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카테고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대법2019두44095(2020.05.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요약]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 - 닐 맥그리거 지음, 강미경 옮김/다산초당(다산북스) 서문 : 미션 임파서블 013 추천의 글 : 유물로 말하는 세계사 이야기 015 머리글 017 PART 1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것 001. 호르네지테프의 미라 030 002. 올두바이 돌 찍개 037 003. 올두바이 주먹도끼 043 004. 헤엄치는 순록 047 005. 클로비스 창촉 054 PART 2 빙하시대 이후:음식과 성 006. 새 모양 절굿공이 062 007. 아인 사크리 연인상 067 008. 진흙으로 만든 이집트 암소 모형 074 009. 마야의 옥수수 신상 080 010. 조몬 토기 086 PART 3 최초의 도시와 국가들 011. 덴 왕의 샌들 명판 094 012. 우르의 깃발 100 013. 인더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10 가르침과 배움(45) #Steiner 66 기호의 경이, 표시하고 전달하는 그 능력은 바로 살아 있는 말씀━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로고스━으로 이어진다. 44 The wonder of signs, of their capacity to signify and transmit, relates immediately to the living Word, to the Logos that is the Johannine Christ. 66 우리는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07 몽유병자들(1) 오늘부터 《몽유병자들》을 읽는다. 지난 주까지 《옥스퍼드 세계사》를 제법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읽었다. 《옥스퍼드 세계사》보다는 판형 자체가 작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1914년이라고 하는, 물론 그 이전에 벌어진 일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1914년 한 해에 해당하는 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옥스퍼드 세계사》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짧은 기간이겠다. 이 책은 제1차세계대전이 어떻게 발발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책이다. 흔히 제1차세계대전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10 2022.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5월분 06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6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5월분 06 30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2021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4부 009 〈내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라스콜니코프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했다. 그는 조심스럽고 미심쩍은 눈으로 뜻 밖의 손님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스비드리가일로프 씨라고? 이게 무슨 헛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마침내 그는 당황하여 큰소리로 외쳤다. 이런 외침을 듣고도 손님은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는 두 가지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첫째로는 오래전부터 당신에 대해,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좋은 소문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만나고 싶었고, 둘째로는 당신의 누이 동생, 아브도티야 로마노브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한 가지 계획을 어쩌면 당신이 도와줄지 모른다는 생..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03 가르침과 배움(44) #Steiner 66 아구스티누스는 이 원칙을 사고와 지식paideia의 소통 전체에 적용하려고 했다. 43 Augustine purposes to apply this axiom to the communication of thought and of knowledge(paideia) as a whole. ♠ 아구스티누스는 이 원칙을 사유와 교육paideia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려고 했다. ♧ paideia 교육, th..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31 가르침과 배움(43) #Steiner 65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심적 주제는 플라톤적이다. 43 Augustine's central thesis is Platonic. ♧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워낙 범위가 넓고, 플라톤의 어떤 측면, 플라톤적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한다. 65 영혼과 지성은 계시된 불멸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깨어 있는 "훈련"..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26 가르침과 배움(42) #Steiner 64 그의 성향은 밀교적이었다. 42 His bent was that of a mystagogue. ♧ mystagogue: 비의적, 신비적. esoteric과 뜻이 통한다. 헬라스어 mysterion애서 나온 말. ♧ 이암불리코스나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모두 조지 스타이너가 같은 맥락 속에서 설명을 한다. mysterion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1부 009 찌는듯이 무더운 7월 초의 어느 날 해 질 무렵, S 골목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작은 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는듯한 모습으로 K 다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다행히도 계단에서 여주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의 작은 방은 높은 5층 건물의 지붕 바로 아래에 있었는데, 방이라기보다는 벽장 같은 곳이었다. 