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인 - 알베르 카뮈 지음, 김화영 옮김/책세상 옮긴이의 말 / 김화영 5 미국판 서문 / 알베르 카뮈 9 《이방인》에 대한 편지 / 알베르 카뮈 13 이방인 제 1부 19 제 2부 87 해설 - 죽음의 거울 속에 떠오르는 삶의 빛 157 알베르 카뮈 연보 207 제1부 21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써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팔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랭고에 있다. 두 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니만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9 몽유병자들(28) ━ 제2부 5장 얽히고설킨 발칸, 3차 발칸전쟁에서 세계대전으로 오늘은 《몽유병자들》은 제2부의 제5장 얽히고설킨 발칸을 읽는다. 38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은 3차 발칸전쟁에서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선행하는 전쟁이 3차 발칸전쟁이다. 384~385페이지 한 문단이 제5장에 나와있는 내용 전체를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자면 introduction을 써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제5..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6 정치철학(32) #MIller 44쪽 44 그러나 먼저 이전의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독자들에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인간집단]에서의 삶을 상상해보라고 함으로써 정치권력을 변호[옹호]하고자 한다. 21 but first I am going to defend political authority, as others have before me, by asking the reader to imagine life in society without it - 여기서 society는 시민사화,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3 몽유병자들(27) ━ 탕헤르 위기(1차 모로코 위기)와 아가디르 위기(2차 모로코 위기) 오늘 《몽유병자들》은 제2부의 제5장 얽히고설킨 발칸을 하려고 했는데, 모로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지난 주까지 읽었던 제4장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를 보면 모로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은 263페이지 제3장을 보면 모로코 위기가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있다. 1905년에 있고, 아가디르 위기는 1911년이다. 263페이지를 보면 "1905년 1월 초 프랑스 대표단이 모로코 내륙 도시 페스를 방문해 모로코 군대와 경찰에 대..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1415(2013.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약]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 子는 2001.09.01. 최초 설립된 甲법인(제조업-전기전자부품)의 초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父는 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며 10년 이상 경영에 직접 참여함 - 생전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기획재정부재산-1121(2022.09.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의 ..
극장국가 느가라 - 클리퍼드 기어츠 지음, 김용진 옮김/눌민 머리말 · 7 서론 발리와 역사적 방법 · 13 제1장 정치적 정의定義: 질서의 원천들 제2장 정치적 해부: 지배계급의 내부 조직 제3장 정치적 해부: 마을과 국가 제4장 정치적 언명: 스펙터클과 의식儀式 결론 발리와 정치 이론·219 미주·251 용어 해설·473 참고 문헌·495 옮긴이의 말·527 저역자 소개·534 30 알려져 있는 발리의 전체 역사를 볼 때, 발리 국가가 표현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은 명백하다. 발리 국가가 지향했던 바는 전제정도 아니고 심지어 질서정연한 통치체제도 아니었다. 발리 국가는 전제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권력을 체계적으로 집중화 할 능력이 부족했으며, 설사 발리 국가가 실제로 질서정연한 통치체제를 향해 나아갔다..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4부 제11권 작은 형 이반 표도로비치 554 그는 〈법률도, 양심도, 신앙도 모두 부정했었고〉, 무엇보다도 내세를 부정했었지.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곧장 암흑과 죽음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내세를 맞게 되었어. 그런데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화가 치솟기도 한 그는 〈이건 내 신념과 배치된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 일로 해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되었지······. 여보게, 용서해 주게, 난 다만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 뿐이니까. 이건 단지 전설에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1천조 킬로미터(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의 암흑 속을 걸어서 통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12 정치철학(31) #MIller 43쪽 43 그래서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위 [권위 그 자체]와 강제되는 준수를 결합한다. 21 Political authority, then, combines authority proper with forced compliance. [정치권력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위 [권위 그 자체]와 강제되는 준수를 결합한 것이다.] 권위는 추상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 종교적 권위 Religious authority, 지적 권위 Intellectual authority. 그런데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07 정치철학(30) #MIller 42쪽 42 국가가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 When we say that the state exercises political authority, what do we mean? 42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에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권위로서, 바꿔 말하면[달리 말해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식[인정]한다. 20 Political authority has t..
