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7.13 정치철학(마지막) 데이비드 밀러의 《정치철학》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는 것은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한다. 135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제시된 아주 오랜 정의에 따르면,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마땅한 몫]을 주고자 하는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의지"인 것이다. 76 A very old definition, offered by the Roman Emperor Justinian, states that ‘justice is the constant and perpetual will to render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7.10 정치철학(77) #Miller 132쪽 앞서 우리가 자유라는 주제를 읽었다. 그런데 자유라는 주제는 지금 여기 정의라는 주제에도 나오고 있듯이 정치철학에서 아주 오래된 문제는 아니다. 자유라는 것이,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하나의 권리로서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적어도 17세기 이전에는 없었다. 다시 말해서 정치철학이라는 이 학문 영역 자체가 희랍어 폴리테이아politeia에서 나왔는데, 흔히 체제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 이미 사람과 사람이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존재방식 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7.05 정치철학(76) #Miller 119쪽 ━ 4장 마무리 제4장 자유와 정부의 한계를 논의할 때 계속해서 자유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다. 도대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 속에서 무엇을 제약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연적 자유, 타고난 자유natural liberty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를 해도 그것을 명백하게, 이것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언제 어디서나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30 정치철학(75) #Miller 114쪽 114 지금까지 나는 자유가 무엇이며 왜 현대 사회에서 그것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지 설명하고자 애써왔다. 이제 나는 자유의 한계에 대한 탐구에 나서려고 한다. 개인의 자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63 So far I have tried to explain what freedom is and why it is valued so highly in contemporary societies. Now I want to begin to explore its..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27 정치철학(74) #Miller 103쪽 103 우리가 검토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 물음이 있다. 57 There are two central questions that we need to ask. 103 하나는 우리가 논하고 있는 자유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57 First, what exactly is the freedom we are talking about? 얼핏보면 물음이 두 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문제이다. 자유의 한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이다. 우리는 무엇..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22 정치철학(73) #Miller 101쪽 제4장 자유와 정부의 한계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또는 신성불가침의sacrosanct 자유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결론은 그런 자유란 없다고 말한다. 그런 자유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규정된 것이다. 즉 자유라는 말 자체가 시대가 가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정치권력의 행사에 대해 절대적인 제한을 둬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p129)." 특히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19 정치철학(72) #Miller 92쪽 ━ 3장 마무리 92 이와 같은 제도들은 종종 비민주적인 것으로서 비판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를 들어 판사들의 소규모 위원회에 시민 대다수가 표명한 의사를 물리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51 Arrangements such as this are often criticized as undemocratic, because they give a small committee of judges, for instance, the right to block the expressed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15 정치철학(71) #Miller 88쪽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가 첫번째 문제이고, 선출한 사람들이 선출해준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서 자기네들 멋대로 나쁜 짓을 할 것인가를 감시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다수자와 소수자의 문제가 있다. 지난 번에 루소 얘기를 했다. 루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주정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88 영국 민중[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상상할 때[착각할 때] 스스로를 기만한다. [영국 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바로 그..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9 정치철학(70) #Miller 86쪽 86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세 가지 요소를 정말로 분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전문성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된 사실 정보, 시민의 이해관계와 선호에 대한 지식, 그리고 도덕적 원칙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인가? 확실히 이런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다. 46 But can we really separate these three elements of political judgement, or is political expertise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6.05 정치철학(69) #Miller 85쪽 소수자 집단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 정치학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 다수자가 되면 된다. 그런데 다수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한 그런 다수자들과 연합해서 그 다수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좋은 의미에서) 전파해서 하나 하나 관철해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다수자와 연합한다. 85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체제하에서 소수자 집단이 힘이나 영향력에 덜 의지하게 되고 설득에 더 의지할 수밖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31 정치철학(68) #Miller 84쪽 계속해서 민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번에는 대의제에서 소수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대의제라고 해도 소수자가 자신의 의견을 펼쳐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얘기 나온 것이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애시당초에 유리해진다.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자면 활용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유리해진다. 84 이제 다수자와 소수자가 서로 다른 선호를 지니는 어떤 쟁점에[다수자와 소수자의 선호가 서로 다른 쟁..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26 정치철학(67) #Miller 83쪽 지난 번까지 민주정 체제에서 정치적 결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고, 정치적 판단에는 우선 사실적 정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권자들의 선호와 그 선호의 수적인 우열뿐만 아니라 강도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83 미온적인 다수자가, 어떤 경우에도 열성적인 소수자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압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5 It does not seem right that a lukewarm majority should in..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23 정치철학(66) #Miller 80쪽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민주정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judgement를 하고 decision을 해야 한다. 그런데 판단을 하려면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앞서서 논의가 되었다. 사실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선호, 누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문제가 있겠다. 그 두가지가 선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세번째가 도덕적인 원칙이다. 86페이지를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8 정치철학(65) #Miller 78쪽 민주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결정을 하려면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치적 판단에 개입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첫째가 사실적 정보, 둘째가 선호, 그리고 세번째가 도덕적인 원칙.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정함에 관한 것이다. 