여주인은 그보다 한 층 아래에 있는 독립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그는 그녀로부터 식사와 하녀를 제공받고 있었다. 그런데 청년은 거리로 나갈 때마다 항상 계단을 향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여주인의 부엌 옆을 지나야 했으므로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23 가르침과 배움(41) #Steiner 63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41 The close was tragic. 63 병(나병?)에 걸린 플로티노스는 한 때 그 자신이 플라톤의 『법률』에 토대한 도시를 세우고 싶어 했던 이탈리아의 캄파니아로 물러났고, 거의 고립된 상태에서 죽었다. 41 Afflicted by ill health(leprosy?), Plotinus withdrew into the Campania, where he had on..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18 가르침과 배움(40) #Steiner 62 대개의 경우 그는 반대 의견을 환영하고, 그것들에 명료하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41 Normally, however, he invited objections and was lucid and powerful in meeting them. 63 『향연』을 회고하는 연설들이 이루어졌지만, 플로티노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육체적 굴복의 고백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41 Speeches were delivere..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옥스퍼드 세계사 ━ 목차 정리 2021.07.24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03 제2강 | ⟪옥스퍼드 세계사⟫, 1장(1) 2021.07.31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05 제4강(1) | ⟪옥스퍼드 세계사⟫, 1장(2) 2021.08.07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07 제5강(1) | ⟪옥스퍼드 세계사⟫, 2장(1) 2021.08.10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08 제5강(2) | ⟪옥스퍼드 세계사⟫, 2장(2) 2021.08.14 라티오의 책들 | 역사 고전 강의 — 09 제6강..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24 옥스퍼드 세계사(마지막) 오늘은 《옥스퍼드 세계사》 마지막 시간이다. 대다수의 우리 지식은 역사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독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인데 그러려면 역사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 623페이지 새로운 세계 질서인가, 비대칭적 불안정성인가?,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들.629페이지가 13장의 마지막인데 읽어보면 여전히 세상은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13 가르침과 배움(39) #Steiner 61 플로티노스는 조화로운 화합을 말한다. 40 The message is one of harmonic unison. ♠ 플로티노스가 알려주는 바는 조화로운 합치 중의 하나이다. ♧ unison : 합치.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의 화합이 아닌 인간이 일자를 향해서. 조화로운 합치, 하나가 되는 것. ♧ 아래 문장에서 귀환을 하게 하게 되면 harmonic unison 조화로운 일치, 일자와의 합치 6..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17 옥스퍼드 세계사 13장(8) 《옥스퍼드 세계사》 13장 8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냉전, 변화하는 정체성, 종교, 세 섹션을 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세계 질서인가, 비대칭적 불안정성인가?, 새로운 세계관들, 에필로그를 해서 끝내려고 한다. "냉전"에 대해서는 「20세기 읽기」를 할 때 냉전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얘기를 많이 하게 될텐데 냉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냉전은 뭔 지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냉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이다. 그만큼 냉전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
구마라집 평전 - 공빈 지음, 허강 옮김/부키 저자의 말 1 구자의 사리불, 구마라집이 태어나다 2 일곱 살의 사미승 3 총령을 넘어 계빈에 유학하다 4 부처님의 가사를 입고 설법하다 5 구마라집, 대승으로 개종하다 6 서역에 대승을 전파하며 명성을 떨치다 7 구자를 손에 넣으면 구마라집을 장안으로 보내라 8 여광, 구자를 파괴하다 9 무도한 권력, 파계한 고승 10 구자에서의 마지막 나날 11 인욕과 침묵을 닦고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12 어둠에 갇힌 운명 13 서역의 고승 구마라집, 동방의 사미 승조 14 구마라집, 중원의 장안에 들어서다 15 한손에 범본 불경을 들고 중국어로 옮기다 16 구마라집의 걸출한 제자들 17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 18 불세출의 천재와 호법 보살의 대화 19 초..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10 가르침과 배움(38) #Steiner 60 그리스도교 세계는 플라톤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적인 영혼anima naturaliter christiana'이라고 주장했다. 39 Christendom will claim for its own Platon's anima naturaliter christiana. ♧ "Call me Ishmael"님이 anima naturaliter christiana, 본성상 기독교적 영혼, 이 부분을 테르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10 옥스퍼드 세계사 13장(7) 《옥스퍼드 세계사》 13장 7번째 시간이다. "평등주의, 공동체, 편견"은 심성구조에 관한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것이 평등주의이다. 