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재산2021-4361(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2017년 주주현황은 갑(父) 70%, 을(母) 9.4%, 병(子) 0.16%로 구성됨 ○ 2017년 3월 을은 주식 9.4%를 병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병은 2020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재 갑과 병이 질의법인의 각자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 갑의 소유 주식을 병에게 증여할..
카테고리: 저가양수도, 증여재산가액 합산 / 조심2018서1532(2019.04.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매매사례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간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거래한 가격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므로..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2.12 문학 고전 강의 — 73 제30강(3) 셰익스피어 《오셀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30강(3) - 오셀로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자기 서사 공작. “용감한 오셀로” Valiant Othello(1.3.48) 오셀로. “내가 나를 변호하는 일 … 내 사랑의 전체 경로” In speaking for myself. … Of my whole course of love(1.3.89-91) - 데스데모나의 공언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제 주인의 본성..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흐름》을 듣고 정리한다. 2023.12.11 📖 사회사상의 흐름(9) ━ 사회학자들과 1848년의 혁명(1) 📖 사회사상의 흐름 ❦ 사회학자들과 1848년의 혁명 ❧ 1848년의 혁명의 정치적 지형 -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 역사 연대 프랑스 대혁명. 1789. 프랑스 제1공화국. 1792. 9. - 1804. 5. 국민공회. 1792. 9. 21. - 1795. 10. 26. 공포정치 시기(1793-1794)포함 테르미도르 9일(1794. 7. 26.) 로베스피에르 몰락, 공포정치 종식 총재정부. 1795. 10. 26. - 1799. 11. 9. 브뤼메르 18일 쿠데타. 1799. 11. 9...
음악에서 무엇을 들어 낼 것인가 - 에런 코플런드 지음, 이석호 옮김/포노(PHONO) 에런 코플런드, 미국 음악의 목소리 _ 레너드 슬래트킨 서문 _ 앨런 리치 도입 _ 윌리엄 슈먼 1939년 초판 저자 서문 1957년판에 부친 저자의 글 감사의 글 1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 음악을 듣는 방식 3 음악의 창조 과정 4 음악의 4대 요소 - I. 리듬 5 음악의 4대 요소 - II. 선율 6 음악의 4대 요소 - III. 화성 7 음악의 4대 요소 - IV. 음색 8 음악의 텍스처 9 음악의 구조 10 기본 형식 - I. 구획적 형식 11 기본 형식 - II. 변주곡 형식 12 기본 형식 - III. 푸가 형식 13 기본 형식 - IV. 소나타 형식 14 기본 형식 - V. 자유 형식 15 오페라와 음..
성 - 프란츠 카프카 지음, 권혁준 옮김/창비 1장 도착 2장 바르나바스 3장 프리다 4장 여주인과의 첫 대화 5장 촌장의 집에서 6장 여주인과의 두번째 대화 7장 학교 선생 8장 클람을 기다리다 9장 심문에 대한 저항 10장 길거리에서 11장 학교에서 12장 조수들 13장 한스 14장 프리다의 비난 15장 아말리아의 집에서 16장 17장 아말리아의 비밀 18장 아말리아의 벌 19장 탄원 20장 올가의 계획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작품해설 / “낯선 타향”- 혼돈과 미망의 불가해한 세계 경험 작가연보 발간사 1장 도착 7 K가도착한 때는 늦은 저녁이었다. 마을은 눈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성이 있는 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개와 어둠이 산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곳에 큰 성이 있음을..
여는 글 제 1 부 : 복음서 이야기 읽기의 방법 1. 복음서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2. 이야기의 등장인물들 3. 이야기의 큰 등장인물들 4. 이야기의 작은 등장인물들 5. 이야기의 배경 6. 이야기의 장소 7. 이야기의 시간 8. 이야기의 사회적 배경 9. 이야기의 줄거리 10. 이야기의 갈등 11. 이야기꾼 12 이야기와 독자 제 2 부 : 마르코 복음서 읽기 1. 마르코 복음서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2. 이야기를 통째로 읽기 3. 이야기 읽기의 열쇠인 마르 1,1 4. 큰 등장인물인 제자들 5. 마르 1,16-20; 2,14 : 제자들의 뒤따르기 6. 마르 3,13-19 :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 7. 마르 3,31-35 : 예수님의 참가족 8. 마르 4,35-41 : 제자들의 몰이해 9. 마르 8,..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2.09 문학 고전 강의 — 72 제30강(2) 셰익스피어 《오셀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30강(2) - 오셀로 “나는 태생과 핏줄이 왕족이다. 그리고 받을 만하다. 다른 장식이 없이도, 내가 얻게 된 이 자랑스러운 행운을. 왜냐면 자네한테 말하네만, 상냥한 데스데모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난 갇힘 없이 자유로운 내 처지를 제한하고 가두지 않았을 게야. 바다를 내게 준다 해도.” I fetch my life and being From men of ..
카테고리: 양도가액 , 외화 / 법규재산2012-275(2012.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대가를 원화 상당의 외화로 받기로 하고 실제로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대가가 실제 지급받은 외화상당액인지 또는 계약서상 원화 상당액인지 여부와 양도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조심2023부7246(2023.06.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이주희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역시 시가로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제 개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2023.12.05 문학 고전 강의 — 71 제30강(1) 셰익스피어 《오셀로》 ⟪문학 고전 강의 - 내재하는 체험, 매개하는 서사⟫ 제30강(1) - 이아고 “그를 따르는 것은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니까.” I follow him to serve my turn upon him.(1.1.42) “그를 따르면서 나는 단지 내 자신을 따를 뿐이네. 하늘이 알지, 사랑과 의무감이 아니라, 그렇게 보임으로써 내 개인적인 목적을 따른다는 걸. 내 겉보기 행동이 내 마음의 본질적인 행동과 모양을 정말 외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