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재재산-715, 2005.7.8),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재재산-1065, 2009.06.153). 구 분 평가방법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또는 미만 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분할법인 분할전 분할법인이 처..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 세트 - 전8권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외 옮김/열린책들 제2부 제5권 찬반론 516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지, 얘야, 내가 만일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을 이해하겠는가 하고 말이야. 겸허하게 고백하던데 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어, 내 지성은 유클리드적인 지상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그래서 네게 충고해 두는 바이지만, 내 친구 알료샤야,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신에 대한문제, 다시 말해서 신은 존재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더욱더 그렇고. 그런 문제들은 3차원의 개념만으로 창조된 지성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거야. 그래서 나는 기꺼이 신을 인정할 뿐 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 - 김경현 지음/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_ 머리말: 1700년 만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제1부 | 시대배경: 서기 3세기의 로마 제국 제2부 | 서부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제3부 | 황제의 신앙과 종교정책 제4부 | 제국과 교회의 통일 제5부 |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최후와 유산 _ 저자 후기·297 _ 참고문헌·302 _ 찾아보기·313 머리말: 1700년 만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9 아우구스투스(기원전 27년-서기 14년)와 콘스탄티누스(서기 306-337년), 이 두 황제는 현대세계에서 매우 각별한 대접을 받아왔다. 가장 긴 재위 기간 동안 획기적 위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체제 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기독교 제국으로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2.05 정치철학(29) #MIller 42쪽 42 그러나 처음에 서유럽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그 밖의 거의 모든 곳에서 근대 국가가 출현함으로써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의 문제가 지난 500년 동안 정치철학자들을 사로잡게 되었다. 20 The emergence of the modern state, however, first in Western Europe, and then almost everywhere else, has meant that the problem of political authority has preoccupie..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2 12 2022.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1월분 12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1월분 1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12 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3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29 몽유병자들(25) ━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의사결정구조 《몽유병자들》을 읽는다. 《몽유병자들》 제2부 분열된 대륙은 3,4,5,6장 이렇게 4개의 장으로 되어있는데, 3장은 유럽의 양극화로 지난번에 읽었고, 4장은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이다. 여기서 주권을 쥔 의사결정자들은 지금 유럽에서 아직은 군주들이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권자들이라는 것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누가 통치했는가, 파리에서는 누가 통치했는가, 베를린에서는 누가 통치했는가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누가 통치했는가는 러시아..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최근에는 법인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결산확정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배당 외에 중간배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배당 개요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중간배당 방법과 횟수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696(2020.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카테고리: 자기주식, 주식소각, 주식증여 / 서면2팀-1988(2006.10.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장법인이 주주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다 익년도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에 따라 무상취득한 자사주와 주가관리를 위해 매입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전체를 소각함 ○ 질의내용 - 무상수증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당초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
무진기행 - 김승옥 지음/민음사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생명연습 건 역사 차나 한 잔 다산성 염소는 힘이 세다 야행 서울의 달빛 0장 서울의 우울 - 김승옥론 작가 연보 무진기행 9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Mujin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내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된 대화를 나는 들었다. "앞으로 10 킬로 남았군요." "예, 한 3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그들은 농사 관계의 시찰원들인 듯했다. 아니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색 무늬 있는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데드롱 직의 바지를 입었고 지나쳐 오는 마을과 들과 산에서 아마 농사 관계의 전문가들이 아니..
