 자리에 오른다.”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 즉 세계관 - 세계관의 학으로서의 철학 - 세계관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의 사상사 2021.11.16 역사 고전 강의 — 34 ⟪역사 고전 강의⟫ 제22..
주제 - 강유원 지음/뿌리와이파리 1. 책과 교양 교양이란 무엇인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진정한 교양을 위해 해야 할 일/ 을 읽는 방법 2. 역사 역사책들에 대하여/ 역사철학의 주제들/ 역사서술의 객관성과 당파성/ 역사를 보는 두 관점 우파 역사가의 거대서사/ 역사와 당대의 현실 3. 근대 개인주의/ 아동의 탄생/ 근대사의 주제들/ 자연과학이란 무엇인가/ 칼 마르크스 정념과 오성: 마르크스의 경우/ 자본가 계급과 지식인: 공병호의 경우/ 안토니오 그람시 벤야민과 파사젠베르크/ 도시와 근대성/ 자본주의 시대의 사랑과 상품 칸트와 마르크스의 '윤리적 개입' 4. 파시즘 파시즘의 정의/ 파시즘의 근본원리/ 파시즘에 있어서 '대중의 국민화'/ 스타일과 파시즘 상징의 정치화, 정치의 심미화/ 계몽주의와 '..
몸으로 하는 공부 - 강유원 지음/여름언덕 서언 1. 아는 것과 모르는 것 01 말하기와 글쓰기 02 머리로 알기, 몸으로 해보기 03 '안다'는 것 2. 책 따로, 세상 따로 04 책의 속살과 껍질 05 책 따로, 세상 따로 06 지식인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07 지식인과 매스미디어 3. '문화'라 불리는 것은 문화가 아니다 08 '문화'라 불리는 것은 문화가 아니다 09 리영희의 '객관성' 10 한국 '문화' 탐구 방법론 11 패스트푸드 전체주의 4. 학문의 현실적 쓸모 12 노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3 학문의 세 가지 태도 14 철학의 현실적 쓸모 15 방법론적 시니컬 16 고전의 힘 내가 공부하는 방법 탈 아카데미즘의 길목에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 서언 잡문 묶음 첫머리에 이것들이 쓰여진 경과를..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7강 ❧ ⟪철학백과⟫ 서론의 내용 1-5: 철학적 사유, 개념파악적 사유 일반론 6-7: 사유와 세계, 경험 8-12: 개념파악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의 구별 13-15: 철학이란 무엇인가, 즉 철학사에 관하여 16-17: 백과전서에 관하여 18: 백과전서의 분류 ❧ 개념파악적 사유 절대적 진리로서의 신과 유한자(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연속체 속에서 사유하는 것 인간은 감성, 직관, 표상 등과 같은 ‘의견’을 거쳐 자신의 사유를 다시 사..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1강(3) ❧ 근대 이행기의 사태들 화약과 대포, 왕과 관료의 중앙집권적 체제, 사업과 정치의 결합 --> 선도국가(agent state)의 등장 30년전쟁과 과학혁명 2021.11.13 역사 고전 강의 — 33 ⟪역사 고전 강의⟫ 제21강 세번째 시간이다. 오늘 262페이지부터 읽는다. 262~264페이지에 걸쳐서 책을 몇 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들 중에서 몇 가지는 업데이트를 해야 하겠다.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중에서 《진보》,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1.11.09 옥스퍼드 세계사 7장(2) 《옥스퍼드 세계사》 제7장 두번째 부분이다. 기원전 1000년 세계 그리고 기원후 175년의 세계, 기원후 1350년의 세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큰 추세로 살펴보는 것,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다. 기원후 175년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가 정치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기원전 1000년 세계는 고대 국가 이전의 세계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국가라고 얘기할 때 헬라스 세계의 폴리스, 이런 것은 기원전 1000년 세계에 해당하지 않..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6강(2) ❦ ‘개념파악적 사유’ ❧ 긍정과 부정, 구분과 구별 하나의 판단은 그와 대립되는 판단을 함축하고 있다. 현실의 사태는 단 하나의 판단만을 낳아 놓지만, 우리는 그것의 대립을 사유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사유는 대립항들을 동시에 사유할 수 있는 상위의 입장에 올라설 수 있다. 하위의 입장만을 고집하면 자신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고 여기지만, 상위에 입장에 서있는 사유는 그 대립항들이 서로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 상호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1강(2) ❧ ‘근대’의 구성 원리들 30년전쟁 이후 이른바 진보: 과학혁명, 계몽주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1618년부터 1945년까지의 300여 년은 전쟁의 시대 2021.11.09 역사 고전 강의 — 32 ⟪역사 고전 강의⟫ 제21강 두번째 시간이다.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말"이 제3부인데 이때부터는 발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독교 공화국의 신도가 아닌 근대 국가의 ‘국민’이 되어 간다. 