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23 정치철학(66) #Miller 80쪽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민주정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judgement를 하고 decision을 해야 한다. 그런데 판단을 하려면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앞서서 논의가 되었다. 사실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선호, 누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문제가 있겠다. 그 두가지가 선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세번째가 도덕적인 원칙이다. 86페이지를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8 정치철학(65) #Miller 78쪽 민주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결정을 하려면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치적 판단에 개입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첫째가 사실적 정보, 둘째가 선호, 그리고 세번째가 도덕적인 원칙.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정함에 관한 것이다. 이 세가지 요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선호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공정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판단을 내리는 가장 적절한 생각의 과정이다. 78 판단을 내리기가 가장..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5 정치철학(64) #Miller 76쪽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 현재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밖에 없다. 그런데 왜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가. 가장 단적인 예로는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봐도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76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다. 76 이것..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10 정치철학(63) #Miller 73쪽 오늘은 민주주의에 관하여 읽는다. 민주주의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의문점들을 오늘 읽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73 잘 알려져 있듯이[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민주주의[민주정]라고 부르는 정치 체제는 실제로는 통치[정부]에서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시민들에게 부여한다. 40 In practice, as we know, those political systems we call democracies give their citizens only a very limited role in go..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5 정치철학(62) #Miller 72쪽 democracy는 민주정이고, democratism은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대체로 democracy가 민주주의로 번역되니까 여기서 democracy가 민주주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계속 민주정으로 고치면서 읽지는 않겠다. 그러나 democracy가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만을 지칭한다는 것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관계는 있지만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은, 많은 사람들의 평등과 의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5.01 정치철학(61) #Miller 65쪽 ━ 2장 마무리 정치철학과 사회사상의 역사를 할 때 한번에 많은 분량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65 공정함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우리는 두번째 난점에 직면한다. 35 Mention of fairness brings us to the second difficulty. " 첫번째 난점은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혜택]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도] 이득[혜택]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26 정치철학(60) #Miller 64쪽 공정한 게임,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적인 덕목이다. 우리 사회에서 올바름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그런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나 다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게 된다.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즉 사회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함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 공정이라는 것은 없다. 공정은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21 정치철학(59) #Miller 64쪽 지난 번에는 benefit 과 cost를 잘 주고받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비용을 치르는 만큼 공동체 속에서 여러 번 게임을 해보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바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 생각을 정치적 의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한다. 64 그렇다면 이 생각을 정치적 의무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34 How does this idea transfer to pol..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8 정치철학(58) #Miller 63쪽 데이비드 밀러의 《정치철학》, political authority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어디에다가 정초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는 정초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대어도 하기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신약covenant을 얘기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동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의를 했다, 투표도 했다, 폭력적으로 세워진 국가에 대해서도 자기 목..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3 정치철학(57) #Miller 62쪽 정부에서 제정하는 법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고 했을 때 왜 동의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홉스에 따르면 최소한 생명을 보장한다,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홉스의 논의에서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부의 권력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동의를 하는 것과 법을 지켜야 할 의무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10 정치철학(56) #Miller 61쪽 지난 번에는 존 로크의 통치론(정부에 관한 둘째 논문) 직전에서 마무리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률에 복종할 것을 요구 받는다. 국가권력의 정당화 문제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논변 자체가 항상 '내가 왜 그것에 동의한 바 없는 복종해야 하는가', 집단이 세워놓은 그런 것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인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화 논변을 할 수 없고, 단 적으로 그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3.04.05 정치철학(55) #Miller 61쪽 61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동의하는 것일까? 32 So in what sense do they give their consent? 61 홉스는 우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삶이 '역겹고 잔인하며 짧은' 자연 상태보다 낫기 때문이며, 국가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 중요하지 않다고] 논했다. 32 Hobbes argued that we choose to belong to the 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