고백록 - 아우구스티누스 지음, 성염 옮김/경세원 고백록을 옮기면서 4 해 제 서론 : 아우구스티누스, 진리의 연인 10 1. 저작의 정황과 연대 13 2. 세 차례의 사상적 전향 19 3. 「고백록」 후반부 개관 36 본문과 역주 제1권 출생 및 어린이, 소년 시절 53 제2권 내 나이 열여섯 87 제3권 카르타고에서 연학에 몰두하다 105 제4권 9년간 타가스테와 카르타고에서 교사를 하다 131 제5권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가고 거기서 다시 밀라노로 향하다 165 제6권 나이 서른 197 제7권 진리를 향한 상승의 길 231 제8권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께 회심 271 제9권 세례와 아프리카 귀환 307 제10권 하느님을 찾고 인식하여 345 제11권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태초에 관한 주석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28 정치철학(28) #MIller 41쪽 41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최근의 현상이다. 19 Looked a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history, this is a very recent phenomenon.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등장해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국민이라고 불린다, 시민, 주민, 국민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책을 읽을 때는 개념을 정확한 번역어와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41 인간사회는 대개 훨씬 더 작은 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23 정치철학(27) #MIller 40쪽 2장 정치권력 Political authority Political authority는 정치 권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권력은 power라고 해야 하고, 권위는 authority라고 번역해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힘이 권위이다. 40 만약 누군가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지배하는가, 통치하는가]━우리는 어떤 제도하에서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가[우리는 어떤 질서 아래에서 함께 집단생활을 행위하는가]━묻는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22 몽유병자들(24) ━ 주권을 쥔 의사결정자들, 영국, 독일, 러시아 군주국의 세 가지 판이한 유형 《몽유병자들》을 읽는다. 지난 번에는 281페이지에 있는 앙리 메이어가 그린 그림을 길게 설명을 했었다. 그 그림이 1898년에 나온 것이다. 그 그림에 있는 내용이 《동아시아 근현대통사》에 있다. 2장 러일전쟁과 한국병합의 75페이지에 있다. 요즘에 우리가 《몽유병자들》을 읽고 있는 이 부분과 《동아시아 근현대통사》의 1장, 2장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유럽 쪽에서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것과 지금 동아시아에서 보..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상속증여-579(2013.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특수관계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주주구성은 대표이사(31%), 대표이사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10%), 임원(10%), 종업원(5%), 기타 개인..
카테고리: 특수관계인 판단 / 재산-116(2012.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질의 ○ 사실관계 -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분 10%를 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자의 자녀 甲(A법인의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고자 함 - 甲의 부모가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지분은 75%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원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 ○ 질의내용 - 고저가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해당..
플라톤의 소피스테스 / 정치가 - 플라톤 지음, 박종현 옮김/서광사 머리말 … 5 우리말 번역본과 관련된 일러두기 … 9 원전 텍스트 읽기와 관련된 일러두기 … 13 《소피스테스》 편 … 15 해제 … 17 목차 … 41 대화자들 … 45 《소피스테스》 … 47 《정치가》 편 … 203 해제 … 205 목차 … 217 대화자들 … 221 《정치가》 … 223 참고 문헌 … 365 고유 명사 색인 … 371 내용 색인 … 375 《소피스테스》 편 목차 I. 첫머리 대화(216a~218b): 《테아이테토스》 편에서의 대화가 끝나면서 또 갖기로 한 다음 날의 모임에서 수학자 테오도로스가 엘레아학파에 속하는 손님 한 분을 소개한다. 이어 소크라테스가 그 고장 사람들이 소피스테스와 정치가 그리고 철학자를 어떤 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18 정치철학(26) #MIller ━ 1장 마무리 035 변화하는 정치철학의 의제에 관한 또 하나의 예로서 현재 우리가 개인의 선택에 부여하는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016 For another example of the shifting agenda of political philosophy, consider the value we attach today to personal choice. 035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직업과 배우자, 자신이 믿는 종교, 자신이 입는 옷, 자신이 듣는 음악 등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15 정치철학(25) #MIller 034 그렇다면 우리는 옳고 우리의 선조들은 단적으로[그저] 틀렸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민주정]가 성공적으로 기능하려면 일정한[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016 So are we right and our predecessors simply wrong? No, because democracy seems to need certain preconditions to function successfully: 034 민주주의[민주정]는 부유하고[살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과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2.11.14 현재) 구 분 현 행 조 정(2022.11.14)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광주시(주7), 의정부시, 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14 몽유병자들(23) ━ 제2부 4장, 주권을 쥔 의사결정자들 《몽유병자들》 제4장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는 차근차근 읽어보려고 한다. 왜 그런가하면 지난번에 3장 마지막에서 "1914년 전쟁에 돌입한 삼국협상은 아직까지 대다수 정치인들의 정신 지평 너머에 있었다. 1904~1907년의 대전환은 대륙 전쟁을 가능하게 한 구조들의 출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분을 읽었다. 여기에 구조들이라는 말에 굵은 글씨로 되어있다. 그 구들의 출현을 설명하려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책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대륙동맹들..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10 정치철학(24) #MIller 034 그러한 변화의 한 가지 이유로 사회의 변화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열거나 혹은 [다른 한편으로] 가능성을 닫기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016 One reason is that changes in society open up possibilities that did not exist before, or alternatively close them off. 034 구체적인 예로 정부의 한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민주정]에 관해 생각해보자. 016 As an example,..
