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10 정치철학(4) #Miller 로렌체티의 그림을 계속해서 읽고 있다. 지난번 설명하기로 로렌체티의 그림에서 세가지 관념을 알 수 있다. 첫째 관념은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가 인간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부를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가 사실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오늘은 둘째 관념을 본다. 013 둘째 관념은 우리의 정부 형태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003 The second idea is that t..
중국고대사 - 리펑 지음, 이청규 옮김/사회평론아카데미 추천의 글 5 머리말 6 제1장 서론: 고대 중국과 그 자연 및 문화경계 제2장 중국 복합사회의 발달 제3장 얼리터우와 얼리강: 초기 국가의 확대 제4장 안양과 그 주변: 상과 당대 청동기 문화 제5장 비밀스런 갑골문에 균열 내기: 상 후기의 문식성과 사회 제6장 명문화된 역사: 서주 국가와 청동 용기 제7장 패러다임의 창조: 주 왕조의 관료제와 사회 제도 제8장 패자와 무사: 춘추시대의 사회 변모(770-481 BC) 제9장 영토 국가들의 시대: 전국시대 국가의 정치와 제도(480-221 BC) 제10장 정치인 사상가: 최근 발견된 문헌을 통한 조명 제11장 진의 통일과 진 제국: 토용 전사는 누구였는가? 제12장 한 제국의 확장과 정치적 전환 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05 정치철학(3) #Miller 012 나쁜 정부를 나타내는 반대쪽의 프레스코화는 보존상태가 그만 못하다. 002 The fresco on the other side, representing evil government, is less well preserved, 012 그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악마 같은 통치자가 탐욕, 잔인, 오만과 같은 악덕들로 둘러싸인 채, 도시는 군대에 점령당해 있고 불모의 들판은 유령처럼 그려진 군대에 의해 황..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02 정치철학(2) #Miller 11쪽 010 로렌체티의 프레스코화는 무엇보다도 우선 통치자가 가져야만 하는 자질과 가져서는 안 되는 자질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통해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본성을 각각 묘사하고, 다음으로 보통사람들의 삶에 대해 두 종류의 정부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001 and what Lorenzetti's frescos do is first of all to depict the nature of good and bad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27 정치철학(1) #Miller 010 이 책은 큰 주제에 관한 작은 책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하나의 그림은 천 마디 말의 가치를 지닌다. 001 This is a small book about a big subject, and since a picture is proverbially worth a thousand words 이 책은 원문의 길이를 그대로 번역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위의 문장의 원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번역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08 몽유병자들(10) ━ 사라예보 살인사건, 암살과 사진처럼 기억된 순간들 《몽유병자들》 10번째 시간이다. 제3부는 사건의 경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읽어나가기가 수월하다. 제3부 위기의 목차를 보면 7장 사라예보 살인사건, 8장 확산되는 파문, 9장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프랑스인들, 10장 최후통첩, 11장 경고사격, 12장 마지막 날들이다. 사라예보 살인사건에서 오늘은 암살과 사진처럼 기억된 순간들 셕션을 읽는다. 부담없이 읽어나가면 된다. 사건이 사라예보에서 "1914년 6월 28일 일요일 아침 오스트리아-헝가리 제위계승..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3부 009 우리나라에는 실무적인 인물이 없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장군들, 그리고 언제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온갖 분야의 경영인들은 많으나 실무적인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 몇몇 기차역에는 제대로 된 역무원 하나 없고 어떤 선박 회사에서는 그럭저럭 쓸 만한 간부진을 갖추는 일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 개설한 어느 철로에서는 기차가 충돌했다느니, 어떤 철교에서는 객차가 떨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기차가 눈 덮인 벌판에서 겨울을 날 뻔했다는 기사를 읽게 된다. 기차가 몇 시간 달리다가 제자리에..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1부 009 날씨가 풀린 11월 말의 어느 날 아침 9시경, 페테르부르크와 바르샤바 간 왕복 열차가 힘차게 연기를 내뿜으며 페테르부르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습한 대기에 안개가 자욱이 끼어 겨우 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여서, 철길 양 옆으로 열 발짝 정도만 벗어나도 무엇이 있는지조차 차창을 통해서는 식별하기 힘들었다. 승객들 중에는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어오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상인들이 탄 삼등칸이 더 붐볐다. 열차가 이곳까지 도달했을 때는 흔히 그러하듯 모두들 지칠대로 지쳐 밤사이에 무거워진 눈꺼풀을 껌벅이며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고, 사람들의 ..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행 개정안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ㅇ..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세·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적용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01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6월분 08 10 2022.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7월분 08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7월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2년 상반기 08 31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7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세법개정안 ▣ 소득세법 ○ 금융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01 몽유병자들(9) ━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외교정책 《몽유병자들》 아홉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182~208페이지까지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 섹션의 제목은 매파와 비둘기파이다. 여기서 매파와 비둘기파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내부의 정치적 군사적 또는 외교적 행위자들 그리고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 조피 초테크 폰 초트코바 운트 보그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참모, 외교부장관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군사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동시에 세르비아 그리고 러..