이 세가지 요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선호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공정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판단을 내리는 가장 적절한 생각의 과정이다. 78 판단을 내리기가 가장..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5 정치철학(64) #Miller 76쪽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 현재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밖에 없다. 그런데 왜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가. 가장 단적인 예로는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봐도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76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다. 76 이것..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0 정치철학(63) #Miller 73쪽 오늘은 민주주의에 관하여 읽는다. 민주주의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의문점들을 오늘 읽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73 잘 알려져 있듯이[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민주주의[민주정]라고 부르는 정치 체제는 실제로는 통치[정부]에서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시민들에게 부여한다. 40 In practice, as we know, those political systems we call democracies give their citizens only a very limited role in go..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5 정치철학(62) #Miller 72쪽 democracy는 민주정이고, democratism은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대체로 democracy가 민주주의로 번역되니까 여기서 democracy가 민주주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계속 민주정으로 고치면서 읽지는 않겠다. 그러나 democracy가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만을 지칭한다는 것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관계는 있지만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은, 많은 사람들의 평등과 의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1 정치철학(61) #Miller 65쪽 ━ 2장 마무리 정치철학과 사회사상의 역사를 할 때 한번에 많은 분량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65 공정함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우리는 두번째 난점에 직면한다. 35 Mention of fairness brings us to the second difficulty. " 첫번째 난점은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혜택]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도] 이득[혜택]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26 정치철학(60) #Miller 64쪽 공정한 게임,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적인 덕목이다. 우리 사회에서 올바름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그런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나 다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게 된다.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즉 사회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함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 공정이라는 것은 없다. 공정은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21 정치철학(59) #Miller 64쪽 지난 번에는 benefit 과 cost를 잘 주고받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비용을 치르는 만큼 공동체 속에서 여러 번 게임을 해보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바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 생각을 정치적 의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한다. 64 그렇다면 이 생각을 정치적 의무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34 How does this idea transfer to pol..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8 정치철학(58) #Miller 63쪽 데이비드 밀러의 《정치철학》, political authority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어디에다가 정초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는 정초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대어도 하기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신약covenant을 얘기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동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의를 했다, 투표도 했다, 폭력적으로 세워진 국가에 대해서도 자기 목..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3 정치철학(57) #Miller 62쪽 정부에서 제정하는 법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고 했을 때 왜 동의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홉스에 따르면 최소한 생명을 보장한다,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홉스의 논의에서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부의 권력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동의를 하는 것과 법을 지켜야 할 의무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0 정치철학(56) #Miller 61쪽 지난 번에는 존 로크의 통치론(정부에 관한 둘째 논문) 직전에서 마무리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률에 복종할 것을 요구 받는다. 국가권력의 정당화 문제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논변 자체가 항상 '내가 왜 그것에 동의한 바 없는 복종해야 하는가', 집단이 세워놓은 그런 것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인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화 논변을 할 수 없고, 단 적으로 그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05 정치철학(55) #Miller 61쪽 61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동의하는 것일까? 32 So in what sense do they give their consent? 61 홉스는 우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삶이 '역겹고 잔인하며 짧은' 자연 상태보다 낫기 때문이며, 국가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 중요하지 않다고] 논했다. 32 Hobbes argued that we choose to belong to the sta..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3.30 정치철학(54) #Miller 60쪽 제2장 정치적 권위를 읽고 있다. 우리가 왜 정치적 권위에 동의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치적 권위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의의 근거들, 논변들은 정치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알아 두고 있는 것도 좋겠다. 60 첫번째 해결책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었거나 동의했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2 The first solution claims that we are obliged to ob..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3.24 정치철학(53) #Miller 59쪽 59 물론 하나의 이유는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1 One reason, of course, is that I am likely to be punished if I don’t. 처벌의 가능성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얘기니까 하나의 이유는 널리 통용되는 이유겠다. 이것은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는 것. 이런 것은 정치적 의무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버리면, 손해와 이익을 따지다가 근본적인 차원으로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3.22 정치철학(52) #Miller 59쪽 59 정치철학자들은 이것을 '정치적 의무의 문제'라고 부른다. 31 Political philosophers call this ‘the problem of political obligation’. 정치적 의무의 문제라고 할 때 의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일을 의무라고 한다. 의무라고 하는 것, 사실 썩 정당화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만 한다, 학생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것이 나오지는 않는다.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3.15 정치철학(51) #Miller 57쪽 57 국가가 규제에 나서고 세금을 부과하고 군대에 징집하고 그 밖의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국가를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국가 없이는 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군대에 징집하고 그 밖의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압박을 가할 때 싫어할 수도 있지만 국가 없이는 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31 Much as we may dislike the state when it regulates us, taxes us, 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