편견에 대해서는 "혐오의 과학"에서 얘기했듯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공동체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는 것, 공동체도 각각의 개인이 주권자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과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절대군주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생각할 리가 없다.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06 가르침과 배움(37) #Steiner RAIN OF FIRE 불과 물이라고 하는 서로 어긋나는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서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할 때도 쓸 수 있고, 또는 비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어로 써서 불이 쏟아져 내린다 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겠다. 이 두가지 다 함축하고 있다. 60 이제부터 두 줄기 높은 흐름이 서로 얽힌다. 그리스도교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5.03 옥스퍼드 세계사 13장(6) 오늘은 《옥스퍼드 세계사》 13장을 읽는다. 19세기와 20세기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조금씩이라도 맛보게 해주는 것은 이 책의 좋은 지점인 것 같다. 오늘은 603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19,20세기 정치사를 얘기해보려고 한다. 이 부분은 사실 20세기 역사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고 해도 오늘 한번에 끝내려고 한다. 우선 "13장 603 1815년 이후 기간을 서술해 주목받는 정치사는 대부분 '서구' 내부의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분쟁에 대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 앨버트 O. 허시먼 지음, 강명구 옮김/나무연필 옮긴이의 글 | 허시먼이 인도하는 ‘화이부동’의 정치경제학 머리말 1장 서론과 이론적 배경 2장 이탈 3장 항의 4장 이탈과 항의를 결합할 때 겪는 특별한 어려움 5장 게으른 독점은 어떻게 경쟁을 악용하는가 6장 공간적 복점과 양당체제의 역학 관계에 대하여 7장 충성심의 이론 8장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관행을 통해 살펴본 이탈과 항의 9장 이탈과 항의의 최적 조합은 왜 어려운가 부록 A. 단순 도형으로 살펴본 이탈과 항의 B. 이탈과 항의 사이의 선택 C. 반전 현상 D. 몇몇 전문가적 재화의 가격 상승과 품질 하락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E. 가입 조건의 엄격성이 집단 활동에 미치는 효과: 실험 디자인 찾아보기 38 도덕주의자들..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5 02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3월분 05 10 2022.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4월분 05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4월분 05 3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5 31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4월분 05 3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사업주) 2021년 귀속 0..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4.29 가르침과 배움(36) #Steiner 58 복음서들은 유다에게 스승을 향한 잘못된 사랑,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픈 욕망이 ━ 그 욕망은 잔혹하게 실현된다 ━ 있음을 암시한다. ♧ 그 욕망이 잔혹하게 실현된다 스승을 팔아 넘긴다는 것으로 실현된다. 유다는 가장 강력하게 스승을 배신한 사람이지만 이어지는 문장들을 보면 타르소스의 바울이나 플라톤이나 어쨌든 배신했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58 그는 스스로의 파문을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4.27 옥스퍼드 세계사 13장(5) 《옥스퍼드 세계사》 13장 5번째 시간이다. 601페이지 "서구와 나머지", 13장은 앞서 얘기했듯이 13장 서술 전체가 논리적인 연쇄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섹션 제목 아래에 여러가지 다양한 1815년 이후의 세계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면들을 소제목 아래에 서술하고 있다. 읽을 때 소제목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하다. 그런데 설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읽을 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National Liberation, NL,..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4.25 가르침과 배움(35) #Steiner 57 나는 다른 책(『소진되지 않은 열정』)에서 『향연』과 최후의 만찬 서사의 구조적 유사점을 보여주려고 했다. 57 양쪽 다 퇴장과 등장이 연출된다. 37 In both there is a dramaturgy of exits and entrances. 57 양쪽 다 그날 밤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압박을 가한다. 37 both evoke the pressures of political-soc..
법철학 1 -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지음, 강유원 옮김/사람생각 1. 서문 2. 서론 1) 철학적 법학 2) 의지의 개념 3) 즉자대자적으로 자유로운 의지의 추상적 개념 4) 자유의 추상적 이념의 전개 역자후기 서문 이 강요(綱要)를 출간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나의 직책상 법철학에 대해서 행하는 강의를 위한 입문서를 나의 청강자들에게 갖게 할 필요성이다. 이 교재는 철학의 이 부분에 관한 나의 강의를 위하여 언젠가 지정한 『철학집성』(Heidelberg, 1817)에 이미 포함된 것과 동일한 근본개념에 대한 확장된, 특히 더욱 체계적인 상술이다. 그러나 이 강요가 출판되어 나오고, 그에 따라 더욱 광범한 대중 앞에 등장한다는 것은 최초에는 유사하거나 어긋나는 생각들과 확장된 귀결들 그리고 강의 중에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