2022.12.08. 구입한 음반과 DVD, Blu-ray를 관리하기 위한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고, 기존에 포스팅한 음반정리 카테고리의 글들은 모두 내린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06 몽유병자들(26) ━ 군인과 민간인, 언론과 여론, 마지막으로 권력의 유동성 《몽유병자들》을 읽는다. 이번주에는 제4장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에서 군인과 민간인, 언론과 여론, 마지막으로 권력의 유동성을 읽는다. 군인과 민간인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각각의 사례들을 설명하고, 언론과 여론에 대해서 유럽 여러 각국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권력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집약시키고 있다. 권력의 유동성 부분은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다.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이 전개되는 과정..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자기주식, 최대주주 / 서면법규-1386(2013.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 질의내용 -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193(2020.05.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OO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재재산-715, 2005.7.8),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재재산-1065, 2009.06.153). 구 분 평가방법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또는 미만 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분할법인 분할전 분할법인이 처..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2부 제5권 찬반론 516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지, 얘야, 내가 만일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을 이해하겠는가 하고 말이야. 겸허하게 고백하던데 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어, 내 지성은 유클리드적인 지상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그래서 네게 충고해 두는 바이지만, 내 친구 알료샤야,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신에 대한문제, 다시 말해서 신은 존재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더욱더 그렇고. 그런 문제들은 3차원의 개념만으로 창조된 지성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거야. 그래서 나는 기꺼이 신을 인정할 뿐 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 김경현 지음/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_ 머리말: 1700년 만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제1부 | 시대배경: 서기 3세기의 로마 제국 제2부 | 서부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제3부 | 황제의 신앙과 종교정책 제4부 | 제국과 교회의 통일 제5부 |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최후와 유산 _ 저자 후기·297 _ 참고문헌·302 _ 찾아보기·313 머리말: 1700년 만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9 아우구스투스(기원전 27년-서기 14년)와 콘스탄티누스(서기 306-337년), 이 두 황제는 현대세계에서 매우 각별한 대접을 받아왔다. 가장 긴 재위 기간 동안 획기적 위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체제 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기독교 제국으로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05 정치철학(29) #MIller 42쪽 42 그러나 처음에 서유럽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그 밖의 거의 모든 곳에서 근대 국가가 출현함으로써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의 문제가 지난 500년 동안 정치철학자들을 사로잡게 되었다. 20 The emergence of the modern state, however, first in Western Europe, and then almost everywhere else, has meant that the problem of political authority has preoccupie..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2 12 2022.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1월분 12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1월분 1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12 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3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29 몽유병자들(25) ━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의사결정구조 《몽유병자들》을 읽는다. 《몽유병자들》 제2부 분열된 대륙은 3,4,5,6장 이렇게 4개의 장으로 되어있는데, 3장은 유럽의 양극화로 지난번에 읽었고, 4장은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이다. 여기서 주권을 쥔 의사결정자들은 지금 유럽에서 아직은 군주들이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권자들이라는 것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누가 통치했는가, 파리에서는 누가 통치했는가, 베를린에서는 누가 통치했는가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누가 통치했는가는 러시아..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최근에는 법인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결산확정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배당 외에 중간배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배당 개요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중간배당 방법과 횟수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696(2020.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카테고리: 자기주식, 주식소각, 주식증여 / 서면2팀-1988(2006.10.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장법인이 주주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다 익년도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에 따라 무상취득한 자사주와 주가관리를 위해 매입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전체를 소각함 ○ 질의내용 - 무상수증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당초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
무진기행 - 김승옥 지음/민음사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생명연습 건 역사 차나 한 잔 다산성 염소는 힘이 세다 야행 서울의 달빛 0장 서울의 우울 - 김승옥론 작가 연보 무진기행 9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Mujin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내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된 대화를 나는 들었다. "앞으로 10 킬로 남았군요." "예, 한 3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그들은 농사 관계의 시찰원들인 듯했다. 아니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색 무늬 있는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데드롱 직의 바지를 입었고 지나쳐 오는 마을과 들과 산에서 아마 농사 관계의 전문가들이 아니..
고백록 - 아우구스티누스 지음, 성염 옮김/경세원 고백록을 옮기면서 4 해 제 서론 : 아우구스티누스, 진리의 연인 10 1. 저작의 정황과 연대 13 2. 세 차례의 사상적 전향 19 3. 「고백록」 후반부 개관 36 본문과 역주 제1권 출생 및 어린이, 소년 시절 53 제2권 내 나이 열여섯 87 제3권 카르타고에서 연학에 몰두하다 105 제4권 9년간 타가스테와 카르타고에서 교사를 하다 131 제5권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가고 거기서 다시 밀라노로 향하다 165 제6권 나이 서른 197 제7권 진리를 향한 상승의 길 231 제8권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께 회심 271 제9권 세례와 아프리카 귀환 307 제10권 하느님을 찾고 인식하여 345 제11권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태초에 관한 주석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28 정치철학(28) #MIller 41쪽 41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최근의 현상이다. 19 Looked a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history, this is a very recent phenomenon.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등장해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국민이라고 불린다, 시민, 주민, 국민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책을 읽을 때는 개념을 정확한 번역어와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41 인간사회는 대개 훨씬 더 작은 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23 정치철학(27) #MIller 40쪽 2장 정치권력 Political authority Political authority는 정치 권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권력은 power라고 해야 하고, 권위는 authority라고 번역해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힘이 권위이다. 40 만약 누군가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지배하는가, 통치하는가]━우리는 어떤 제도하에서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가[우리는 어떤 질서 아래에서 함께 집단생활을 행위하는가]━묻는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22 몽유병자들(24) ━ 주권을 쥔 의사결정자들, 영국, 독일, 러시아 군주국의 세 가지 판이한 유형 《몽유병자들》을 읽는다. 지난 번에는 281페이지에 있는 앙리 메이어가 그린 그림을 길게 설명을 했었다. 그 그림이 1898년에 나온 것이다. 그 그림에 있는 내용이 《동아시아 근현대통사》에 있다. 2장 러일전쟁과 한국병합의 75페이지에 있다. 요즘에 우리가 《몽유병자들》을 읽고 있는 이 부분과 《동아시아 근현대통사》의 1장, 2장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유럽 쪽에서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것과 지금 동아시아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