이는 국민군이..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1365(2021.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96.4.26. A아파트 취득 - 2020.11.13. B분양권 매수 계약 - 2021.3.2. A아파트 매도 계약 - 2021.3.29. B분양권 취득 - 2021.4월 B분양권 매도 후 A주택 매도 예정 ○ 질..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286(2021.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4.6. 甲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20.7. 甲은 A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 甲..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1 9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09월분 11 01 9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09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0월분 11 3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2021년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10월분 11 30 10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
휘페리온 - 프리드리히 휠덜린 지음, 장영태 옮김/을유문화사 제1권 서문 제1서 제2서 제2권 제1서 제2서 주 해설: 문학의 나라에 있는 아직 아무도 발 딛지 않은 땅 판본 소개 프리드리히 횔덜린 연보 15 자연은 펼쳤던 팔을 거두고 나는 마치 이방인처럼 자연 앞에 서서 그 자연을 의아해하는 것이다. 아! 내가 그대들의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갱도를 따라 내려갔던 학문, 나이 어려 어리석게도 나의 순수한 환희를 확인하리라고 기대했던 그 학문이 나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그대들 곁에서 진정 이성적인 인간이 되었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로부터 철저히 나를 구분해 내는 것을 배웠으나, 이제 나는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고립되고, 내가 성장하고 꽃피웠던 자연의 정원으로부터 내동댕..
비코 자서전 - 잠바티스타 비코 지음, 조한욱 옮김/교유서가 옮긴이 서문 I. 유소년기(1668~1686) II. 바톨라 시기의 자기완성을 위한 공부(1686~1695) III. 나폴리로 귀환: 초기 비코 철학의 형성(1695~1707) IV. 비코 철학의 두번째 형성(1707~1716) V. 비코 철학의 결정적인 형태와 1723년의 공채(1717~1723) VI. 『새로운 학문』 초판본(1723~1724) VII. 부차적 저술들(1702~1727) VIII. “반론”과 『새로운 학문』 재판본(1728~1731) 부록 I. 비코의 말년: 빌라로사 후작이 1818년에 계속하여 쓰다 부록 II. 시 「절망한 자의 사랑」 부록 III. 시 「절망한 자의 사랑」 원문 15 잠바티스타 비코 Giambattista..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6강(1) ❦ ‘신적 입장에 올라섬’의 의미 ❧ 플라톤의 인간론 호메로스에서 인간: 육체(sōma)와 영혼(psykhē) 플라톤: 육체(sōma)와 영혼(psykhē)을 전제하고 여기서 영혼을 세 영역으로 나눈다. 영혼 삼분법: nous(누스, 지성), thymos(튀모스, 분노), epithymia(에피튀미아, 탐욕) 인간은 신을 모방(mimēsis)하여 신적인 존재, 신을 닮은(homoiōsis)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때 신과 혈..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1강(2) ❧ 30년전쟁, 근대 국민 국가 “종파 분쟁으로 시작된 30년전쟁은 정치적 쟁투를 숨기고 있었고, 근대적 영토 국가 성립의 씨앗을 뿌린다. 사람들은 기독교 공화국의 신도가 아닌 근대 국가의 ‘국민’이 되어 간다. 이는 국민군이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2021.11.06 역사 고전 강의 — 31 ⟪역사 고전 강의⟫ 제21강을 읽는다. 제21강부터 37강까지가 3부에 해당한다.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말". 근대 국민국가 체제..
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공제금액의 적용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 상증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상증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증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증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계산 기초공제(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포함),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조심2020전1941(2021.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