인도종교사연표 기원전 2750~1750경 하랍빠 문화 1500~1000경 리그베다 시대 1000~500경 후기베다 시대 700경 우빠니샤드 편찬 시작 600~500경 16영역국가 시대 불교, 자이나교 시작 400~300경 페르시아, 그리스 서북부 인도 침입 문법학자 빠니니 활동 남부 인도 상감시대 321 마가다의 마우리야제국 창건 273 아쇼까 즉위 185~75경 슝가왕조 230경 데칸 지역 사따와하나왕국 창건 2000~기원후 100경 서북부 인도-그리스 왕국 대승불교 발달, 간다라 미술 흥성 200~기원후 200경 《마누법전》편찬 기원후 68경 꾸샤나제국 창건 320~550경 굽따제국 600경~ 딴뜨라 체계화 시작 606~647 하르샤바르다나 북부 인도 제패 627~645 현장, 인도여행 723~729..
최초의 민주주의 - 폴 우드러프 지음, 이윤철 옮김/돌베개 바치는 글 한국 독자들을 위한 서문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서론: 민주주의와 이의 대역들 제2장 민주주의의 생生과 사死 제3장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그리고 참주가 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제4장 조화 제5장 법nomos에 따른 통치 제6장 본성에 따른 자연적 평등성 제7장 시민 지혜 제8장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제9장 교양 교육paideia 제10장 맺는 말: 우리는 민주주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록 지도: 민주주의 시기의 그리스 연표 인물 소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간략한 소개 고대 문헌 자료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론: 민주주의와 이의 대역들 23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하..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08 몽유병자들(22) ━ 제2부 3장, 1904~1907년의 대전환과 정신지평 《몽유병자들》 제2부에서 제3장을 지금까지 읽었다. 그리고 4장 유럽 외교정책의 뭇소리, 5장 얽히고설킨 발칸, 6장 마지막 기회: 데탕트와 위험, 1912~1914으로 되어있다. 처음에 《몽유병자들》을 읽을 때 1부와 3부를 읽고 그 다음에 2부를 읽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2부가 일종의 원인(遠因)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2부를 읽겠다고 했다. 제3 장이 유럽의 양극화이다. 양극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세력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가,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07 정치철학(23) #MIller 033 바로 앞의 몇 단락에서 내가 염두에 둔 것[하고자 했던 것]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진리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정치철학이 어떻게 정치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015 What I have tried to do in the last few paragraphs is to show how political philosophy can illuminate the way we think about politics without mak..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01 몽유병자들(21) ━ 제2부 3장, 독일의 세계정책과 영국의 official mind 《몽유병자들》 제3장을 읽고 있다. 240페이지 늦깎이 제국 독일부터 시작해서 대전환점, 벽에 악마그리기로 되어있다. 오늘 읽는 부분은 독일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영국과 독일의 적대를 설명하는 큰 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당히 20세기가 들어서기 전에 중요한 맺고 끊는 지점들이 있다. 일단 밑줄쳐야 하는 부부들, 네모쳐야 하는 부분들을 보겠다. "비스마르크 시대에 독일 외교정책의 주된 목표는 적대적인 강대국 연대의 출현을 막..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11.02 정치철학(22) #MIller 032 이러한 물음들을 제기하고 몇 가지 답을 제시할 때, 정치철학자들은 어떤 신비롭고 난해한 지식에 호소하지 않는다(또는 호소할 필요가 없다). 014 In raising these questions, and suggesting some answers, political philosophers are not (or needn't be) appealing to any esoteric form of knowledge. exoteric은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적인 영역에 매뉴얼처럼 나와있는 것..