가르침과 배움 - 조지 스타이너 지음, 고정아 옮김/서커스(서커스출판상회) 감사의 말 들어가는 글 01 영속하는 근원 02 불의 비 03 마그니피쿠스 04 사상의 스승들 05 본국에서 06 늙지 않는 지성 맺음말 + 선생님께서 2021.11.30부터 2022.07.22까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 올리신 《가르침과 배움》을 들으면서 책을 함께 읽었다. 강유원의 북리스트 | 가르침과 배움 2021.11.30~2022.07.22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현행 개정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행 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일) ’23.1.1. ㅇ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26 몽유병자들(8) ━ 국가 차원에서의 행위자들과 국내 내부의 행위자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여러 나라들을 규정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심상 지도인 것은 틀림없다. 민족주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게 '상상된 공동체'라고 파악하든 아니면 실체로 파악하든 그게 아주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서사들이나 사건들의 밑바닥에 놓여있다. 그러니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타오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전쟁까지 불러일으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몽유병자들》에서 중요한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심사상속2004-2(2004.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들(구○○, 구☆☆, 구△△, 최○○)은 청구외 망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05.06.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파크호텔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작일 구 분 업종 2010.4.1. 32개 업종 신..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강의 - 가토 신로 지음, 장윤선 옮김/교유서가 머리말 1강 『고백록』이라는 책: 오늘날 아우구스티누스를 배우는 의의 2강 제1권 도입부의 두 행에 대해: 『고백록』의 구성과 해석상의 문제 3강 ‘거대한 존재’: 『고백록』 도입부(I, i, 1)의 해석 4강 제1권 2~6장 5강 회심의 과정(이향離向과 귀향歸向): 이향(aversio)의 과정 6강 이향(aversio)의 요소들 7강 귀향(conversio)의 과정과 요소들 8강 플라톤 철학과의 만남 (7권) 9강 회심의 성취, 정원 장면, ‘톨레 레게’ (8권) 10강 구원의 평안함, 카시키아쿰 (9권 1) 11강 구원의 평안함, 어머니의 죽음 (9권 2) 12강 메모리아 안에서의 신의 장소 탐구 (10권 1) 13강 메모리아 안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가르침과 배움━ 목차 정리 2021.11.26 가르침과 배움(1) #Steiner 10쪽 2021.12.01 가르침과 배움(2) #Steiner 11쪽 2021.12.06 가르침과 배움(3) #Steiner 14쪽 2021.12.09 가르침과 배움(4) #Steiner 20쪽 2021.12.14 가르침과 배움(5) #Steiner 21쪽 2021.12.17 가르침과 배움(6) #Steiner 21쪽 2021.12.22 가르침과 배움(7) #Steiner 2..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22 가르침과 배움(55) #Steiner 2022.07.22 가르침과 배움(55) #Steiner 《가르침과 배움》을 읽는 마지막 시간. 이 책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거론한다. 모파상과 플로베르의 이야기. 90 플로베르도 『부바르와 페퀴셰』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구성할 때 제자의 도움을 받았다. 90 모파상은 「비계덩어리」를 보냈고, 플로베르는 즉각 반응했다. "이 사람은 거장이다." 에즈라 파운드와 T.S. 엘리엇 그리고 천문학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9 가르침과 배움(54) #Steiner 76 거기에 문화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뒤따른다. 51 What ensues is among the most arresting conceits in literature. 76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구체적 증거에 마주치자,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아스』에서 만토가 발설한 예언을 수정하는 것이다. 최고의 스승이 오류를 인정하고 자기 작품을 수정한다. ♧ 《신곡》 지옥편 20곡 97~99행 그래서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18 몽유병자들(7) ━ 독특한 정치체로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지난 번까지 제1장을 읽었다. 오늘은 2장 특성 없는 제국을 읽으려고 한다. 2장 특성 없는 제국의 제목은 로베르트 무질이라고 하는, 시인이기도 하고, 전간기에 나온 작품인데 《특성 없는 남자 Der Mann Ohne Eigenschaften》라는 제목을 가져다 쓴 것이다. 특성 없는 제국이라고는 하지만, 문학적 표현을 가져다가 썼는데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이 특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특성이 있다. 사실 철학전공자들은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카테고리: 비상장법인주식평가, 순손익액 / 서일46014-10179(2002.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요약]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중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79, 2002. 1. 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차명주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설립시 @@공장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하여 판매, 수출하는 제조업체였으나, 약 20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앨범부품 및 완제품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1.1.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21.12.08 개정)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
도덕경제학 - 새뮤얼 보울스 지음, 최정규 외 옮김/흐름출판 한국 독자들에게 | 자유주의의 종말 서문 1장 호모 이코노미쿠스, 무엇이 문제인가? 2장 부정직한 자들을 전제로 한 법질서 3장 도덕감정과 물질적 이해관계 4장 정보로서의 인센티브 5장 자유주의 시민문화 6장 입법자의 딜레마 7장 아리스토텔레스적 입법자가 해야 할 일 부록 1 가산적 분리 가능성(Additive Separability), 그리고 그 조건이 위배되는 경우 부록 2 사회적 선호와 인센티브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실험실 게임 부록 3 이를렌부슈와 루샬라의 실험(2008)에서 보조금 지급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록 4 신뢰와 자유주의적 법치 한국 독자들에게 | 자유주의의 종말 11 자유주의의 위기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